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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5회-제2차-본회의-2019.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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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4일 (목)   10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5분 개의)
○부의장 한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의장님께서는 관내 긴급 현안사항 처리차 오전 동안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할 테니까 경험이 좀 모자라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열 분과 경북개인택시조합 포항시지부 임성규 지부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회원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께서는 2020년 제14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포항 유치 제안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처음으로
(10시36분)
○부의장 한진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및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민 모두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계신 경북개인택시 포항지부 임성규 지부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김동순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무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한진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은 지속적인 지역경기 침체와 함께 촉발지진 피해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화면 좀 봐주십시오.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구역, 영일만 관광특구가 연이어 지정되면서 포항경제에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17호 태풍 타파와 때늦은 제18호 태풍 미탁이 포항을 강타하였으나 사전 예방과 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지금까지 소외되는 원인은 중앙정부인 산자부와 국회의 정쟁으로 인한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및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이 7개월째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 국회 조기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709일째,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지 2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진피해를 입어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저 남의 일로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한순간에 살던 집이 무너져 임시거처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지진피해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고 길고 긴 시간입니다.
   아직도 이재민 2,390명 중 85%인 2,030명이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360명은 이동식 컨테이너 숙소와 흥해체육관 텐트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포항 지진피해구제특별법 국회 조기통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항 지진피해구제특별법의 상정과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모든 지진피해 주민과 포항시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은 지난 3월 20일 기점으로 자연재해에서 인재로 판명되었습니다.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경우 주택에 한하여 지원금을 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소파 100만 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주택이 아닌 원룸, 다세대 주택, 상가, 어린이집, 사립대학인 한동대학 및 종교, 개인건물 등의 경우에는 1원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간접적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락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통도 막심했으며 상점들은 문을 닫고 택시 승객도 줄었고 인구도 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항지진은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인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인재인 지진으로 집을 잃고 경제적 피해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국가는 합당한 배‧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2건을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및 바른미래당에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피해주민들의 소송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와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배‧보상에 중점된 사항입니다.
   이뿐 아니라 국가가 민간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우선적으로 대위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주민들에게 배‧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신속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로써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책임소재 규명 후 법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위원회에서 사려 깊은 검토를 통해 완성도 높은 지진특별법으로 다듬어질 거라 생각하며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포항시민과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심사와 그리고 국회, 산업통산자원부가 조기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 통과하기 위해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포항시민 이재민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정부조사단 촉발지진 발표 이후 지진 발생 원인의 책임 등 감사원 감사나 여러 조사의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응분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조사단 해외 교수 5명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촉발지진이라고 올해 3월 20일 발표하여 정부대책마련의 기폭제가 되었는데 향후 지열발전소 부지, 시추탑을 어떻게 활용,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 및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지진피해 주민으로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택시 감차문제와 우리 지역 포항의 택시 실태와 어려움 등을 짚어 보고 지역의 교통수단이 더욱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제화된 택시의 숫자는 인구 200명당 1대 기준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지역의 인구는 53만에서 52만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항시의 택시 숫자는 법인택시 925대, 개인택시 1,920대로 총 2,845대로써 2013년 정부택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에 과잉 공급된 택시숫자는 57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대 감차 후 포항시는 감차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차 현황을 보면 박기환 전 시장 재임 시 230대, 정장식 전 시장 재임 시 121대, 박승호 전 시장은 매년 20대씩 해서 약 200대, 이강덕 시장 취임 후 증차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제시는 60대 감차 실시를 하고 있고, 경북도 등 타 도시에서는, 도표가 나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대씩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감차계획으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일본 경제 보복 수출부진, 내수경기가 위축되었고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과 탈포항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택시 수익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반 토막이 나서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직업, 사고에 노출된 직업으로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직업 1위가 택시운전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제가 택시기사들을 고충 면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시 차원의 재원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시에서 택시 운전자를 위해 내년 본예산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0년 정도 밑그림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 문제는 언제, 어느 시장님 재직 시 택시를 과잉 증차한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잘못된 수요공급 정책으로 인해 과잉 공급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감차 추진계획과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도 검토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운행과 환경 문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들어 보면 첫째, 우리 시 지역의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증차시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포항시의 주요 인구밀집 승하차지역인 울릉도 선착장 건너편, 죽도시장 횡단보도 전후, 시내 중앙콘택트 안경점 앞에 ‘단,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 허용 조건’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가능한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립니다.
   셋째, 남구 쌍용사거리에서 상대동 주민센터 간의 청춘거리에 야간 이중 불법 주‧정차 단속, 남빈동 공구상가의 이중 주차 등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방안은 어떤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PPT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 포항시민과 택시 운전자분들이 상생하며 택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장량동 양덕축구장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북구 장량동에 조성된 양덕축구장은 국비, 도비의 1원 지원도 없이 시민의 혈세인 순수한 시비 30억 원을 들여 포항시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조성하였고, 포항시체육회 축구협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위탁하였습니다.
   그 후 양덕축구장 인조 축구장 교체공사가 1∼3구장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1차로 2구장을 한 10억 들여서 했고 2018년 공사 완료하였고요.
   2차로는 3구장, 시내방면인데 사업비 8억으로 준공했고, 3차로 1구장 죽천방면 10억 들일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및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2019년도에 준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양덕축구장 준공부터 연 인원 약 12만 명의 많은 인원이 축구장을 이용하였고, 2019 K리그 유스챔피언십 전국대회 등 전국, 경북, 도지사, 포항시장배 축구대회, 언론사, 클럽대항전 등을 10회 개최하는 등 소규모 축구경기장으로써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회기간에는 양덕, 장성동 주변 음식점, 상가, 커피숍의 장사가 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덕동 일대 음식점 및 상가는 지진 이후 건물임대가 우후죽순으로 나와 있는 실정으로 주변 상권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덕축구장으로 전국, 경북도, 포항시 축구대회 등 많은 행사를 이 지역에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덕축구장 주변시설 및 환경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실태를 알아보니 2020년에도 각종 전국 축구대회, 경북도 및 포항시 주최 등 10회의 대회가 유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회 추진과 개최에 이곳 양덕축구장을 방문하는 전국 시민들께서 경기장을 찾고 참가선수단 일동은 숙식비를 우리 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선수단, 임원, 가족, 응원단이 우리 양덕축구장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시민 축구 동호인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첫째, 축구장 주변에 구거가 있는데 평상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폭우 시 범람하여 축구장 쪽으로 물이 넘쳐 나오고 고인 물로 인한 악취가 나며,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이곳에 구거공사를 추진해야 하고 주변 땅 위에 잔디, 나무, 숲을 조성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구장 주차장 주변 인도블럭과 비탈면 부분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고 주변에 배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가 많아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탈면에 낙엽이 떨어져 늘어지지 않는 수종을 심어서 그늘막도 병행할 수 있는 조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셋째,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여 화장실 주변을 지나면 악취가 나고 더구나 대회 당일 청소하시는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여 청소요원 배치를 요구합니다.
   반면 영일대 해수욕장은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기장 내부는 선수, 심판, 장비, 운동경기 비품 보관을 위해 깨끗한 건물로 확장이 필요하며, 응원석이 좁고 규모가 작아서 경기장 응원석 확장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왕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양덕축구장이라면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양덕축구장에 축구동호인,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개선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쓰레기 매립장, 축구장 건설도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좋은 건물입니다.
   축구장 비탈면이 아까 설명한 대로, PPT대로 개선해 주시고 즉시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공단이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축구협회도 좀 각성해야 하고요.
   관리를 잘하면서 운영을 해 줘야 합니다.
