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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5회-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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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호미곶·흥해 변경위탁 동의안
4.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윤 의원 발의)
2.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3. 국공립어린이집 호미곶·흥해 변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7시32분 개의)
○위원장 이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하희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9월 16일 이석윤, 차동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9월 16일 김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9년 9월 17일 김상민, 김만호, 차동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윤 의원 발의)      처음으로
(17시33분)
○위원장 이나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석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하고 포항시의회 8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탄력적인 기금사용으로 자활지원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변경하였으며, 안제8조 제3항은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기존 2%에서 1%로 낮추어 현실화하였고 상위법령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4개 시·군이 1%의 대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나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자활기금의 탄력적인 사용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 제1항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현행 7,000만 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결정토록 개정하고 안제8조 제3항은 대여자금 이자율을 2%에서 1%로 현실화하는 것이며, 기타 상위법령 조문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항시가 설치한 자활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14개 시·군에서 1% 대여이자율을 적용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 조례상 대여금액은 7,000만 원의 범위에서 결정토록 되어있으나 2019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사업자금 대여금액이 자활기업당 2억 원 범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1억 원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대여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목적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여자금 이자율을 인하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환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자활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1년 1월 1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자활사업 활성화와 참여주민들의 질적, 양적 성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자활기금 보유액은 17억 3,755만 원이며 현재 자활기업 6개소와 자활사업단 14개소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활사업단의 장비구입과 내부공사 등의 기능보강사업과 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인 운전면허증이나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교육지원사업으로도 기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외 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현행 7,000만 원에서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당 2억 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1억 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로 경감하여 저소득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자활기업으로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석윤 위원님과 최명환 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이석윤 위원님 외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관련지침에 부합되도록 맞게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대여자금 이자율과 관련해서 관련지침하고 기존에 개정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게 수정동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최명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나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8조 제3항 중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를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연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나겸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7시43분)
○위원장 이나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 포항시의회 7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는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의 날 행사 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근거마련으로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나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체 7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란 일본이 2차 대전 때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한 여성을 말하며,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현재 한 분이 생존해 계시며, 2015. 5월부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추진위원회 창립 및 시민결의대회, 단체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금모금운동, 서명받기 운동을 거쳐 환호 해맞이공원 후미(돛대쉼터 안쪽)에 소녀상을 건립하고 2015년 11월 17일 제막한 바 있으며, 본 조례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림의 날’행사 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입니다.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우리 시에 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총 2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념사업 또한 매년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발의한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그에 관한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상민 위원님과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반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호미곶·흥해 변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50분)
○위원장 이나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호미곶·흥해 변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포항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립 호미곶 및 흥해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립 호미곶·흥해 어린이집 수탁자를 새로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변경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 시립 호미곶 및 흥해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위탁 개요입니다.
   변경위탁대상으로 먼저 시립 호미곶어린이집은 남구 호미곶면에 위치하며 83년 11월 4일 설립되어 보육 정원 20명, 현원 12명, 보육교직원 4명으로 현 위탁운영자는 김향미입니다.
   다음 시립 흥해어린이집은 북구 흥해읍에 위치하며 81년 3월 2일 설립되어 보육정원 70명, 현원 58명, 보육교직원 6명으로 현 위탁운영자는 진필련입니다.
   변경위탁사유는 호미곶어린이집이 9월 17일, 흥해어린이집이 9월 6일 재위탁을 포기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경쟁방식입니다.
   다음 위탁사무 및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정방법 및 기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위탁체 모집은 시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시스템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평가 후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제외대상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건은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즉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하며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호미곶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2019년 보육사업안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 공통심사기준표를 준용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 선정기준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심사결정은 개별위원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는 하나씩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 최다 점수를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심사결과는 공개합니다.
   심사결과 신청운영체가 모두만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붙임자료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 호미곶 및 흥해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나겸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호미곶·흥해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시립 호미곶·흥해 어린이집의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포기하여 새로이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규정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위탁운영),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 관련법규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한 위탁체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수탁자가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58분)
○위원장 이나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훈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중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고령이므로 그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제1호에 매월 7만 원 지급을 매월 10만 원 지급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5조 제1호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매분기 다음달을 매분기 말로 개정하고 법률인용 조문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시·군비 지원은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도비 지원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국비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2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3,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해 참전명예수당 수혜대상자 중 사망자가 123명으로 매년 1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고령임을 감안할 때 매년 사망자가 20에서 50명이상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참전명예수당은 경북도내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시·군간 차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자체간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내 참전명예수당을 13만 원 이내로 하는 한도금액으로 설정하고 시·군비 10만 원 이내, 도비 3만 원 이내로 기준을 협조한 사항입니다.
   이상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 안제4조 제1호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7만 원 이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규정을, 안제5조 제1호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날에서 매분기말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란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을 말하며 우리 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약 3,240여명으로 도비 3만 원과 시비 7만 원으로 월 1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시비 10만 원으로 상향 월 13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김천시, 영주시, 고령군 등 10여개 시·군이 참전명예수당으로 시·군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미시, 영천시 등 다수의 시·군이 조례를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도내 전출입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상이하여 전출입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원기준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비 부담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도비 부담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8시04분)
○위원장 이나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지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예연 식품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린이 단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포항시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정하는 기간 및 법인에 재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5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민간위탁 관리대상 시설수는 2개 센터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11억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사업대상 시설수는 포항시 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북구 지역어린이집 유치원, 남·북구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포항시 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남구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인력은 비상근센터장 각 1명이며, 팀장은 각 2명, 직원은 Ⅰ센터는 10명이며, Ⅱ센터는 8명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방식은 일반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과 급식관련 사업추진실적, 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3쪽,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관 및 단체이며 선정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근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관내 어린이단체 급식시설의 어린이급식용 식당개발,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선정심사 기준과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위탁자 공개모집을 한 후 11월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나겸   다음은 서상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포항시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위생 안전 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위생관리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영양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2019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등 관련법규에는 법인,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제공, 균형잡힌 영양관리,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식품, 영양, 급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나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칠용위원   간담회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계액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20년도 인건비보다 2021년도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나는 만큼은 운영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 속에서 그것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의미겠지만 그래도 비용추계서가 좀 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인상분만큼이라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나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전문위원

  • 서 상 일

○출석공무원

  • 복지국
  •    주민복지과장최명환
  •    여성출산보육과장윤은하
  • 일자리경제국
  •    식품위생과장박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