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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5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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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시30분 개의)
○위원장 방진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상신 위원 외 한 명으로부터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음으로
(17시31분)
○위원장 방진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로부터 9월 30일 자로 제출된 양덕한마음체육관 위·수탁(재계약) 동의안은 관련법령 및 조례상의 해석문제와 적립금 사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두 분의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19년 9월 30일과 10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덕한마음체육관 위·수탁(재계약) 동의안, 포항시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 이상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2019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진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265회 임시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보고되지 않아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32분)
○위원장 방진길   의사일정 제2항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승도 새마을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진길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포항생활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중인 생활야구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야구장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생활야구장 운영의 전문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민원인의 편의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입니다.
   위치는 남구 뱃머리길 50번지, 시설 명칭은 포항생활야구장으로써 규모는 부지면적 2만 750㎡, 야구장부지 1만 2,860㎡로써 주요시설은 안전펜스, 안전매트, 본부석, 관람석, 전광판, 더그아웃, 백스크린,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12월 중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체결하여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생활야구장을 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7쪽에 있는 비용추계서 위·수탁 관리계약서 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진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포항생활야구장을 금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제반상 준비 등으로 현재 포항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야구장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편의성 부족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포항시 관내 야구동호인 수는 108개 팀 2,500명이며, 꿈나무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야구부는 초중고 전체 4개 팀 18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탁 대상인 생활야구장의 연도별 대관건수는 2016년 337회, 2017년 347회, 2018년 396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포항야구장 이용자는 2016년 9만 2,000명, 2017년 9만 5,000명, 2018년 4만 1,000명으로 삼성라이온스 경기 축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 포항야구장 위탁 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설치한 지방공단과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획에 의한 위탁은 가능하며 지역 동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물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진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예, 안녕하세요.
박희정위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물들 중에서 계약만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예,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일괄 성과평가도 진행하고 계약도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항생활야구장을 현재 안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기간이 다른 시설물들하고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시설물도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동의안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그렇게 기간을 정할 때 생활야구장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첫 번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해제 시까지 해서 만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설이 지금 종합운동장 위시해서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 진행을 앞으로 3년 동안 위탁할 예정이고요.
   이거하면 3년간을, 나중에 끝나는 시점이 2022년이라 가정하면 그다음 해제 시까지 2023년 또는 2024년,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다음 위탁할 때는 그 기간을 맞춰서 같이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생활야구장도 다른 시설물들하고 기간을 좀 맞춰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업무를 한꺼번에 하실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면 나중에 민간위탁조례에 준해서 평가라든지 또 다른 심의를 한다든지 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답답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는 계약기간이 3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 관련해서는 일종의 행정재산관리위탁 아닙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거는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예.
박희정위원    그래서 그거는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간위탁조례하고 공유재산법하고 딱 충돌을 일으킬 때에는 공유재산법이 우선해야 된다, 라는 업무지침도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계속 3년이라고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계약기간도 관련법령에 잘 맞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진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 이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전문위원

  • 최 제 민      박 재 민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정경원
  •    새마을체육산업과장안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