   끝으로 양덕축구장 정비시설 개선은 전국, 경북도, 포항시의 각종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지진으로 양덕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신도시 양덕상가, 식당, 커피숍, 각종 상가 살리기를 최우선 목적으로 경북도비 예산 확보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중계방송으로 취재하여 주시는 HCN 경북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진욱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의원   존경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 용흥, 양학동 출신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지역 복구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택시조합 지부 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우창동 일대 상가 침수피해 주민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시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각종 민원이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포항시가 미래형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포항 철길숲은 올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포항을 방문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여 시민 개개인의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주거안정의 행복권을 보장해 주는 혁신방안과 대응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과거의 혁신과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정말 포항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포항시가 옛 포항역을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옛 포항역 부지 도시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13년 철도 지장물로 지정된 옛 포항역사에 대한 복원 시점과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옛 포항역사 부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은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 중심이 아닌 공원녹지 등 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앙상가 활성화는 물론 포항시 전체에서 바라보면서 사업방향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초 포항시가 옛 역사 부지 개발계획을 기존 철도부지와 노후 주거지 포함 13만 2,000㎡ 부지에서 6만 1,109.6㎡로 축소 발표한 것을 두고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한순간에 저버렸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2만 7,700㎡를 매입하여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위해 매각하는 민간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의 직접적 개발방식과 차이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항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구도심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공원 등 직접 개발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옛 역사 부지 주변의 기존 시가지는 중‧저층 건물이 밀집 배치되어 있고 배후지역에는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어 경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수립 방향은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최소한의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 포항시는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포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양학공원은 포스코가 부지 매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도 어려울 것이고 최근에는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토지은행사업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만약 민간사업자가 양학공원 개발 추진이 어렵다면 포항시가 양학공원 일부를 매입하는 등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의 주택 공급률은 경북 주택 공급률 103.3%보다 높은 107.9%인 가운데 미분양 세대수는 1,373세대로 최근 주택보증공사로부터 3년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공급될 공동주택이 1만 4,274세대임을 고려하면 주택보급률은 아마 114.5%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관리 정책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포항시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외곽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시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항시가 악성 미분양 방지를 위한 주택공급관리 정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기회로 우창동 지역의 파출소 신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우창동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치안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우창동 출동 횟수를 보면 총 3,708회로 이중 우현동은 1,752회, 창포동은 1,956회 출동을 하였으며 특히 강력사건 출동 횟수는 우현동이 219건, 창포동이 265건으로 총 484건으로 인근 양학동의 총 출동 건수 1,749건 및 강력 출동 건수 158건과 비교해보면 우창동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우창동 파출소의 신설 등 관내 관할 치안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진욱   김만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애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한반도를 휩쓴 태풍 미탁으로 인해 포항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뜻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도 보람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밑으로 빠지는 속도보다 위로 채우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거나 밑 빠진 독을 아예 물에 빠트리는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이 공공행정이고 부어야 하는 물이 주민의 세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포항의 시내버스는 총 면허대수 200대 중 상용 195대, 예비 5대입니다.
   총 109개 노선에 대해 도시간선 일반형 120대, 도시간선 좌석형 43대, 외곽지선은 32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보조금이 19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200억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약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등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규모가 200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내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회계연도 시내버스 결산검사 결과 보조금 지급기준인 표준원가를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용과 적자가 부풀려지고 경영은 방만하며 버스 도입 시 40%의 보조금을 받고도 구매자금을 할부금융으로 충당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한 후 지역사회에서는 더 큰 불신이 생겨났고 시내버스 업체 독점구조와 연계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입니다.
   2018년도 시내버스회사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경영성과 분석에서 안전성은 매우 낮고 수익성은 저조하며,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손실보조금 금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총자산회전율은 높지만 지속적인 자본잠식으로 인해 자기자본 회전율을 나타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약 182억 원 중 미 적립 순부채가 120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퇴직금까지 표준원가에 포함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퇴직금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으로 인해 운행대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업체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7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서비스 부분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매년 많은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친절도는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포항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내버스 문제는 민간영역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제는 전향적인 태도로 시내버스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선은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포항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독점업체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남은 것은 불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흑자노선은 기존의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다른 적자노선은 공기업이 운영하도록 하거나 노선개편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전기버스 도입 구간만이라도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독점구조에서 비롯되는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포항시의 계획대로라면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택시 감차 같은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업계 반발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로 한계가 있는 지역에 택시를 투입하고 있고 포항시도 일부 도입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과 천안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경쟁체제 도입, 택시 활용, 조례 제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등 포항시 산하기관 인사를 비롯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있을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산하기관 대표권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의회 기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 시 사업자 등록을 비롯한 법적인 권한까지 넘기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님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지금까지 보고 한 번 없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민간자율형임을 내세워 원장에게 대표권 이양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정부 규정을 살펴보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포항시의 이런 행태가 오히려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정부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장학회, 청소년재단 등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대표권을 포항시장에서 원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시설관리공단 등에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취업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취업심사만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거부하면서 취업심사도 대충 대충이라면 포항시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취업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청사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십여 년 전 호화청사 문제가 전국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포항시도 현재의 청사로 이전한 후 호화청사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교부세 페널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임대 또는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여 초과면적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만 포항시는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를 본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72입니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는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맑은물사업본부는 포항 남구 연일읍 자명로 38, 평생학습원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
   조례상 위치와 실제 사무소의 위치를 다르게 하는 방식 즉, 포항시 스스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호화청사 논란을 덮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시청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의 위치를 조례대로 바로 잡고 나머지 공간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자 출연기관에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청사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시청사 9층에 있던 국장실을 해당 부서가 있는 층으로 옮겼습니다.
   업무효율을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회의실을 포함한 시장 집무실은 더 호화로워졌고 직원들의 공간은 협소해졌습니다.
   상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소규모 회의실은 꿈도 꾸지 못 합니다.
   단체장 집무실은 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진대책국과 교육청소년과가 의회동 지하에 자리 잡는 기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시청사 공간을 재배치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에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세종사무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세종사무소는 업무내용도, 사무소 위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라는 명칭 또한 정부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에 있던 시기에 맞춰진 것일 뿐 정부세종청사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 명칭을 대외협력사무소로 변경하고, 세종사무소는 정식으로 팀을 개설해 대외협력 업무 전반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방식 개선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부서별 조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축제 등 사업 추진 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개인으로부터 협찬금품을 수수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핵심은 기부금품법과 청탁금지법을 정확하게 운용해 협찬과 관련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운영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권익위의 조치사항에 따르면 향후 포항시는 불빛축제와 스틸아트페스티벌, 장학회기부금 모금 등에서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간기업의 기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재단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설립에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도 이 조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민간인과 단체는 1,000만 원 이상의 협찬 모집을 위해서는 시 도지사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지역축제에 대한 보조금 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항에서 열리는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관기관이 각종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 주최하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협찬 모집이 가능하도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조사업심사와 더불어 기부심사까지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협찬을 받은 후 지출내역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지만 자부담을 넘어서는 기부금품에 대한 잔액 처리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협찬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사후 정산관리 강화 등 보조금을 투입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 훨씬 더 정밀한 매뉴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치사항이 보조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장 방청과 TV 시청을 통해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진욱   박희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서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양학공원 아파트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과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이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란 남구청장과 정연대 북구청장께서는 태풍피해 긴급복구 차 본회의장에 이석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강덕   오전에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존경하는 김만호 의원님,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지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방안, 지진발생 원인, 책임 등 정부조사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향후 지열발전소 부지, 시추탑 활용 및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11.15 지진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11.15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 발표한 이후 피해배상 및 보상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의 염원을 담은 지진특별법 제정에 52만 포항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중앙상가 결의대회에 운집하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지역의 뜻과 의지를 주장하였으며, 21만여 명의 시민과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야 3당이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국가추경에 1,743억 원의 지진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님, 정치권의 모든 분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진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날의 공포와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야 3당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국회입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먼저 각종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포항지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유도하고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진피해 사진전시회, 영상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서 포항지진의 실상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알려왔으며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과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지난 9월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명재 의원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이 공동주체·주관하고 포항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특별법 