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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80회-제3차-경제산업위원회-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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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5일 (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김철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강관기술센터 및 미래신성장 육성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철강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강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립된 강관기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공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부가가치 강관 연구개발 지원, 강관 시험·평가 인증에 관한 업무, 시험·평가 및 공정지원 장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강관 및 철강산업 발굴 및 추진 등입니다.
   우리 포항시 강관기술센터는 국내 유일의 강관전문 국제인증 시험기관으로 고품질 강관장비와 국제적인 시험인증 평가, 제품 품질인증 및 강관사들의 수주확대 및 강관산업에 연관된 연구개발, 제품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포항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부가가치 고급강관기술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등을 위해 건립된 강관기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강관의 규격, 인증·시험장비 및 연구 등 강관기술센터 운영이 가능하고 강관사 등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열악한 지역 철강경기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 자생력 향상에 목적이 큰 만큼 위탁사무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위탁개요를 보면 공공위탁이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위탁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포항시 근거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7항2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5년입니까?
   기타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3쪽.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   이거는 우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앞서서 조례를 준용하지만 법이 우선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위법에 우선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관기술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전문위원

  • 장 재 각

○출석공무원

  • 일자리경제실
  •    일자리경제실장김종식
  •    미래전략산업과장김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