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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80회-제2차-본회의-2021.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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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6일 (화)   11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2.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7.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8.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0.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2.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준영 의원 발의)
2.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정호 의원 발의)
10.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차동찬 의원 발의)
11.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12.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37분 개의)
○의장 정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병혁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포항시 체육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1월 20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월 25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포항 도시관리계획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해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구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상황 대응체제 운영을 위해, 남·북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행정명령에 따른 1세대 1명 검사 현장관리를 위해 본회의 불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처음으로
박칠용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명의 이기인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위험성과 그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건강권, 행복권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집행기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남구와 인접하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원전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사능 종류에 따라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도 걸립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꺼내 습식저장조에서 5, 6년간 냉각한 후 임시저장시설인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 캐니스터, 직육면체 구조물인 맥스터 같은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열을 식혀 보관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캐니스터 300기는 이미 2010년에 꽉 차 밀봉상태이고 맥스터 7기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매달 발전소별로 하루 14, 15다발씩, 연간 750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원전 맥스터 용량 16만 8,000다발 중 2020년 12월 기준 97.6%가 사용 후 핵연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기준 저장율이 97.6%를 넘어, 2022년 3월에는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신청했고 4여년에 걸친 지리한 토론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1월 승인 의결, 같은 해 8월 20일 추가 건설을 최종 확정하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경주시민 공론화를 추진한 월성원력발전소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하여 경주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가 맥스터 추가 증설에 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환경, 시민단체들은 공론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에 무자격자가 포함되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맥스터 건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주시 양남면과 인접한 울산광역시의 시민 탈핵단체, 지자체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울산시가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과정에 주민참여단이 결성이 됐고 그 주민참여단에는 동경주 시민과 울산 북구 시민 15명이 선정이 되어 건설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포항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누출로 인한 상상 이상의 피해상황은 1986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방사능 유출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치유 회복시간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20조의2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피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하고 있으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3km 이상 5km 이하일 경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20km 이상 30km 이하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폐쇄했다고 결론낸 바 있고 감사원 감사는 검찰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기폐쇄 결정에는 무엇보다도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과 직결되는 원전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판단근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경제성에만 매몰되어 안전성을 도외시한 감사원과 그 근거로 정부의 정책판단에 법률의 잣대를 들이댄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일 포항시를 포함한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자력 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및 사용 후 핵연료임시저장시설 확충 중단과 중간저장시설 설치, 원전인근 지자체의 정책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이 채택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부탁을 드리고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적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원전 관련 문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신설과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인 포항시 남구일대를 대상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선제적 역할도 주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해종   박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2021년 새해 포항시 업무보고에 이어 남·북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포항시에서 요양시설, 종교시설에 이어 목욕탕, 사우나발 코로나19 n차 감염이 계모임, 화투 등으로 인해 확산되자 포항시장께서는 포항시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 가구당 1명씩 코로나 진단 무조건 검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15 포항촉발지진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있는 국가는 포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정부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 요구하는 내용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피해구제 지원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지원금 신청 접수자 현황은 2만 4,000여 세대입니다.
   우리 시가 지진피해자 분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 9명이 포항시를 방문하여 지진피해 의혹해소와 구체적인 진상파악을 위해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조사위원회가 명백한 원인규명을 밝혀내기를 지켜보겠습니다.
   포항시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태세를 잘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11·15 포항 촉발지진은 감사원과 검찰조사를 통해 인재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와 사업시행사인 넥스지오 관련자들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포항시민에게 정식 사과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촉발지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과실 등 촉발지진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대위 집행위원 등 10여 명이 포항시청 조사장 입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지진피해가 많은 지역인 흥해읍, 장량동, 환여동 등에서는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다양한 복합시설과 전파 아파트 재건축 등 본격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특별재생사업과 함께 흉해 실내체육관에서 아직도 텐트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 국회의원,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목포대교, 광양대교 경제 다리입니다.
   그래서 동해안대로는 행정예산이고 왜 지역 차별하냐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피해보상 마중물로 포항시민의 염원이 담긴 우리 시 제1의 지역숙원사업인 동해안대교 건설을 정부와 대통령께서 꼭 실현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합니다.
   동해안대교 건설은 지진피해와 코로나19로 위축된 포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건설에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진상조사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구체적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진상을 제대로 철저히 밝혀주시고, 정부는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합당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도모에 초점을 맞춰 특별지원 방안과 추가적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준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3.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52분)
○의장 정해종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용도 개정사항 반영 및 기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재배정을 통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개정 및 인용 법령을 변경함으로써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과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해종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57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6항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 강관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강관기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해종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8.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59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권경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하여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위생교육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확산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수돗물의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해종   권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정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차동찬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2시02분)
○의장 정해종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증설에 따른 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정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정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해남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주해남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해남입니다.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와 대여사업의 활성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수위에 선제적,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대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 번경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계획시설인 장량공공처리시설 하수도 시설면적 2만 5,000평방미터를 4,257평방미터가 증가한 2만 9,257평방미터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인 장량동 일대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사업과 계획으로 인한 하수처리 수요 증가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며 하수처리구역에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포항도시관리계획 양학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964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양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체납하고 일부부지에 대하여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과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인근 공동주택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것.
   이상 보고 드린 의견서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해종   주해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신축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남·북구청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올 한 해 주요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포항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의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장 곳곳을 수시로 살피며 시민 가까이에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금까지 쌓아온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악한 것은 몰아내고 맑고 희망찬 격탁양청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 준비 등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오랜 방역생활로 멈춘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신축년 새해 들어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 등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의 원년이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모두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방자치의 최선의 목표인 시민행복을 향해 한발 앞서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족이 모두 함께 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음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공무원

  •    시장이강덕
  •    부시장송경창
  •    일자리경제실장김종식
  •    복지국장도성현
  •    환경국장정영화
  •    도시해양국장황병기
  •    행정안전국장정경원
  •    지진특별지원단장고원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극한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이원탁
  •    맑은물사업본부장김복조
  •    푸른도시사업단장권혁원
  •    평색학습원장양청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