제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5일 국회산자위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이 법안소위안건으로 상정되어 1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산자위 주관의 포항지진특별법안 입법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특별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에 담고자 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주거안정 및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방재 인프라 구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진발생원인·책임 등 정부조사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하여 메가와트급(mega watt)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에 넥스지오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 관리감독권한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담당토록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발전 연구개발 사업에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따라 건축과 개발행위, 굴착 신고 등 각종 인·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지열발전소사업 관리감독기관과 주관기관에서는 공사 진행 상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증시험 과정에서 미소지진이 63회가 발생한 사실도 우리 시에 전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11.15 지진이 지열발전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7년 12월 지열발전소 완전폐쇄와 원상복구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2018년 11월 포항시민 등은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발표 이후 포항지열발전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시 등 지열발전사업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현재 기관별로 실지감사 중에 있으며, 10월 25일경 감사가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는 실지감사를 종료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열발전소 부지, 시추탑 활용처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열발전연구개발이 중단된 부지를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사후관리 종합대책마련을 촉구한 결과, 정부는 지열발전연구개발을 영구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부지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정부는 해외전문가 3명, 국내전문가 8명, 우리 시가 추천한 전문가 3명과 시민대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정성검토 TF를 운영하고 우리 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지열발전소 부지와 그 주변에 미소지진 정밀측정을 위한 심부지진계 및 지하수위계, 지하수 화학성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며 올해 추경예산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열발전부지에 설치될 모니터링 시스템은 우리 시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추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최초 도입·사용한 후 국내 금융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중국 업체와 매각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진특별법 제정 및 피해 시민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지진의 중요 증거물인 시추장비 등 핵심시설에 대해 매각을 중지하고 보전할 것을 정부와 주관기관 및 금융기관에 공문으로 공식요청 하였으며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인 피해당사자들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열발전부지 안전성을 위해 지열발전부지의 지진활동 및 지하수 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스위스 바젤의 지진전문연구소 SED와 같은 정부산하 지진연구센터 등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아직까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다수의 시민들께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진 발생한 지 2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상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지진특별법에 최우선적으로 의지를 모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포항시에서도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들께도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의원님께서 옛 포항역사에 대한 복원시점과 구체적 계획, 옛 포항역 도시개발에 있어 초고층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최소한의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양학공원 개발대책과 우창동 파출소 신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힘쓰시고 또한 도시개발에 대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옛 포항역사 복원계획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옛 포항역사는 지난 1918년 동해남부선의 시·종점역으로 출발해 100여 년 동안 포항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하다가 2015년 4월 KTX 동해선 개통과 함께 포항역이 이전하면서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용흥동사무소 삼거리에서 포항역 광장까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시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사전현장을 실측하여 복원기초자료를 확보해 놓았으며 건물의 일부도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일대 개발을 위해 현재 사업주관자 모집 공모 중에 있고 금년 말 사업시행자를 최종 선정하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옛 포항역사의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과 공감대 형성과정 등을 거쳐 위치와 면적, 규모 등 전반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복원·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 포항역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중심지였던 옛 포항역 부지에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옛 포항역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옛 포항역 복합개발 사업은 당초에 용흥동, 중앙동 일원에 총 7만 7,409㎡ 규모로 그린웨이 사업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우리 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와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의 품격을 높이고 도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커뮤니티 첨단 복합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부지평가액 과다산정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지구를 서쪽과 동쪽으로 분리하여 도로의 서쪽 부분은 1단계 사업으로 정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녹지와 공원,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폭 유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로의 동쪽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포항시를 대표할 명품 조경과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커뮤니티 시설이 결합된 주상복합건축물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에 160억 원의 부지매입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10월에서 11월까지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실시계획인가, 2020년 1월 중에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이며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추가 반영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폐철도 부지와 중앙상가 등을 연결함과 아울러 주변 경관과도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난개발 방지와 시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실효를 앞두고 있는 총 35개 공원 중 10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공공토지비축제도 활용 그리고 시 재원을 활용한 매입 등 공원별 보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토지비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LH공사를 통해 공원 부지를 일괄보상 후 우리 시가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적으나 보존이 필요한 공원인 4개소를 국토부에 공공토지비축 사업으로 신청하여 보상비 303억 원 가량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교적 적은 면적의 사유지 보상만으로 공원을 존치할 수 있는 3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 내 주요 공원인 환호공원과 학산공원, 양학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 3개소는 총 210만㎡ 규모로 총 2조 4,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충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와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개발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녹지보존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공원비율을 법적기준 70%보다 훨씬 많은 80%까지 상향하고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학공원은 우리 시 관문과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반드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0억 원 이상의 보상비와 476억 원의 최소 공원조성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이를 통해 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을 식생 회복을 통한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고 포스코, 야간 경관이 수려한 방장산 정상부에는 도시등대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전 구간 산책로 조성 및 이를 잇는 경관보행로와 테마환경광장 조성 등으로 우리 시 대표 그린웨이 시설인 포항철길숲과 연결하여 포항시 녹색 네트워크 형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의 허파라고 볼 수 있는 소중한 양학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부지소유자의 한 법인인 포스코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운동과 산책, 휴식 공간 등 다양한 공공편의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창동에 아파트 신설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와 함께 치안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우창파출소 신설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출소 신설이나 관할구역 조정은 경찰의 소관업무이나 우창동 지역의 인구와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파출소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만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버스 공영제 실시, 경쟁 체제 도입, 택시 활용 필요성과 조례 제정 추진, 포항시 산하기관 운영방식개선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미실시 이유, 행정기구 및 청사 재배치와 세종사무소 운영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보조금, 시내버스 노동자의 퇴직급여,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보조금은 시내버스 탑승자의 환승 수수료, 교통카스 이용자 요금 할인 보상, 적자노선 보전 등의 시내버스 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사업 지원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등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지급액이 132억 5,000만 원에서 올해 2019년 192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한 요인은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일 2교대 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 41명 추가채용 등 인건비 증가가 40억 원, 2018년 결산결과, 손실보조금 미지급액 17억 원, 물가상승분 3억 원 등 60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인구수가 유사하나 1일 2교대제를 시행하지 않는 김해시의 경우 2018년 보조금 지급액이 134억 원에서 금년도 2019년 180억 원으로 46억 원 증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인회계사가 시행한 2014년 시내버스 결산 검사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준원가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공인회계사에게 시내버스회사 결산 검사 용역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사회단체와 시내버스 노동조합 그리고 공무원 등이 입회하여 수익금 봉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퇴직금 적립은 시내버스 업체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13년부터 표준운송원가의 연간급여총액의 12분의 1로 지급하는 확정기여형으로 반영하다가 2018년부터 확정급여형으로 반영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재의 시내버스 업체가 법인을 인수한 2015년 11월 이전의 미적립 퇴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내버스 업체가 2017년 10억 원, 2018년 17억 원, 2019년 35억 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100억 원이 적립되어 50%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 시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표준운송원가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운수회사와 종사자에게 2017년 39회 2,600만 원, 2018년 26회 1,700만원, 2019년 8월 말 기준 12회 9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문제는 우리 시와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지난 추경에 확보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례적인 운전자 교육이 아니라 집중·심화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와 경쟁 방식 도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버스 운영 방식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자치단체가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공영제와 수입과 노선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운영은 버스회사가 하는 준공영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영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노선조정 및 시내버스 개선 등이 용이하고 수익 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운전자 등 근로자들의 장차 공무원화 요구에 따른 상당한 임금 인상 압박과 후생 복지비용의 증가 등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영제에 비해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영제 운영의 국내 사례로는 기초자치단체격으로는 세종특별시 하나만 교통공단을 설립·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모든 광역시에서는 현재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04년 819억 원에서 2016년 2,880억 원을 지출하여 251%인 3.5배 증가, 대구는 125%인 2.3배가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노선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2년여에 걸쳐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후 120개 노선 270대로 노선을 확정지었고, 내년 5월 내지 7월경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공영제 도입 검토로 당장 틀이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을 개편·시행하고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그러한 내용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으로 흑자노선은 기존 업체가 운영하고 적자노선은 공기업이 운영하는 방안과 노선개편 시 증차되는 전기버스만이라도 공기업이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109개 노선으로 그 중 흑자노선은 105번 1개 노선입니다.
   그 외 108개 노선은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만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인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년 노선개편 시 간선·지선제를 재정립하여 시내 및 외곽거점까지 운행하는 간선노선의 경우 기존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외곽 거점지역에서 각 마을까지 운행하는 지선노선의 경우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일부 절충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면허사업자의 노선권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여러 법령상에는 없다는 점은 우리 시의 고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의 적극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 장기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복택시는 201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5월부터 2년간 운영하였고,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택시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개인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확대를 희망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 노선개편 시 15인승 규모의 중형 전기버스 48대를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읍‧면지역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본예산에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반영하여 버스 형태를 비롯한 택시형 확대 도입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과 버스운수 종사자의 건강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이 포함된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 및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실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해 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운영방식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운영기관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과 출연기관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을 비롯한 각 재단의 대표이사와 원장,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인사, 조직, 예산편성, 주요 사업추진 등의 지휘통제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행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한 법률 및 각 재단법인정관에서 이사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고 해당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권을 공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각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우리 시의 재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대표권 이양에 따른 견제와 감시 기능의 저하와 법인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취업심사대상자는 전체 직원의 약 13%인 재산등록대상자 중 퇴직자에 한해 해당되며, 퇴직 시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퇴직일로부터 3년 미만으로서 시설관리공단 등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일부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에 취업심사대상이므로 극소수인원이 해당됩니다.
