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80회-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21.01.21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1일 (목)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권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처음으로
(10시24분)
○위원장 권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성현 복지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한상호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편준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승헌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조현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그러면 한상호 주민복지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박은숙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양성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조학래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정정숙 팀장입니다.
   보훈지원팀 방진용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본격 시행입니다.
   2020년 7명의 간호사가 읍면동에 배치되었으며, 내년까지 총 31명의 간호사와 51명의 복지직이 읍면동에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된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문 앞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복지서비스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추가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 자원을 활용한 민간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계급여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및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확대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9,455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658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대상자 1만 4,566세대에 대하여 예산 1,285억 원을 확보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비, 요양비 등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자에 대한 꼼꼼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노인통합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포항 희망톡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한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맞춤지원을 위해 누구나 사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실시간 신고, 접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포항시민누구도 빠지지 않고 사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방문간호사,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000여명의 민관으로 구성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등 소외받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기준을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당초예산 14억에서 1차 추경에 102억으로 증액 편성하여 1만 9,240가구에 생계, 의료, 연료비 등 1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에서는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및 행복나눔사업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등 위기 사유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지원 등 주급여를 받는 동안 기타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교육지원, 전기요금, 연료비, 민간서비스 지원 등 적극 연계해 위기가구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립의 꿈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도모와 취약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능동적 복지정책 구현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78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및 포항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2개 기업의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28개 사업단 401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함께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80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근로유지형 근로자활사업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455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제로웨이스트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공익형 자활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기업과 협업하여 수산물 건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 및 폭넓은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명예를 선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참전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 총 5,871명에게 73억 4,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참전명예수당, 유가족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더하여 총 7,912명에게 약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항시 통합보훈회관을 9월경에 차질 없이 착공하여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2021년 한 해 동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이어 추가성립 전 사용 승인과 제로웨이스트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추가로 잠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성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있어서 현재 금액이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증액분으로 2억 1,296만 8,000원에 대해 추가성립 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기반 마련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협력 구축사업으로 공익형 자활사업을 신설하여 버려지는 아이스팩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재활용하여 지역 내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저소득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준비하여 시범적으로 창포 메트로시티 외 5개 공동주택과 협약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였으며 이를 세척하는 등 9,400여개를 지역상인들에게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수거함을 공동주택단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확대 배치하여 본격적으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세척 후 소상공인 등에 무상 배부 예정입니다.
   커피찌꺼기 및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중대형 커피숍 및 희망업소에 수거함을 설치 수거하여 커피찌꺼기는 연필, 화분, 장식품 등으로 재가공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키홀더, 메달 등으로 생산품을 만들어 판매 및 기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제로웨이스트 숍 및 체험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 생활용품 및 재활용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커피점토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환경 문제해결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위기가정 때문에 작년에 908억 정도했는데 한 98% 정도 소진이 됐다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차동찬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자금이 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올해 17억을 잡아놨는데 100억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3개월 예우를 받다가 한시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단절이 되더라고요.
   특이한 경우에는 구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되려고 하면 코로나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가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재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공익형 자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민간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정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지금현재 이 사업은 행정에 주민복지, 일자리경제, 위생과하고 해서 4개 기관하고 자활단체 있지 않습니까?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자활이 어쨌든 이 사업을 자활사업단에 주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차동찬위원   자활사업단 포항자활?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포항 남부.
차동찬위원   남부자활에서?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남부자활에는 그만한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사업을 아이스팩하고 일회용컵하고 다하려면 분리하고 선별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평 정도 창고를 기금으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해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동찬위원   어쨌든 이거는 공익형 일자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12달?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1년 계속합니다.
차동찬위원   계속하게 되면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이것은 국비 9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한 6% 정도 나갑니다.
   이 사업은 고정적으로 다 지원됩니다.
차동찬위원   민간도 하고 자활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맞습니다.
차동찬위원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완화해서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일자리가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활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야 사업이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저희도 최대한으로 완화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잘 안 옵니다.
   그냥 주는 것만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돈 받는 거면 되지 나가가지고 자활하면 수급비도 안 주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공익형 일자리가 그래도 연속성이 있다고 하니까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연속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활 일자리 문제인데 지금현재 자활근로단이 남·북구에 하나씩 있죠?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상태로 작년 초부터 자활일자리로 해서 새로운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취창업이 시행이 되느냐?
