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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5회-제1차-본회의-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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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11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5분 개의)
○의장 서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성현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는 10월 10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 10월 10일 백인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9월 30일, 10월 16일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자치행정위원회, 10월 21일 제출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 10월 16일 제출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 10월 15일에 제출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0월 1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재원   도성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11시37분)
○의장 서재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우리 포항시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특히 태풍으로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해병1사단 장병들과 자원봉사자와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리적으로 해안에 접한 저지대 도심지로 기존 관로 통수관면 불량 및 형산강의 수위 상승 등으로 자연배수가 불가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발생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근 포항시에서는 창포동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창포빗물펌프장의 처리능력을 보강하고자 동양탕 앞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간이펌프시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 미탁의 경우 22시 20분부터 23시 20분까지 집중호우로 순간 최대 시우량 59.4㎜로 우수가 순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두호시장 저지대부터 침수가 발생되었으며 펌프장 운영미숙에 따른 배수처리지연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창포동 소재 두호시장 저지대 침수발생의 원인은 창포펌프장은 2007년 20년 빈도 시우량 54㎜로 준공된 시설로 이번 10월 2일 제18호 태풍 미탁은 시우량 59.4㎜로 기존 배수처리능력을 초과한 강우량으로 인한 펌프처리능력 부족과 펌프기기 운영미숙 및 도시화에 따른 주변여건변화 및 두호천 말구 물막이 등에 따른 침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금번 태풍 미탁 발생 시 펌프장 관리실 침수로 인한 컴퓨터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펌프가동여부에 대한 의혹 등이 있어 최근 주민참여하에 펌프시설을 점검 확인하여 펌프고장의혹이 해소되었으나 근본적인 펌프장 관리실의 운영합리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두호수문 내 물막이를 철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등 침수발생의 최소화가 되도록 관로 확장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펌프장의 강우 강도를 40년 빈도로 증설하고 특히 침수피해가 많은 창포동 두호시장 펌프장은 50년 빈도로 증설의 검토가 요구되며 본 의원은 이번 태풍 미탁의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행부에서는 빗물펌프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침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인력 확보로 획기적으로 철저한 운영의 재검토를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지난 2013년 3월 9일 용흥동 와룡산 일원에 큰 산불이 발생하여 나무 10만 본, 총 면적 79ha가 불에 타 완전히 소실되는 아픈 기억이 용흥동 주민들에게는 생생합니다.
   그 후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의 발생여파로 인하여 용흥동 소재 와룡산 일원에 땅 밀림현상의 발생으로 인하여 최근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의 땅 밀림 기준에 따르면 시간당 2㎜ 이상의 땅 밀림 현상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시간당 4㎜ 이상이면 피난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간당 10㎜ 이상이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용흥동 일원에 산사태가 8곳, 민가 2채가 반파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산불현장은 식목된 나무들은 미숙성장 상태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무분별한 텃밭 개간으로 산림이 황폐화되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또다시 태풍 등의 기상이변 발생 시 엄청난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 체계적인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10월 2일 태풍 미탁 시에도 감실골에서 구 포항역 구간과 우미골 서산터널 침수는 국도 7호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배수구 막힘의 원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하여 가로수로 인한 침수피해 등 각종 사고요인의 해소와 태풍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보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재원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노력해 오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열발전부지 내 시추장비의 해외매각추진과 관련한 국제통상 규범적 검토 등 합리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포항 지열발전부지 내 시설물의 해외매각추진에 대한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열발전 시추탑 등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시추장비의 해외매각을 검토했고 중국 업체 관계자들도 현장을 점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결과에 따라 지열발전장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장비들이 사유재산이기에 사고파는 행위를 정부나 포항시가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국내외 법률적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사결과 발표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조사결과와 더불어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추탑 등 지역발전시설물의 해외매각에 대한 국제통상 규범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열발전시설물을 해외매각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나 포항시가 공공목적을 이유로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해외투자자의 매입대상 재산에 대해 수용 및 간접수용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외투자자로부터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가 작성한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가스, 광업 분야에서 ISDS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그 다음이 에너지 분야라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지열발전시설물의 해외매각 결정이 난 후 해외매각저지 또는 임의지연 등 뒤늦은 조치가 투자자의 적용대상 투자에 관련되는 손실, 손해를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ISDS는 체약 당사국에 따라 정부 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열발전시추탑 매각금지조치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공공정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ISDS의 예외적용 규정을 적극 검토해 대응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둬야 합니다.