   취업심사대상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하여 4급 이상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7급 이상 5급 이하는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급 이상 등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3명이 취업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5급 이하는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어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공직윤리법에 의거 취업심사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시 공직자윤리법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시청사 공간 재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일부 사업소를 시청 내에 사무실을 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관리비 절감과 특히 시민들이 시청에 와서 한꺼번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자 2011년경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조례 개정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사여유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공간 재배치와 관련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직원 간 소통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국장실을 부서가 있는 층으로 이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단체장 집무실은 규정에 적합한 규모이며 그 외 공간은 대외협력실로 각종 비즈니스 및 시민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소규모 중회의실도 상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프레젠테이션이 활용되어서 다양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적극 고려·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명칭 변경과 세종사무소 전담팀 설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서울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행정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 현안 해결 등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기존 서울사무소 외에 세종에도 사무실을 점차 두는 자치단체가 많아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는 현재 기초단체가 두고 있는 사무소는 대부분 서울사무소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 세종에는 세종전담팀과 같은 명칭을 붙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사무소의 명칭 변경, 세종시 명칭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과 비교·검토하여 우리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이것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존경하는 김만호 의원님,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재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 2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량동 지역구 출신 무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장께서는 지진특별법 제정과 태풍 복구에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포항시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를 잘 이끌어 가시길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지지부진, 늑장 이유가 무엇인지 지열발전소시설 점유이전 철거금지가처분신청 등 산자부가 책임 있는 데 대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진특별법 제정과 지열발전소는 시장님의 책무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하니 시장님께서는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김성조의원   우리 시와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진특별법 조기 제정 약속을 지켜 달라고 거듭 중앙정부, 국회에 시위단체 상경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국회, 여야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지역 국회의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2019년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지 계속 지연시키면 우리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충질문에는 이 견해에 대해서 벌써 709일이 다 되어 가는데 지진특별법 지연이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무엇이 어떤지 견해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강덕   전에 지진특별법이 우리 시민들의 많은 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가 3개 당에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심의하는 소관위가 산자위로 정해져서 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의 제정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함께 느끼는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가 확실히 나타나고 또 하는 것이 더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노력하고 또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그 부분은 국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우리 시민도 원하고 그것이 계속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화는 계속 조금씩 있다,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조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제가 한번 누가 어떻게 포항 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
   화면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사진자료를 보며)
   포항 지진은 은폐해 온 유발 지진들의 핵폭탄이었다.
   5번이나 막을 수 있는 인재요, 관재였다.
   이 책자는 페이지 페이지마다 보시면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이강덕   네, 읽어 본 바가 있습니다.
김성조의원   예, 책자를 보셨고.
   이 책자가 국회의원 300명 또한 중앙정부, 산자부,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필요한 각 부서에 이렇게 잘 만들어 진 것을 좀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부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얼마쯤 배부가 되었습니까?
○시장 이강덕   지진촉발 진상규명대응 시민회의에서 그것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어디에 배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된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부기관 또 언론, 주요한 학자, 전문가 이런 데 많이 배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성조의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또는 편제에서 지금 배부를 하는데 좀 많은 양을 중앙정부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배부현황을 의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장 이강덕   우리 시민 회의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조의원   시장님도 지진초기 특별법 제정 활동에 대해서도 화면 좀 대 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우리 시장님 역할 정말 화면에 보면 PPT에 많이 나왔습니다.
   연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나 또 한번 바꿔 주세요.
   시장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데.
   계속 한번 줘보세요. 중앙상가 대단한 시위입니다.
   그리고 삭발까지, 서재원 의장님도 계시네요.
   참 너무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저도 뭐 같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노력하는 만큼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번 그래도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바꾸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대통령께서도 김관용 부시장께서도 보이십니다.
   정말 그 당시는 흥해 대피소 방문 하실 때는 모든 이재민들에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빈말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누구든지 잘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재민 문제, 복구 문제 다 잘한다 해놓고는 정치 탓에 경제, 민생이 망쳐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예민한 질문하면 안 되겠지마는 정말 그렇습니다.
   시장님, 흥해 체육관 이재민 시설이 없었다면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국회가 증거인멸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재민 활동 참 어려운 것을 봐야 고민을 하고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흥해 이재민 시민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시장 이강덕   예, 그렇습니다.
   재난 앞에는 여야가 입장이 갈려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최대한 그 국민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국가의 업무고 그게 정치인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빨리 합의가 되어서 잘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김성조의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지진대책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만약 지진 발생 2주년 기념 그때까지 뭔가 답이 없으면 포항시민 1~2만 명이 서울에 대투쟁을 한번 하러 가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총선에도 영향을 줘야한다, 강력한 메시지를 지진대책위원회에서 본 의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한테도 애매한 답변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렵게 지진특별법 제정이 힘들다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추가 예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진특별법 제정에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국회도 여야가 법안을 제출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특별법 제정이 꼭 왜 필요하고 명쾌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지만.
○시장 이강덕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든 모든 노력을 해서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를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2년이 경과되어 가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정말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성조의원   국가가 재난을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는데 이 재난에 정부나 산자부 장관 어느 책임자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쁜 그런 과제입니다.
   국회나 정치인들에게 힘을 좀 받아내서 사과를 좀 받아낼 수는 없습니까?
   촉발지진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이나 관계 정부 사과를 좀 받아야 되는데.
○시장 이강덕   우리 시민들은 모두 의원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조의원   다음은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내보내 주십시오. 지진지열발전소 사후장비매각.
   (영상 자료를 보며)
   산자부에서 지열발전안정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지열발전부지가 채권단으로 넘어가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 부지확보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강덕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본문에서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그것이 매각 진행 중에 있지만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현장과 지금 있는 지열발전시추탑 같은 것은 하나의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판단, 법적조치 이런 것들이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해서 저 부지가 공공부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조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시가 지진 발생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 포항처럼 이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는 철거나 매각불가경고 산자부에 통보되어 있습니까?
○시장 이강덕   네, 철거 매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필요하면 우리도 달려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자체에는 앞으로 스위스 바젤 사례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후에 조금이라도 여진이 날 것에 대비한 그러한 후속 조치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지는 꼭 어떤 형태로든 공공부지로 확보가 되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성조의원   예, 부지 소유가 넥스지오입니다.
   채권단에 나와 있는데 채권단은 대신, FI 이렇게 채권단이고 10월 말쯤 되면 회생계획안이 나온답니다.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여기 나오면은 어떤 부지를 포항시가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와 연계해서 특별법 제정까지는 시추탑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추탑은 국내 금융기관 소유로 해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에서는 매각보류 공문을 산자부, 금융기관, 넥스지오에 보냈고 범대훈에서 법원의 점유이전철거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 이강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일부 피해 입은 시민들 중심으로 증거보전신청도 했기 때문에 쉽게 넥스지오가 그것은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조의원   시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진이 일어난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지난 지진.
   동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개시)
   “오늘 오전 2시 57분 포항시 북구 서쪽 6km 지역에서 2.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실하고 믿을 만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방재센터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특별조사단 파견, 시민안전대책 등 종합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지난 9월 26일 규모 2.3 지진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안했다는 보도인데요.
