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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2회-제1차-본회의-2020.07.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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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4.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인사
4.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11시18분 개의)
○의장 정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숙경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시회는 7월 16일 백인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 및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가 있으며 7월 20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포항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 성명서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해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11시21분)
김성조의원   시작하기 전에 PPT 원고하고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1.15 포항지진특별법 현안과 해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한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되었으며 산자부는 곧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진피해 시민들이 불만 있는 만큼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시행령 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20대 국회가 마무리 시키느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진피해 실질 배상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빠진 부분이 많았고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과실이 밝혀진 만큼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지원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9일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산자부 국무총리조정실 항의방문 시위에 포항시민, 흥해읍, 장량동 피해주민 100여 명 이상이 산자부 청사 앞에 길거리 앞에서 도시락을 먹고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요구 중 핵심 4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투쟁하였습니다.
첫째, 지진피해 구제조항 명확한 피해범위를 밝혀라.
둘째,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 세부근거 및 절차조항 명시.
셋째, 피해구제위원회 상임위원 설치.
넷째,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못하면 우리 포항시민은 지진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줄 수 없다고 전달하였으며 우리 포항시민은 이번 잘못된 시행령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를 두고 현재 지진특별법 2차 시행령 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지진피해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추기를 해체한다는 7월 15일 포항MBC 언론보도를 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대응태세에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산자부가 시공사 넥스지오의 부도 상황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현장재산 확보를 위하여 압류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처사였고 포항시 또한 발 빠르게 항의 및 독촉을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7월 16일 현장에 가보니 철거준비 작업을 하는 중이었고 7월 17일에는 건달 같아 보이는 5명이 상주하면서 시민연대와 충돌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잡아가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산자부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진행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시추기 도입 비용 96억에서 매각 때는 9억으로 팔아넘긴 신한캐피탈에 요청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할 때까지 해체시기를 늦추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철거를 유보하고 관광역사관 건립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위해 범시민적 매입운동을 벌여나가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포항시의회 8대 경제산업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독일 란디우시, 스위스 바젤시 지열발전소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진은 지열발전소 3.1 지진 여진이 발생하자 지역 검찰청은 곧바로 압수수색 하여 공사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포항시 예산을 각 1인당 300만 원 이상 시민 세금으로 조그마한 여진현장과 사무실을 보게 되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항촉발 지진은 5.4 지진으로 지열발전소 시추탑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되어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지진현장을 그대로 보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자부와 국회가 흔적을 주는 이런 상황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해 명시된 특별법안에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포항지진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있고 법률항목으로 보아도 이 지진특별법 제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열발전소 시추탑 철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포항시는 국회의원 및 지역시민들과 힘을 모아 지역발전소 시추기 철거를 중단하고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라며 만약 만약 지열발전소 시추기를 철거한다면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 투쟁위원들이 어떤 강력한 물리적 행동을 불사해도 책임은 국회, 중앙정부 산자부, 포항시가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종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20일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제2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11시26분)
○의장 정해종   다음은 제2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이나겸 의원와 서재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정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회기에 선임된 관계로 3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석윤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정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에는 허남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과 함께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2시38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추천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호 의원, 박정호 의원, 방진길 의원, 안병국 의원, 이석윤 의원, 이준영 의원, 조민성 의원, 허남도 의원 이상 8분입니다.
이 8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처음으로
(12시39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포항시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개표 상황점검 및 감표 활동을 위하여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숙희 의원, 김철수 의원, 박정호 의원, 박칠용 의원 이상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투표용지, 기표소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사무직원 있음)
이상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숙경   의회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방법 및 절차는 먼저 실시한 의장, 부의장 선거 및 4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동일합니다마는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명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출하시는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한 투표용지에 한 분만 기재하는 단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기표소 내에 비치된 필기구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 밖에 기재하거나 공개된 투표지, 선출하신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기표소 내에 부착되어 있으니 기명 시 이름과 철자가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선자 결정과 투표절차는 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성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회사무국장 장숙경   이상으로 의원님 모두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장 정해종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1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투표종료)
○의장 정해종   감표위원과 사무직원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사무직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사무직원 있음)
27명이죠?
(『예』하는 사무직원 있음)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7명 중 안병국 의원 16표, 방진길 의원 4표, 이준영 의원 3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써 안병국 의원께서 의원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안병국 의원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인사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안병국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안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이 큽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많은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여 의원님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포항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 될 것이며 이 길에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께 써주신 막중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모두 사랑받는 포항시의회로 거듭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봉사 정신으로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포항시의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종   안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정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김만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3시17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4항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김상원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 성명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성명서.
포항시의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열발전사업의 핵심증거인 시추기 철거를 당장 멈추게 하고 포항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지난 4월 포항지열발전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 났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 없이 포항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포항지진 진상조사인 핵심증거인 시추기 등 시설물을 서둘러 매각 철거하려는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포항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이견을 모아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부처에 수차례 발송하였으며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었다.
시추기 등 증거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계부처의 태도는 포항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진발생 원인의 사실규명과 기술적 과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등 시설물의 철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포항시민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열발전상용화 기술개발사업과의 과정에서 촉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포항시민, 시의회,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 모두의 철저한 노력 끝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는 직간접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시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정부가 지열발전사업의 핵심증거인 시추기 철거를 당장 멈추게 하고 포항시민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며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7월 20일 포항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해종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제271회 회기와 오늘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회의록서명    

  •    서재원      이나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