   있는 기존 업체도 문을 닫는 판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너무 체제에 얽매이지 말고 자활근로단이라는 명칭에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자리가 좀 있어요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 이말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자꾸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창업이라는 목적에 자꾸 얽매이다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늘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활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늘 많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희망 톡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대상이 약 1,000여명 되는데 이렇게 뜻대로 의도한 대로 제도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대상자가 보면 많아요.
   결국은 포항 시내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법규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 고민을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위원   보고 자료에 제로웨이스트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이 아이스팩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이미 그전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청림동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제로웨이스트하는 아이스팩이나 커피찌꺼기를 갖고 하는데 그러므로써 재활용품으로 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공익형 일자리가 생기겠죠.
   문제는 뭐냐?
   결국은 물리적 변화가 없는 상태는 단순히 그 재활용품의 배출을 딜레이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
   크게 감량화되지 않지는 않느냐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너무 과문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박칠용위원   아이스팩이나 그것이 전체 들어오는 것이 100그람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40그람이 남고 그것이 소비되고 나면 20그람이 남으면 이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과정만 거쳐서 똑같은 그람수가 남는다면 의미가 없는 일 아니냐.
   다만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신 사업이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잘해달라는 주문을 국장님과 같이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감사합니다.
차동찬위원   이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사업이 우리가 프로포즈했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제안했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우리 스스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프로포즈는 아닙니다.
차동찬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자활에서 할 수밖에 없다?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차동찬위원   보니까 시 직영하고 자활센터하고 같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한다.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차동찬위원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관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큰 부담 없고 방금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스팩 같은 것은 100개를 만들어 내면 재활용 안 할 경우에 또다시 100개 계속 만들어낸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물론 그중에서 한 60% 정도가 재사용하고 40%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터져버리니까.
   터진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 관계 때문에 도전해보는 거지 똑같은 숫자를 공유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보고 전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문수 팀장입니다.
   노인요양팀장 권기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건훈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김용환 팀장입니다.
   장묘문화팀장 서재조 팀장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입니다.
   먼저 저희 과 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적절한 예산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소득기반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2,167억 원으로 지역 내 어르신 8만 5,45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노후된 대한노인회 지회 포항시지회 건물을 신축하여 포항시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어르신과 장애인의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안정된 일상생활과 품격 있는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세 어르신 중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6만 7,000명과 전년대비 노인일자리 650자리가 증가한 1만 5,500명에 대하여 2억 3,006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알리서비스 대상 7,427명과 독거노인 빨리방 운영 1,000세대에 지원하겠으며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 1,517명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노인건강증진과 서비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2021년도에도 경로당 3개소 신축과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총 10억 1,000만 원으로 어르신의 여가공간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하여 총 32회 36만 9,000여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150억의 예산으로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과 콘텐츠가 포함한 공간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2개소 신축 및 행복도우미 사업 물품지원 총 17억 원으로 경로당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현실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여 시민의 노인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의 유형별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생활도모 및 다양한 시설로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 69명에게 제공하여 장애인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170억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은 작년보다 100여명이 증가한 8,80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작년보다 29명이 증가한 98명에게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추진하여 2021년도에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설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베들레헴 공동체 상수도 설치, 포항장애인복지관 급식소 리모델링 등 장애인시설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227억 6,200만 원을 44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여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을 통한 시설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사업비 3억 2,3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조성과 이용자 중심의 개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10만 평 규모 452억 시설비를 투입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힐링공간을 위한 공원화사업 그리고 사업부지 주변 안정을 위한 관광 및 교육사업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2021년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지공모 및 선정 추모공원 명칭 공모 읍면 방문을 통해 홍보 동영상 및 강의 주민참여 및 협약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 공모에 내실 있는 홍보와 적극적으로 포항시 시민의 눈높이를 같이 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편리한 장사 서비스 구축으로 시민 편의성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령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노인복지기반시설 조성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경로당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을 위한 안마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관리상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3월경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안마기뿐만 아니고 비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파악해 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휴관기간이 5개월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남습니다.
   운영비 중에 일정 부분을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가능하고 특히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통해서 수리하도록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예산보다도 구입할 때 충분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대도 마찬가지고 안마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저질의 물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회에 늦게 와서 구체적인 것은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시설이라든지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물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들이 품질면에서 앞으로는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관리하는 면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품질관리면에서는 물건을 사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업체에 대한 문제성을 부각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물품 구입할 때 아까 말씀대로 1년, 2년 아니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 5년이면 5년 정도는 거기서 에프터서비스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포항시라는 시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되는 제품회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지 보따리장사들하고 계산해서 물건 납품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계약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적이 자주 이야기가 됐었어요.