   여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지진방재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진대비 방재인프라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강덕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 경우에는 중단된 이후 11년 정도 경과된 후에 여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년이 되지도 않는 시점에 여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9월 26일 2.3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우리 시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후 상황예측 그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 등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즉시 조사단이 내려와서 현장조사한 결과 “지열발전소로 인한 지진의 여진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공식적인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관련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소위 지진연구센터라는 곳에 상주를 시켜서 계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24시간 모니터링과 추후 관리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중에 백강훈 의원님과 김상민 의원님도 지열발전소 부지 후속추진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함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감시초소나 경비동 거기에 중국장비업체가 25일 날 왔다갔는데 그다음날인 26일에 지진이 나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든 그 부지 인근에 출입자가 통제 되고 보고 되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갔다 나갔다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지열발전소 시추탑 현장을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지금 근무자가 없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는데 어쨌거나 조례를 만들든 부지확보를 해서 경비초소나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건물을 시장님이 약간 어필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없습니까, 경비를?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은 민간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산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해보겠습니다.
김성조의원   지진피해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 포항시 직·간접 피해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피해가 얼마고 이랬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 이강덕   우선 정부에 재난안전관리 피해시스템 거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준 대로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특별법 제정 전후로 해서 피해액에 대한 개별까지도 시민들과 함께 해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조의원   TF팀이 재산피해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작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 좀 미래전략산업본부에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시장 이강덕   예, 공감합니다.
김성조의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의장 서재원   김성조 의원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10분간 추가시간을 김성조 의원에게 허가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   어쨌든 특별법 제정에는 존경하는 의장님 또는 시장님과 함께 우리 시 의원들 모두가 힘을 실어줘서 뛰어줘야 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의장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포항시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피해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과 함께 포항시장께서 태풍대비와 복구에 많은 수고를 하시어 큰 피해를 막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읍면동 자율방재단 지진과 관련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인류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에 2016년 장성동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펌프장 증설을 30mm 증설하고 창포동은 60mm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장성동 자율방재단 자율적 응급복구참여로 큰 피해를 줄였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본 의원도 있습니다.
   항상 태풍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진 있으면 바꿔주세요.
   태풍이 오고 재난이 엄청난데, 여기는 이번에 침수됐을 때 김상민 의원도 있습니다.
   김상민 의원이 하수구 맨홀에 빠져서 아주 위험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의장 서재원   김성조 의원님, 보충질문은 포항시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김성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과 지진에 대해서 읍면동의 자율방재단 조직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읍면동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진과 태풍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강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동 주민자율방재단의 경우에 비가 와서 걱정이 되어서 나가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주민자율방재단이 나와서 기계도 다루고 공무원들도 와서 침수예방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맙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나 용역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지역주민들만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장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장성동의 사례와 같이 자율방재단이 지역에 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재난예방, 복구 이런 부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침수됐던 창포동 두호시장의 경우나 상습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송도동, 해도동, 죽도동, 상대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은 장성동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주민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장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성조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포항의 지진에 대해서는 관심이 흥해읍에 쏠려 있습니다.
   지역을 이야기하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장성재개발 때문에 지켜만 봤습니다.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 지가 떨어져서 말 못할 사정이 많은데도 여기저기서 이구동성 “너희는 뭐하냐, 장량동은 뭐 없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호동이나 인근 두호 할 것 없이 요즈음 읍면동에 체육이나 문화시설 많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생태놀이공원, 장량동 문화도서관, 장량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면 특별법 제정되어서 예산 많이 내려오면 이곳에도 좀, 다른 데는 다 재건 재생해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시장 이강덕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의원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2019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국회, 정부, 청와대에 건의해야 되는데요.
   지역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장님께서도 계속 국회의원, 지역 정치인에게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시장 이강덕   예.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지진피해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재원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요지 가지고 해야지 그 이외에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장시간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이강덕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옛 포항역사는 횡단도로개설 이후로 철거되었지만 지장물과 예산을 이유로 횡단도로개설 사업이 활용가치가 높은 지하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 근대항만역사 공원 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세 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지원에 이어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던 옛 포항역사도 되돌아보면 근대식 포항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핵심 역사문화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장님 취임초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취지로 길 위의 포럼을 통해 발굴한 사업이 바로 옛 포항역을 가로지르는 용흥동에서 중앙동, 중로1-57호 횡단도로개설사업이었습니다.
   시가지 연결도로 기능 회복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횡단도로개설 사업은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는 도움이 되는 계획시설도로 효과는 있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구도심 개발촉진 및 도심재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에는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결국 당초 철거해야 할 지장물과 예산을 이유로 횡단도로개설사업이 활용가치가 높은 지하화하지 않고 평면화하면서 전체 부지활용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동해 남부선 폐철도부지의 도심그린웨이사업과 연속성을 간섭하고 단절시키는 현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철거해야 할 지장물과 예산을 이유로 횡단도로개설사업을 지하화보다는 평면화를 추진하셨는데 지금의 철길숲과 더 큰 시너지나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활용을 고려하면 지하화했더라도 하는 아쉬운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강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 역사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관통도로도 지하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향후 개발에 소요되는 소요 시간, 그 이후에 감소해야 되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와 지하도로를 건설해 나가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 사업자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봤을 때 의원님 말씀하시는 가장 최선의 안을 선택할 수 없어서 저도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옛날 건물은 웬만하면 제대로 보존이 되어서 철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도시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러한 최선책을 선택하기보다도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역을 관통도로로 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역사는 우리의 정서가 100년간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보존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문화재 관련 기관과 협의도 했지만 그러한 가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일부 자기들이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부지를 지자체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해서 자기들이 의도대로 사업을 진행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것을 제거를 하고 다음에 복원시키는 것이 우리 시가 의도하는 사업을 좀 더 빠르게 또 우리 시의 이익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통도로 지하화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나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그런데 추후에 저 지역이 다 개발되면 위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만호의원   시장님도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이강덕   그렇습니다.
김만호의원   사실 포항 구 역사 예산은 형성과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핵심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구 역사를 횡단도로개설로 철거하는 것은 정말로 근시안적 편의주의적 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의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지적이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시장 이강덕   그 점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책으로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차선책 또는 차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입장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호의원   본 의원도 통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습니다.
김만호의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부지개발이 지금과 같은 랜드마크형 초고층아파트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포항시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적극적인 도시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는 중‧저층 건물이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고 도시개발배후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어 경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방향과 최소의 인공경관을 배치하는 경관보호가 최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는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지만 사실상 매입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다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는 방식, 민간투자경제성을 고려해 사업을 높이려면 주상복합이라고 하지만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은 부동산투자개발사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역세권, 숲세권이라고 해서 이 고층주상복합아파트에서 서민보다는 특정계층이 입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시장 이강덕   예, 그렇습니다.
김만호의원   지난 100년간 포항시가 모든 누려왔던 공간시설이 아파트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중앙상가뿐만 아니라 전체 포항시민들의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보시고 개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을 선호한다고 하시더라도 정책결정과정을 지금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른 의견에 대한 의견반영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강덕   앞으로 사업자가 정해지면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절차에 걸쳐서 여러 차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 이후에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전문가심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이 그림이 너무 딱딱하게 붙어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고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이 저기는 딱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동과 동 간의 간격이 100m입니다.
   보면 20~30m밖에 안 되어 보이죠?
   100m입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중에 단면적, 그러니까 1층만 봤을 때 단면적은 12% 내외입니다.
   그것은 최대한 우리 시가 역사부지를 그린웨이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공공부지로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뒤에 살고 있는 용흥동이나 주변지역에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한 것이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공공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절충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우선 전부 나무 심어서 공원으로 하자는 의견.
   또 하나는 빽빽하게 저층아파트를 지어서 용흥동아파트처럼 빽빽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도심을 살리자는 의견 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그러니까 도심을 살리면서도 녹지공간이나 도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됐는데 앞으로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제안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좋은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내용을 들어 보면 시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초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지역에 녹지 환경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김만호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도시개발부지가 7만 7,049㎡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당초계획된 포항부지 노후부지 플러스 개발부지 계획을 보면 13만 2,000㎡ 부지에 6만 1,000㎡ 부지로 축소하고 이중 포항시가 2만 7,700㎡를 매입하여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 내용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부지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면적을 나누어 보면 면적의 차이가 1만 4,776㎡라는 적지 않은 면적이 차이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의원님의 취지를 보면 소위 성매매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이 제척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김만호의원   저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시장님 답변 내용을 봤을 때 면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포항시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상세한 내용을 의원님과 건설도시위원회에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우리 시는 계획을 철도역사부지와 인근 소위 집창촌 지역 전체를 함께 개발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LH까지 같이해서.
