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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3회-제1차-본회의-2020.07.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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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14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정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숙경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는 7월 29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의안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14시03분)
○의장 정해종   장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3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제2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14시03분)
○의장 정해종   다음은 제2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이준영 의원과 박희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처음으로
(14시05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2항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인 김상원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임을 처리하고 새롭게 다른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상원 의원에 대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을 하고 처리하고 강필순 위원을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상원 의원의 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새롭게 백강훈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강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백강훈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은 유례없는 2번의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던 11. 15 촉발지진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연말 포항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재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피해 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아닌 피해구제 지원금 70% 지원율과 지원한도를 명시한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령인 것입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 피해에 따른 정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4시08분)
○의장 정해종   백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강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백강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
포항시의회는 7월 27일 산자부에서 입법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여 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정부의 후속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유형별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함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지진발생 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의 인사들이 포항을 찾아 약속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희망을 품은 시민을 좌절하고 분노케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다.
땅을 흔드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지난 3년간 유무형의 피해로 피눈물을 흘린 우리 시민은 정부로부터 정당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포항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젊고 성장하는 도시에서 지진 도시로 추락한 포항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뿔뿔이 생활터전을 떠난 시민을 모아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과 같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행령에는 그 어떠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시행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을 헤아려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포항시의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영된 시행령으로 개정될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52만 시민의 비탄에 잠긴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피해지역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라.
하나, 피해구제 지원금 70%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100% 지급을 명시하라.
하나, 피해구제 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하라.
하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2020년 7월 30일 포항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종   백강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유형별 피해금액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금액을 규정하여 지진피해시민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특별법 입법취지를 외면한 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절박한 심정을 담아 금일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포항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회의록서명    

  •    이준영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