   자주 이야기가 됐으면 한번쯤은 하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구연한이 얼마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분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해보고 그것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고장난 채로 그대로 둔다면 지원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차동찬 위원님.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일자리기관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가 보니까 15개 단체가 이번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통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고요.
   장애인시설 베들레헴 공동체 외 4건이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이거는 법인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법인 맞습니다.
차동찬위원   청하 위에 골짜기에 있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차동찬위원   그거 법인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대구 카톨릭 법인.
   아니, 카톨릭이 아니고…
차동찬위원   카톨릭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개인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차동찬위원   이제 법인 만들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차동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물론 개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조례가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동해에 미소의 집인가 뭐 있잖아.
   장애인 시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우리말입니까?
차동찬위원   예우리인가?
   그때 우리가 한번 되게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티쉼터하는 법인 있잖아요.
   그 법인에 그때 한번 굉장히 가뭄이 있어서 상수도 설치관계 때문에 원인자부담한다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그때 사실 소방차가 가지고 물을 대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해서 원안은 갔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다 뭉쳐서 예산을 편성해놓으니까 우리가 세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이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이 협약이 위탁협약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보고 할 것은 보고해 주시고 동의 받을 건 동의 받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보고 같은 것은 슬쩍슬쩍 지나가는 예가 참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법인이 갭이, 제가 어떤 법인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 띄어서 나중에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법인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동의를 받든지 보고를 해주시든지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잘해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과장님, 지금 아무래도 포항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아마 추모공원 건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이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1회 7번의 건립추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2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계획에 보시면 부지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에.
   그러면서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코로나 안정시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 공모가 현행 어떻게 되는지와 현재까지 2021년 1월 현재까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것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첨예한 문제일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특정 읍면에서 그것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읍면 전체 주민의 생각과 실제로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행정리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보상 문제에 따라서도.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부지공모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추진위원회 건립추진위원회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보다도 우리 상임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에 대한 진행사정을 소상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1회에서 7회까지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위원님들 모여가지고 열몇 군데를 갖다가 방문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잘되는데 방문하고 지금 7회까지 하면서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하면 추모공원을 공모할 때 배점기준이라든가 또한 법정리에 들어섰을 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인가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타 시군에 견학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추모공원 부지를 공모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추모공원 공모하는 시점이 이 추모공원이라하면 민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이게 안정되면 바로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민원들하고 계속 밀접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될 시점이 되면 바로 공모를 해서 2개월 정도 공모합니다.
   2개월 정도 공모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칠용위원   지금현재 공모를 2월에 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모집공모 나지는 않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정도 들어오는 읍면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제안은 들어온 적은 없고요.
   물어보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박칠용위원   의사를 타진해보는 데는 세 군데 정도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공모가 언제날 것이냐 관심을 가진 데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박칠용위원   하여튼 지금현재 두호동입니까?
   포항시립화장장 우창동과 구룡포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문제가 제가 어제저녁에 이 문제가지고 모 인사하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가끔 경주도 그렇답니다.
   상당히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는 자리에는 몇 가구가 안 사는 지역이었답니다.
   지금도 바깥에서는 안 보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지 아니면 정말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려 아닌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를 그냥 2025년이니 내가 이 자리에 얼마 있겠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정말로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위원   상수도 설치 4건이 어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기능보강사업 거기 말입니까?
차동찬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것은 베들레헴 공동체가 총 다섯 군데 있는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상수도를 설치했고 장애인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했는데 한 군데 그다음에…
차동찬위원   상수도 설치 공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그렇습니다.
차동찬위원   그러면 예티쉼터 거기는 도구에 동해에 있는 거기는 상수도 설치 제대로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티쉼터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상수도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상수도부서는 조례에 자부담이 원칙이라서 법인에서 지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상수도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서 도를 상대로 복지부 상대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지역신문에 물 희석된 것 말입니다.
   그런 보도자료를 복지부에 공무원들한테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따서 지금현재는 물 잘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베들레헴은 원인자 부담을 다 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베들레헴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을 이번에 예산을 따오셨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렇습니다.
차동찬위원   잘하셨네.
○위원장 권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일곱 군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위원장 권경옥   거기에 법인은 아니죠?
   법인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나눔지역센터, 좋은 이웃, 열린가람 거의 법인이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항간에 대표와 종사자가 한 시설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래서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위법이 되지는 안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대표자하고 종사자하고…
○위원장 권경옥   예, 대표, 종사자 한 시설에.