   결국은 그 사업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녹지를 많이 확보하면서도 도심기능을 회복하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미약하고 소위 성매매 집장촌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적어서 우리 시가 이용만 당하려는 것이 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 그 와중에 소위 성매매 집장촌은 부지가 사업자가 살 경우에 폭등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래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은 공공영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민간시장에 맡기고 일단 비어져 있는 역사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개발압력이 이후로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그때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더 빨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가 횡단도로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쪽은 KR에서 민간에 30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동쪽은 우리 시가 코레일로부터 부지를 사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나가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호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이강덕   이것은 충분히 말씀 안 드리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만호의원   그러면 면적과 차이나는 답변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답변서가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은 나중에 체크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의 통계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만호의원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의원   지금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매각을 통해 민간아파트 유치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한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은 시민들이 보기에 부동산투기사업에 가깝고 인공경관을 최소화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고려하면 포항시의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특정개발업체와 옛 포항형 도시개발사업의 MOU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옛 포항형 도시개발 민간공모 제안자가 없어 포항시가 직접 도시개발에 뛰어들기로 하였는데 특정민간개발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강덕   예, 올해 5월달에 STX 건설하고 MOU 계획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만호의원   그런데 왜 이것을 비공개로 체결을 하셨습니까?
○시장 이강덕   그것은 회사에서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체결한 회사에 별도의 특혜가 있거나 이득을 주거나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만호의원   혹시 MOU 체결 내용이 시장님 단순한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행정협의의 수준을 뜻하는지 아니면 지금과 다른 도시계획을 뜻하는지 저희들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이강덕   전혀 그러한 의혹을 가질만한 것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든 지진도 발생했고 해서 좋은 사업자 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면 다양하게 끌어와서 방안을 내놓고 방안 내놓고 난 다음에 자유 경쟁하는 것은 충분하니까 그런 차원이지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만호의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본 의원은 그것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서 조금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비밀리에 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강덕   그것은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난 다음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지 모든 초기절차를 다 의회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와 관련된 혹시나 이상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라도 공개해서 같이 분위기 상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강덕   그 이후에라도 의원님께 보여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서재원   김만호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하고 보충질문자료 이외에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김만호 의원님께 추가시간 10분을 허가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학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시장 이강덕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뵀습니다.
김만호의원   양학공원은 지금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포스코 부지 미확보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양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안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강덕   공원이 59개 중에 면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되게 되어있습니다.
   90%가 넘는 곳 중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방안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우리 시가 일괄매입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을 최선책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공적인 것도 하면서 민간에 우리 시가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강구하다보니까 정부에 특례법에 따라서 일부공원이 민간개발되는 쪽으로 따라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은 다 사는 방안과 돈을 빌려오는 방안, 민간이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덜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그러한 방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만호의원   포항시가 지난 9월 포스코를 방문하여 시 행사사업성 부지확보를 위해 포스코 부지를 재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한 달 후 10월초 포스코는 해당 부지를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포항시에 전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시장 이강덕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만호의원   본 의원이 포스코에서 온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이강덕   의원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챙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김만호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시장님께 보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시면 불가입장의 내용으로는 포스코 태동의 역사적 산실로써의 가치와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자연녹지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를 희망하여 입장을 포항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포스코의 부지매각 불가를 고려한다면 양학공원은 절차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다시 받아야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토지수용대상 민간공원사업으로 지정받는 데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포스코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련 행정절차상 실시계획인가를 공원일몰제 실효성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추진사업도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는 포스코의 공감대를 얻어내겠다고 하지만 대규모의 사업의 특성상 민간공원부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중요한데 일몰제를 코앞에 두고 핵심 부지 확보를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포스코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반영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호의원   포스코 부지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일몰 실효를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여도 핵심 부지 미확보 상태에서는 국토부의 공익성 평가대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제 실효성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도시자연공원지정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시장 이강덕   혹시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제가 되고 별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민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만호의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재원   이것으로 김만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 나와 계시는데요.
   지난 20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대이동사무소에서 양학공원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사전에 진행방식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서 항의가 있었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는데 해당 국장님이 현장에 계시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항시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이 항상 중요한데 제대로 소통할 의지가 없어보여서 유감이었다는 말씀드리고 보충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이번에 제 원고 보시면서 원고가 약하다 이런 느낌 들으셨죠?
○시장 이강덕   의원님께서 항상 연구도 많이 하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의원   사실 제가 시내버스 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긴 시간 누적된 문제였고 민간시장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노동자 처우 이런 문제들이 뒤섞여있었고 모두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원론적으로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답변서를 보면 택시활용이나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영제와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은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큰 문제가 없다,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읽히는데 시장님 입장도 그러십니까?
○시장 이강덕   의원님께서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평소에 소신이 교통 관련, 특히 대중교통은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이다.
   특히나 관광도시를 추구를 하고 노약자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이 편하고 싸고 자주 있고 그런 쪽이 되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월이 좋아지면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계층 이상은 무료로 하는 정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해서 저도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영제, 준공영제 당장 하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저 역시 시골에 살고 있고…
박희정의원   시장님,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시장 이강덕   그래서 공감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은 이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정의원   시장님 고민에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도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굉장히 지출의 측면에서만 파악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노선개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세히 보면 수익의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수익측면에 대한 대안 있으십니까?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실무진에서는 그 부분도 일부 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공기기 때문에 평소에 지속적으로 부분을 심도 있게 봐주시고 저희 행정은 마찬가지고…
박희정의원   시장님,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려면 제일 큰 문제 하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내버스 그렇게 촘촘하게 해놓으면 누가 타야 됩니까?
   결국 포항시민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야 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시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은 2017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을 위한 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노선만 일단 늘리는 부분, 지출을 늘리는 부분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버스를 타니까 좋더라, 인구가 주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늘리려면 버스를 타니까 좋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이강덕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했고 저희들 목표는 시청 직원들까지도 차타고 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타는 게 편하더라, 그린웨이로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편하더라, 이렇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뭐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고 하루에 몇 번 안 되고 기사들은 불친절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선순환을 시켜서 수익도 증대시키고 편익할 것인가 그게 큰 과제고 또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박희정의원   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등하교나 출퇴근시간에 버스를 집중 배치하는 탄력운행제, 아니면 학생들 스쿨버스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녀도 된다고 할 정도 등하교 안심버스운행시스템 구축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버스 수익은 그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준비를 한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같이 고민하자, 해법을 같이 고민하자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고맙습니다.
박희정의원   사실은 제가 시내버스 보충질문만 하고 더 이상의 보충질문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답변서 나온 것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그냥 못 지나가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산하기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하셨는데 이번 답변은 오히려 후퇴해 있습니다.
   대표권 이양에 따른 견제와 감시기능의 저하가 걱정된다고 하셨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재단에 감사가 해당부서장입니다.
   과장님들.
   이 감사역할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대표인 시장님을 향해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강덕   저는 감사하는 직원들에게 강하게 아주 신랄하게 감사해줄 것을 항상 부탁을 하고 그 속에서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그 기관이 결국은 모럴해저드에 빠져서 시민의 부담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정의원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대표권 문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중간하게 나왔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어중간한 답변을 참고 넘어간 이유는 포항시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정질문에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지금 내놓으신 답변은 그때 답변보다 오히려 후퇴되어 있습니다.
   법 위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시장 이강덕   테크노파크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시장에 2014년 처음 들어왔을 때 제 기대와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박희정의원   시장님 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이강덕   이것을 말씀드려야 어떻게 할지 됩니다.
   2014년 들어와서 봤을 때 제 기대와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마다 강하게 주문하고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되고 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 자체로만 본다면 테크노파크 중에서 지자체기초에서 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박희정의원   포스코가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었죠.
○시장 이강덕   그렇습니다.
박희정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산자부 지금은 중기부가 테크노파크의 독립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법도 안 지키고 중기부에서 내놓은 기준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 이강덕   의원님,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박희정의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고시에 보면 민간이 설립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부서나 경영진 등의 정의에 몇몇 테크노파크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은 민간테크노파크는 예외다.
   지역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총괄한다는 원장조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박희정의원   해당 부서장이 관련 부서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 이강덕   그것은 한번 살펴볼게요.