   끝으로, 지열발전 부지안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의견수렴절차를 시급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구성한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지열발전부지의 안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정 기구이고 활동종료 시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TF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회생절차상 채권단으로부터 일시사용 동의를 받아 관련 장비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채권단이 시추장비 등 자산을 해외매각할 경우 철수하는 과정에서 접근제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해 등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현재 토지보상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지열발전부지를 강제 임대수용하거나 또는 직접 수용을 위한 검토도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용범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도 수용방식과 범위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열발전시추탑 등 시설물에 대해 TF는 주민수용성과 더불어 과학기술적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열발전부지 활용 및 시추탑 등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과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외매각이 결정되면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에 포항시도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넘어 지체 없이 합리적인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를 설득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재원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의원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포항시로 내습한 태풍 타파와 미탁으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피해복구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PPT 화면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예산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빈큰다리, 신형산교, 송도다리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연일대교, 오천냉천 인도교에도 2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빈큰다리, 신형산교, 송도다리 경관조명은 18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야간에 직접 나가 찍은 동영상입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을 정도로 보기 흉하고 과연 이것이 정말 야간 경관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인근 타도시의 사례를 보면 부산 광안대교의 야경은 그 화려함과 더불어 하나의 관광테마로 운영되고 있어 부산을 방문하면 반드시 찾아가는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관사업 중 일명 스카이워크는 높은 지대나 물 위에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스릴감을 느끼게 하는 시설입니다.
   포항시는 2012년에 구룡포읍 장길리에 25억 원을 들여 170m 보릿돌 교량을 설치하였고 2013년 호미곶 해맞이광장에 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75m의 해상 데크로드를 만들었으나 대부분의 구간 재질이 목재데크로 되어 있어 바다경관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목재데크의 나사가 풀리거나 퇴색되고 해풍으로 인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상 흉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흥해 칠포와 오도리를 연결하는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 구간의 해오름 전망대도 보시는 바와 같이 16억 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조성하였지만 주변에 주차공간도 확보되지 않아 도로가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바닥도 이 또한 목재데크와 철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사업 역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길이 463m에 달하는 전 구간을 목재데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보면 인근 울진군 후포면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주변경관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의 전 구간을 통유리 바닥으로 설치하여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8월 달에 아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녀왔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스카이워크 바닥면이 바다와 통유리로 되어있어서 정말 어른, 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춘천시의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2017년 한해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그 원동력은 투명한 유리 위를 걷는 짜릿함과 아래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전경의 효과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로는 세계 최고 길이를 자랑하는 중국 정저우 스카이워크는 협곡지면과의 높이가 무려 360m이며 낭떠러지로부터 30m 길이로 펼쳐져 있는 이 스카이워크 역시 전 구간이 강화유리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탐험애호가 등 많은 인파가 방문하여 관광객 유치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도 연암 스카이워크 사업의 재검토와 호미곶에 있는 데크로드를 상생의 손까지 둘러싸는 모양으로 연결하고 바닥도 투명한 강화유리재질로 설치하여 아래 바다가 보이도록 개조하여 관광객이 상생의 손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은 구글의 성장동력은 신기술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중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대화와 소통,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다면 보다 발전된 포항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재원   복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55분)
○의장 서재원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대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11시56분)
○의장 서재원   다음은 제2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상원 의원과 복덕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11시56분)
○의장 서재원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4일과 10월 25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공무원

  •    시장이강덕
  •    부시장송경창
  •    남구청장윤영란
  •    북구청장정연대
  •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권혁원
  •    일자리경제국장김종식
  •    복지국장정기석
  •    환경녹지국장최규진
  •    도시안전국장황병기
  •    자치행정국장정경원
  •    지진대책국장허성두
  •    남구보건소장고원수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극한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이영두
  •    맑은물사업본부장정철영
  •    평생학습원장장숙경

○회의록서명    

  • 김 상 원      복 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