   그러니까 부부나 가족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런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에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조건이 프리합니다.
   뭐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해준다.
   꼭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우대해준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우대해준다.
   이러한 프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엄마, 아버지가 같이 근무한다든가 이런 규약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사회복지사업법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위원장 권경옥   거기에 종사자 채용에 대한 법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분명히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의문이 안 들도록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저번에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처우개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할 경우에는 14일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자까지 가정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은데 14일이라는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이런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고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보건소가 시설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예를 들어서 코호트 격리를 시킨다면 보건소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 종사자가 보건소에 코호트 격리하는 데는 격리하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장소라든가 그것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시설자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서 이렇습니다.
   시설에 거주를 하는 장애인이 코로나 때문에 하면 시설 전체가 격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50% 정도 가족이 돌봄을 했을 경우에 집에 데려와서 돌봄한다면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전체적인 격리해서 하는 그런 대책은 없지만…
○위원장 권경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시설 안에 그분들이 가정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차피 종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한번 일어났으니까 올해는 대책 없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호트 격리하면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자체에서 14일간 격리가 때문에 간호에 대한 부분 시에서 별도의 격려차원에서 지원했는 것까지 총 13억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방역수칙이라든가 예방활동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당연히 예방을 철저히 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는 학교도 가야 되는 사람 그때도 학교 가서 감염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도 최대한 예방하지만 밖에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격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승헌 여성가족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화 여성친화정책팀장입니다.
   김경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동환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도연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주유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1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여성일자리 확대와 양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경기부양을 위해 엄마참손단, 아이행복도우미, 어린이집 시간선택형 보조교사 사업 등을 통해 여성시간선택제 단기일자리 민원 및 기간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직장맘SOS서비스 이용자부담비용 경감으로 일하기 좋은 포항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125억 2,000만 원으로 격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포항형 지역특화 맞춤형 여성일자리 760명, 어린이집 시간선택형 보조교사 51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세일센터와 기업체 연계 활성화를 통해 취업 및 격력단절예방서비스와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맘SOS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성인지력 강화 프로그램 확대,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로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시대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기반 확대와 맞춤형 보육환경조성으로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48억 7,400만 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통해 믿음을 줄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맞춤형 보육사업 지속 추진과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의무설치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보육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미세먼지 취약지구 내 어린이집 34개소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등으로 녹색 보육환경조성과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방역컨설팅단 확대, 야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해 취약보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흥해 아이누리프라자 내 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건립공사 착공과 장량동 행정복지센터 2층 내 옥외 데크 공원을 활용하여 설치 중인 장난감도서관을 2월 중 개관 운영하여 공보육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흥해 아이누리 플라자 건립 공사입니다.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인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연계하여 흥해 아이누리 플라자 건립을 통해 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흥해 아이누리 플라자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47억 5,000만 원으로 흥해읍 마산리 61-1번지 내 건립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600평방미터, 연면적 1,850평방미터로 주요시설은 시립흥해어린이집 대체 신축,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주차장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흥해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3억 5,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건립 공사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6월에 설계 공모 완료 후 2020년 7월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5월 설계용역 완료 후 2021년 6월경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에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1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25쪽,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육아평등문화 확립으로 출산 양육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로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다자녀 특별양육금, 건강보험 가입지원 및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다둥이 가족 행복캠프, 작은 결혼식, 커플매칭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43억 7,500만 원 예산으로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다자녀 특별양육비 지속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추진하며 공공장소 육아 아빠 편의시설 확충, 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공동육아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다둥이 가족 문화행사, 미혼남녀 취미 교실 및 작은 결혼식 추진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족 육성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 육성 및 안전한 행복 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 양육환경 조성과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융합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4대 폭력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7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 부담 경감 및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설치 등 사회 친화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천교회 교육관 내 다문화가족 여러 소통공간을 2월 중 설치 완료 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활동, 자녀돌봄 등을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양성평등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행복플랫폼 건립사업은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2년 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엄마참손단 일자리사업이 2020년에는 당초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330이고 연 인원이겠죠.
   그런데 2021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예산도 줄었습니다마는 인원은 더 늘어났고 개월 수가 6개월이된 사유하고 아이행복도우미 일자리사업은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고 그에 반해서 시간선택형 보조교사 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 시간선택형 보조교사가 460에서 516명으로 이게 누적개념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60명을 63군데로 나누면 7명, 8명이 나오는 계산법은 없다고 본다면 누적개념이라고 봅니다.