박희정의원   그것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강덕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는 다른 데와 다른 점은 다른 데는 대부분 광역단위로 되어있는데 산자부가 매년 운영비를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중립을 시켜서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산자부로부터 받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비가 출연을 많이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곳은 경우가 다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대규모로 되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의회와 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출연금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박희정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테크노파크에 출연금 더 줘야 된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해왔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포항시에서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중소부 기준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 제2조 제2에 따라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틀 안에 다 같이 들어와 달라 라는 주문인데 포항시는 이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민간임을 계속 주장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달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독립권을 보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테크노파크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문화재단 더 심각합니다.
   의회 완전히 속이셨죠?
○시장 이강덕   속인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정의원   어떻게 그런 업무미숙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상의 대표권까지 다 넘길 것이냐?
   그렇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답변을 해놓고 그렇게 진행 안 했습니다.
○시장 이강덕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문화재단은 새로 대표를 모셔온 지 한 2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고 대표를 안 하는 데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성남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오래됐고 큰 대구, 울산, 고양 전부 시장이 이사장도 하고 등기상 대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주고 싶습니다, 자율권을.
박희정의원   다 주고 싶으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이강덕   중요한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박희정의원   아니요.
   이번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가 기부금품법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인 재단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이나 김영란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이 계속 그렇게 계시면 문화재단 업무를 오히려 방해하시는 겁니다.
○시장 이강덕   다른 데도 다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제가 실질적으로는 대표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같은 것 있잖아요.
   그 계약서를 왜 만들겠습니까?
   평소에도 준칙으로 하지만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봤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도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것은 주되 다만 이것이 초기단계이고 우리 시비가 많이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기부금으로 대부분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역사가 쌓이고 직원들도 아주 많이 되어서 오히려 시가 의견을 주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힘을 빼고 무식하다 이렇게 되면 다 주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금속소재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처음 왔을 때…
박희정의원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강덕   의원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정의원   시간이 없어요.
○시장 이강덕   제 판단이었습니다.
   시의 관련 행정부서에서 관심이 점점 떨어져서 이 조직이 이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박희정의원   그렇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면, 독립을 시켰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면 안 만드는 게 맞죠.
○시장 이강덕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정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시장님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면면을 보면 논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재단 갑질 논란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서 문제 있었고요.
   장학회 대구은행 기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포미아 이번에 보니까 이사 선임 때문에 논란이 있더라고요.
   질문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립예술단 상임이사 한명 딱 놓고 공개채용도 아니고 한명 딱 추천받아서 그냥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산적을 해요.
   포항시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채점서류도 다 확인했고 과정도 확인을 했는데 그 정치적인 책임이나 역사평가 시장님이 받으실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다.
○시장 이강덕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박희정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르면 4급이 안 되시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명예퇴직하시면서 5급에서 4급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이 조항을 아십니까?
○시장 이강덕   5급에서 4급.
박희정의원   아니요.
   제18조의2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이 조항을 아십니까?
   이 조항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는 것, 급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강덕   아니,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박희정의원   업무취급제한 1항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시장 이강덕   의원님 말씀은 직급에 관계없이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희정의원   모든 공직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 이강덕   9급부터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희정의원   모든 공직자.
○시장 이강덕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서재원   박희정 의원, 질문 명확하게 하고 시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명확하게, 한 사람은 답변하고 한 사람은 질문 계속 그렇게 하면 사실 방청객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강덕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희정의원   18조의 2를 적용하면 모든 공직자는 본인이 퇴직 2, 3년 전에 했던 업무는 밖에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퇴직 직전에 어떤 업무 하셨습니까?
○시장 이강덕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정의원   모든 공직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 이강덕   일정 직급…
박희정의원   시장님 그건 9조를 적용했을 때 그렇고요.
   18조의 2를 적용하면요, 모든 공직자입니다.
   이 서류 드릴까요?
○시장 이강덕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30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채용되는 걸 봤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만 해당이 되지 직급 이하는 관계없습니다.
박희정의원   그건 공직자윤리법 9조고요.
○시장 이강덕   관계없습니다.
   그건 의원님의 해석대로 하면 중앙부처 전체가 다 문제되는 거거든요.
   일정 직급 이상이에요.
박희정의원   카메라 혹시 이거 잡힙니까?
   모든 공직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공직자.
   급수 제한도 없고요.
○시장 이강덕   그럼 중앙부처 다 잘못이겠네요, 전부 다?
   그렇진 않아요.
박희정의원   그래서 창원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청주군요.
   청주에서는요, 2016년 연말에 퇴직하는 지방사무운영주사보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가능여부까지 심사를 받습니다.
   모든 공직자이기 때문에.
○시장 이강덕   그건 청주에서 해야…
박희정의원   이 부분, 청주가 아니라고요.
   이분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받으신 겁니다, 시장님.
○시장 이강덕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정의원   도대체 담당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살펴보고 말씀 좀 해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심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법에 정해진 대로 심사하면 되죠.
   심사하면 될 일을…
○시장 이강덕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과잉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잉으로는.
   과잉으로 할 필요 없고…
박희정의원   과잉이지만 저희가 이런 공직자윤리법을 정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강덕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정의원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시장 이강덕   아니, 시장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박희정의원   지금이라도 사후심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의회에, 따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장 이강덕   아니요, 이건 분명히,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본부장님의 경우에 법에 따라서 의원님은 모든 부분이 다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일정 직급 이상인데 5급에서 4급으로 명예퇴직한 자는 5급으로 치지 4급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5급의 경우에도…
박희정의원   제가 지금 9조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8조의 2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강덕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해석하는 거하고 저하고 다른 건 또 다음에 맞춰봐야겠지요.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급의 경우에 재산등록을 한 사람만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지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의장 서재원   박희정 의원님 추가시간이 필요합니까?
박희정의원   예.
○의장 서재원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박희정 의원에게 추가시간을 할애하도록 허가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의원   감사합니다.
   그 법에 따라서 다른 시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다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이런 조문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시정질문이 나왔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든 일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에 대한 행간을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시장님 애를 먹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셨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일자리경제국장님,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호화라는 두 글자를 지우려고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호화라는 두 글자를 지워야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상태를 봐주셨어야 했습니다.
   직원들 조금이라도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의자끼리 부딪힙니다, 지금 사무실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한번 타려면 한세월입니다.
   그 뿐입니까?
   특정시간 되면 화장실에 줄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청사 재배치라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호화라는 이 두 글자를 빼려고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그러니 제가 시정질문 원고를 내고도 전화 안 받고 안 만나는 겁니다.
   시장님 이런 시정질문 풍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강덕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을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장실은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호화롭지 않습니다.
   과거에 시장이 쓰던 것보다도 아주 검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확인해보셔도 제가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 소신은 집무실은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항상 시장하기 전에도 해왔고 실천해왔습니다.
   꼭 와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박희정의원   이런 내용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보고 안 해주셨나 봅니다.
   우리 법에 단체장 집무실은요, 딱 집무하는 그 공간만 한정돼있는 게 아니고요.
   집무하는 공간과 부속된 공간, 그러니까 비서실, 접견실, 대기실, 탕비실, 자료실, 회의실이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실이요, 단체장 직무 공간하고 연결돼 있어서 직원들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것도 집무실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제가 호화롭다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 물론 저도 시장님 집무실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정한 대로 기준을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보좌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강덕   의원님, 다른 공간은…
박희정의원   그리고 제가 세종사무소 질문은요, 최근에 제가 포항시를 위해서 나름 돕는다고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세종사무소도 제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제가 지금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세종사무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예산하실 때 협조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좀 상황이 나은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셔서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도를 쭉 보니까 조례에 관련해서 제도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바로 잡아가보자 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이걸 무슨 비교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서로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시장 이강덕   의원님이 서울은 대외협력사무소를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박희정의원   명칭이, 지역이 들어가는 명칭이 맞지 않으니 어차피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은 대외협력업무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을 보면 부서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부서의, 사무소의 일을 정확하게 한 번 해보자 라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명분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어쨌건 간에 지금 생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자체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 실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 다 철수하시고 조례대로 서울사무소도 원래 있던 곳으로 이사 가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서울사무소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획득해오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중앙에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는 서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화성시, 화성 같은 것하고, 제가 서울에 살았지만 그건 서울시입니다.
