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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5회-제1차-경제산업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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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
2.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
3.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4.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7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 2019년 9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출연동의안 외 3건, 2019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이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9년 10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이 10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필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04분)
○위원장 강필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생 투자기업지원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 박용생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1억 9,800만 원 출연에 대하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은 2000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2020년 기본재산조성액은 20억 원입니다.
   그중에 경상북도가 10억 원, 시군이 10억 원 출연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1억 9,8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본 출연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산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년 포항시 소재 기업들의 보증지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08분)
○위원장 강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창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창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출연동의안, 죽도시장 공용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비 1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출연목적은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이며 출연동의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 위탁운영기관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죽도시장 방문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죽도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 및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죽도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죽도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 및 포항시 사무위임 및 민간위탁조례 제5조입니다.
   현재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 5개소는 사단법인 죽도시장 번영회에서 운영 중으로 위탁운영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죽도시장 번영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하여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위수탁협약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신용층 및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신용 소상공인과 청년 실업률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창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보고서 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죽도시장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죽도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리수탁자를 죽도시장 상인회로 특정하는 것에 있어 법적인 문제도 없으며 상인회가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화장실 위치안내 미흡, 청소 관리상태 부실 등의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어 해당부처에서는 위탁 시 공용화장실의 위치안내표시 확대, 청결상태 유지, 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용품 비치 및 물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노동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위원   질의도 질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죽도시장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상인회에 위탁운영 시 공중화장실 위치안내표시 확대, 청소상태, 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용품 비치 및 물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시장 상인회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창호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17분)
○위원장 강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율 국제협력관광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광과장 조현율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조현율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준수 및 위탁운영 등 캠핑장 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관리운영 조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20조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약 및 사용료,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고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 등 캠핑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률 및 법령정비 기준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광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   조민성 위원입니다.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제21조 재정지원사항의 경우 안 제22조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에 따라서 삭제하고 발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 부분은 국민여가캠핑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김정숙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필순   조민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22분)
○위원장 강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태 재정관리과장님 3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2011년도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5,482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및 출연 관련된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하, 신광, 송라면 3개 지역을 관할하는 청하119 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청하면 덕천리 141번지 외 1필지에 3층, 연면적 759㎡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인력은 3개 팀 22명, 차량배치는 4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 건물을 착공하여 2021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예정부지에 대한 재산목록, 위치 및 지적도,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1쪽, 다목적 행정선 건조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8월 제263회 임시회에서 사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110톤급의 1척에 사업비 8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10월 벤치마킹 및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도 3월 기본실시설계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감도 및 타 시군 지도선 건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원 건립안입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8월 제263회 임시회에서 사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지하1층 및 지상2층, 건축 연면적 1,000㎡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자체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2020년도 착공하여 2021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 및 조감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위치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 의결을 받은 사안으로 이후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위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I4블록이었으나 해당 블록이 토지정리 지연에 따라 I6블록으로 변경하여 연구소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10월 부지매입하고 2020년도 2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여 2021년도 구조분석 R&D 및 연구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조감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도동 430-2번지 외 9필지이며 현재 섬안교회 부지입니다.
   대지 4,868㎡, 연면적 2,400㎡,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11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 2월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송도동 254-614번지 외 8필지이며 대지 9,418㎡, 연면적 2,500㎡,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9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 1월 설계공모 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일읍 괴정리 304번지 외 12필지이며 대지 9,597㎡, 연면적 2,000㎡,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7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10월 설계공모 후 2020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동해면민 운동장 시설확충사업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약전리 370-1번지 외 3필지이며 대지 6,907㎡, 연면적 2,500㎡,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9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생활체육SOC 지원사업 국비확보 추진이 예상이며 2020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룡포읍 석병리 산128번지 외 129필지에 부지면적 42만 1,199㎡입니다.
   토지매입비는 35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도 1월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까지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34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출연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하119 안전센터 건립은 청하, 신광, 송라 3개 지역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하119 안전센터 건축을 전제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4쪽에서 32쪽까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다목적 행정선 건조는 기존 어업지도선이 노후화 되어 애로사항이 많아 불법어업 단속 및 각종 해난사고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행정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할해역의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해난사고 예방 등을 위한 다목적 행정선의 건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원 건립은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및 인력상주 등을 위한 다용도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건은 해양기술실해역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 해양R&D 사업으로 향후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립 타당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위치 변경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을 받은 건으로 이후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존 위치의 토지정리가 지연되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치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해도동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도동의 경우 학교시설 및 대형강당이 없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주민들의 시설사용 증대 및 복리증진 등 향후 행정수요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110억 원 중 시비 85억 원 부담에 대한 재정여건 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북구 지역의 장량국민체육센터의 경우와 같이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남구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연일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기존 읍민체육관 시설이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8년 11월 생활체육SOC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위치도 결정된 만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 건 역시 전체 사업비 72억 원 중 시비 51억 원에 대한 재정여건 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동해면민 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기존 동해면민 운동장에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음 및 공해 등으로 주변여건상 불편을 겪고 있는 동해면민들에 대한 국가 보상차원 성격의 사업으로 주민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 건 역시 시비 62억 원에 대한 재정여건 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호미반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체류형 산림복지단지 지정 및 조성을 위해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13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진 해양자원 및 호미반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 특화형 체류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구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시비 35억 원의 부담과 토지매입절차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필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유지 내 청하119 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전문위원

  • 김 세 원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국
  •    일자리경제국장김종식
  •    투자기업지원과장박용생
  •    일자리경제노동과장손창호
  •    국제협력관광과장조현율
  •    재정관리과장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