   엄마참손단 아이행복도우미 자체가 일하신 기간이 짧아진 이유하고 시간선택형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인원이 늘어난 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예산이 줄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결국은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인구증가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됐는지 설명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추경까지 포함해서 당초에는 6개월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간을 10개월까지 작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이행복도우미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도에서 예산 거의 절반 가까이 작년 추경 포함해서 절반가까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부득이 인원수는 줄일 수 없는 것이고 작년보다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충해야 되는데 인원수는 못 줄이지만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을 하고 올해 향후에 추경 때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간을 더 늘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많이 줄었다는 개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예.
박칠용위원   국장님 도의원 여덟 분 계시니까 협조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특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지휘 감독하는 여성가족과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책상 위에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냐, 서류상 관리감독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인력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워낙 요새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관련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고 저희들도 현재 한 377개 정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나 우리 보육지도팀이 별도로 저희는 팀이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나 수시로 보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안내를 하면 377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당연하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 지켜보고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들과 서로 공감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철저히 또 보육교사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과 원장님과 친밀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방활동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칠용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덧붙여서 코로나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사 인성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맞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지금 교육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저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TV만 틀면 아동학대 정인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붉어지는 부분들은 무의식 중에 붉어지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CCTV를 다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CCTV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자기들이 보강을 해서 화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있고 CCTV를 실시간 안 틀 수도 있고 문제가 되면 그것가지고 또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CCTV를 설치하면서 좋다 안 좋다 그런 갑론도 있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확보해야 부분이니까 CCTV 설치한 것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화질이 안 좋으면 그때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출산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조례도 바꿔보겠다는 그런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때 조례 개정한 지 1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도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됐는데 물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자기들이 혜택을 봐도 출산이 늘지 안 늘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절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각 읍면동에 매일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 위원회에서 합동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감사합니다.
   인구 관련해서 50만이 무너지면 시자체의 격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련사항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51만 회복을 위해 주소 갖기 운동 다양하게 인센티브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에 출산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원책이 미약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도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가족들이 피부적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동찬위원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혜택을 주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저도 인구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산율이 경상북도 내에서 제일 많아요, 출산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본다고 해서 더 출산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한 말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쪽에 보면 다둥이 가정 행복캠프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둥이가 두 명, 세 명 되겠죠.
   이 개념은 다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길게는 중학생까지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50대 이하면서 자녀가 4명 내지 5명인 후배들이 있습니다.
   큰 애는 대학생, 막내는 유치원생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요.
   금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종교적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인구 정책 좋습니다.
   출산정책 좋지만 자꾸 출산정책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4명에서 5명인 자는 50대 이하를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포항시가 해줄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있을 겁니다.
   포항시 장학회 장학금을 우선순위로 주고 그래서 사회가 자녀를 키워줄 수 있다는 그런 인프라가 여러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 시장님이 가족을 초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그리고 난 뒤에 취업까지도 알선해 주는 그래서 포항이 살기가 좋고 애를 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만 전파가 된다면 출산정책은 굳이 돈 얼마 더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특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제 주위에는 4명, 5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보다 수입이 떨어진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복해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고 적어도 올 상반기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귀한 말씀은 인구정책에 하나의 과제로서 하려고 저희들도 각 국별로 인구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는 유입정책이라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인센티브 그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 보고 했습니다마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간제라든가 프로그램에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네 자녀, 다섯 자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귀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붐 조성하는데 하나의 역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5월, 6월이 굉장히 위험한 선으로 보거든요.
   코로나가 잠잠하면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행정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인센티브가 개인적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상당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영천이라든가 이쪽에는 10만이 무너지기 직전에 작년에 영천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인구정책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고 영천 같은 경우도 10만이 지금 넘거든요.
   준비된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아무튼 50만 무너지는 시가 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 고견을 수시로 전화주시면 상당히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다같이 함께 51만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칠용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출산정책은 특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문제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제1순위이지 싶습니다.
   출산뿐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이룰 수 있도록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같이 어우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보시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 놓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장려고 전체적인 인구정책은 정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출산장려금하고 다자녀 특별양육비라든지 건강보험지원이라든지 물질적인 지원이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이라든지 국내적인 여러 자료를 보면 비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해도 안 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우선되는 그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물질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의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진정성이 되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일시적인 정치하는 사람들 요새 쑈 잘 하잖아요.