   그건 지방이 아니에요,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울사무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고 대외협력사무소를 썼는데 나머지는 거의가 서울사무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름을 썼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자원 획득하고 이런 부분에 더 용이하다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의원님이야말로 필요성이 없구나,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박희정의원   사무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제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나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게 한 번 고민을 해보자는 주장이었는데 이렇게 질문만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재원   이것으로 박희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서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경창   먼저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택시 감차계획 관련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와 미세먼지 방지, 공기청정기 등 택시운수 운전자를 위한 예산지원, 오지마을에 대한 행복택시 정차방안 그리고 울릉도 선착장 건너편 외 2개소에 대한 택시 승강장 설치 가능여부와 남부 상대동 청춘거리와 남빈동 공구상가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주차단속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 방안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생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방안을 모색코자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택시 감차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면허제의 특성, 개인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서 택시운송 종사자의 수익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우리 시 택시 보유대수는 2,852대로 571대가 과잉 공급되어 그해 법인택시 5대를 감차하고 2015년도 감차예산 1억 2,750만 원을 확보해서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택시업계의 참여 기피로 인해서 감차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금액은 법인과 개인 모두 대당 39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기속력이 없는 자율감차는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감차대수 역시 5만 5,000대 중에 3,000대를 감차해서 전국 통계를 보면 5.5%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택시를 감차할 경우 대당 법인택시 2,600만 원 중에 2,200만 원, 개인택시의 경우 8,000만 원 중에 7,6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감차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택시감차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4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감차 목표대수 등 정부와 경북도청의 기본감차방침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택시업계가 참여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감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방지 및 공기청정기 등 택시운전자를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기초건강관리 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도 혈압측정기 17대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운수종사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운영비를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시 미세먼지방지를 위해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과 협의해서 실내 청결상태 유지 및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지원 등 보조금 지급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증차해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장기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는 201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6년 5월부터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 관리부처의 이원화에 따라서 군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시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택시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함께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차량인 중형 전기버스 도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응답형교통 버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본예산에 수요응답형교통 확대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버스형을 비롯한 택시 확대 도입 타당성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 선착장 건너편 죽도시장 횡단보도 전후 시내 중앙콘택트 안경점 앞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 허용 조건으로 택시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승강장 지정 허용은 교통의 흐름과 인근 상권에 방해가 되지 않고 기존 차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차로 확보 등이 가능할 시에 택시 승강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시내 중앙 안경점 및 중앙죽도 앞 횡단보도 인접도로는 시내버스 승강장과 인접해 있고 평소 교통량도 많은 곳으로 택시 대기차로 확보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터미널의 경우는 여객선의 출항과 귀항 시간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실정으로 기존 터미널 내에 택시 승강장을 증설하는 것이 효율적 방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객선터미널 관리주체인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터미널 내에 택시전용차로를 확보해서 수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부 쌍용사거리에서 상대동 주민센터 간의 청춘거리와 남빈동 공구상가 이중불법주차 등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과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는 도시교통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가 겪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사거리 일대 젊음의 거리 및 남빈동 공구상가는 상가가 밀집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불법 주‧정차 및 이중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쌍용사거리 일대 주요지점 3곳에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이 1일 2, 3회 순찰하고 있고 교통계도를 통해 월 평균 475건, 1일 16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빈동 공구상가 역시 고정형 CCTV 1대와 이동식 단속차량이 1일 2, 3회 순찰로 월 평균 209건, 1일 7건의 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의 가시거리가 짧아서 야간에 집중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내년도에 고정형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인력을 증원해서 현장지도단속 및 태블릿 PC를 이용한 단속방법 등의 병행과 함께 이동식 단속차량 순찰횟수를 늘려서 야간시간대 이중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근절될 때까지 교통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대동 청춘거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로 139번지에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지 1,500㎡에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금년 12월에 조성되면 청춘거리 이중주차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와 업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만호 의원님께서 미분양 방지를 위한 주택공급관리정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방지를 위한 주택공급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11.6%이며 그중에 공동주택은 14만 4,000세대로 거주비율이 약 65%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사업은 23개 단지 2만 2,500세대이며 그중에 17개 단지 1만 7,700세대가 미착공사업으로 대부분이 시 외곽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미분양 및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착공 및 분양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후 인구유출 및 주택시세 하락과 더불어서 약 2,500여 세대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 3월 20일 지진원인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후에 그래도 미분양 수가 꾸준히 줄어서 9월 말 현재 975세대로 매월 100여 세대 정도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시세도 다소 회복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의 미분양율은 7.64%로 인근 경산시나 김천, 경주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는 6개소 4,800세대로 연말 4개소가 준공되면 건축 중인 아파트 2개소 950세대가 됩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의 분양추이를 감안해서 공급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지역건설 경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곽지역개발을 최소화하고 구도심의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특히 가로 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 방향으로 주택공급관리정책을 변화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재원   부시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안 하십니까?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서재원   다음은 김만호 의원님 없습니까?
(김만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서재원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경원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과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는 양덕축구장에 대한 시설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시설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축구장을 활용하여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포항시 스포츠행정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량동에 위치한 양덕축구장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이 종료된 후 2013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3만 1,000㎡ 부지에 국제규격을 갖춘 3면의 인조잔디축구장이 건립되어 대단위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 축구장을 갖춤으로써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덕축구장 환경개선요구 및 지역시민, 축구동호인들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3면이 조성되고 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및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정비를 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개선을 위한 지난 2018년도부터 정부의 밀착형 생활SOC 인프라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비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8억 원으로 2개 구장에 대해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나머지 1개 구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교체하면 축구장 3면 모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8년으로 1억 6,000만 원으로 대형차 8대를 포함한 총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양덕축구장은 기존의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와 함께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구장 주변의 구거는 복개 또는 충분한 유수단면의 확보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비된 구거자리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잔디블럭 주차장은 배수시설 설치를 통한 배수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나 비탈사면의 수목식재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가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어 추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시설여건에 부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자인 축구협회와도 협의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경기장 내부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2020년 전국체전 경기장 사용 등에 따라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시설 교체와 전광판 설치, 팀 벤치 및 선수대기실, 이동식 관람석 증설 등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총 사업비 15억 원 중 우선 6억 원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양덕축구장은 우리 시 대표 축구장으로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체육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제고 및 지역관광과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전국대회인 K리그 유스 챔피언십대회 및 영일만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불빛축제 기념 우수클럽 초청 족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 단위 대회인 경상북도 직장대항 축구대회와 클럽대항 축구대회 그리고 시장기 대회로는 제24회 직장대항 축구대회 및 제15회 클럽대항 축구대회, 제13회 족구대회,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는 양덕축구장이 포항종합운동장과 함께 축구경기장으로 결정되어져 있어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 체육문화 관광도시로서의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2020년도에는 전체 10개 대회에 2만여 명의 1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덕지역은 물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양덕축구장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경북 제일의 체육도시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예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사업추진 시 기관, 개인으로부터 협찬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협찬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협찬금품을 수수하는 사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처리하는 사례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정산,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스틸아트페스티벌 기부금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포항문화재단의 자체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포항시장학회 기부금은 포항시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실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협찬에 대한 법적조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협찬모집 및 접수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기탁이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서 가칭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협찬금품 등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의 철저한 집행 및 사후관리와 지역축제 보조금 관리방식 개선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축제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시민, 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받는 것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될 경우 기부금품 요청등록을 하고 접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지역축제 등 행사추진 시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하여는 제공자, 집행내역, 집행결과 등을 정산하고 협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집행결과를 공개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과 박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재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없습니까?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서재원   박희정 의원님 없습니까?
(박희정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서재원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조 의원, 김만호 의원, 박희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모두 답변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공무원

  •    시장이강덕
  •    부시장송경창
  •    남구청장윤영란
  •    북구청장정연대
  •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권혁원
  •    일자리경제국장김종식
  •    복지국장정기석
  •    환경녹지국장최규진
  •    도시안전국장황병기
  •    자치행정국장정경원
  •    지진대책국장허성두
  •    남구보건소장고원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극한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이영두
  •    맑은물사업본부장정철영
  •    평생학습원장장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