   그런 것을 평생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정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물질적인 여러 가지 배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까 박칠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다자녀 갖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이 많이 낳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좋은 정책이 아닐 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어느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오래 안 계시니까 조금이따 또 가버리니까 데이터를 구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위원님 고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인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 같은 경우에 100만이 무너지면 상당한 행정적인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고 우리는 50만이고 저번에 허남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폴란드 5,000만 원 지원 실제로 창녕시에서 이번에 제안한 게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1억 지원 1억을 지원해준다는 건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에는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50만 무너지면 행정기능자체가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고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1억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어느 정도 받아서 혜택이 지나버리면 돌아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물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에 고민해야 되고 정책도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정책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범국가 차원에서 그런 정책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도 거기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분에 넘치는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도성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위원님께서도 정인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된 이후에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정말 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방향이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
   그 큰 사건에 의해서 난리지기다가 한 달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학대 특히 이 사항에서 물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관리감독하시겠지만 지금 비대면 관계로 인해서 현수막을 포항시에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문자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최소한 어린이집 이런 데나 유치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문자 발송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긴장감을 줘야 합니다.
   긴장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동영상 이런 것 보면 보육교사가 애를 꼬집고 뒤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장소에서 이런 던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 관리감독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두 얼굴을 가진 그리고 또 목사님은 거기 뒤에서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고 얼마 전에 포항에 개를 목을 달아서 포항 수치입니다.
   돌리지를 않나 정말 이러한 부분이 정말 포항시민으로서 창피스러운 일인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국장 도성현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파트 부분에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난 것이고 가정에서라든가 정인이 사건처럼 일어났는데 포항시가 전국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작년에는 516건이고 그전에는 690건이고 그전에는 오백몇 건인데 경기도 안산다음으로 많은데 이게 아동학대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아니고 보호전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명이 24시간 체제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아동학대가 포항에 수치스러운 일이 안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현미 교육청소년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재한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아동친화정책팀 송정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현수 팀장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생활복지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지속가능한 배움과 학생중심의 참된 교육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128개교를 대상으로 81억 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인재육성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세 번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로 교육으뜸도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에듀테크기반 미래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및 학부모님들의 불안감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4억 6,3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전문가 특강, 미래창의 캠프 등 학교연계프로그램을 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2022학년도 대학진학박람회,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포항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체계 강화로 청소년복지증진이 목표입니다.
   전체 116억 원의 예산규모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육성 및 권리증진 강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포항청소년문화의 집 완공, 남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용역,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지원, 비정규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자립지원, 문화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돌봄 공백 없는 아동교육환경조성입니다.
   2021년도에는 아동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아동급식지원개선,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 등 사업에 전체 372억 원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들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아동학대 대응전담 아동보호팀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아동보호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초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사례관리 등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지난 인사이동에서 직원을 보강 받아 일반직 9명, 임기제 3명 모두 12명의 인원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완전한 업무이관을 목표로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56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학대조사 인프라 구축, 전문 위탁가정 양성 및 활성화 지원 등으로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가겠습니다.
   아동보호에 있어 전문성 확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철저한 준비를 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   감사합니다.
박칠용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성가족출산과에서도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작년에 전문아동보호팀이 운영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1년 가까이 교육 격차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교육이 많아 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소득집 자녀와 저소득집 자녀의 학력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사양이 좋은 피씨라든가 노트북을 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받는 고소득자녀와 현실이 많이 서포터를 해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자녀가 상존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포항이라는 중앙도 아니고 지방이라는 한계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이 교육지원청의 업무라 하더라도 중간의 조금의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와 올해 이미 예산은 작년 연말에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전용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고 안 되면 국장님이 보충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   항상 지역 아이들에게 중앙에 있는 애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애들하고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진로진학센터입니다.
   진로진학센터가 비록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우수 강사진들을 섭외해놓았고요.
   그것은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보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여성출산보육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인원도 늘어났고 예산도 증액된 인건비 증액인데요.
   여성출산보육과에서 하는 결국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가는 보육교사 지원문제가 사실은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지만 전문능력이 있는 선생님하고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시간선택 근로자의 능력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력이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돼야 되는 그나마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에 대상이 안 되어서 가정에서 방치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부부가 일하러 가거나 애들의 상황 그런 상황도 그래서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보통 교육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부족한 부분은 복지국 전체에서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생활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복지국 전체의 업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조현미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란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윤영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재단 참석하신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5일 인사이동으로 근무하게 된 사무국장 박진숙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배윤환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재단 운영 추진으로 중단 없는 청소년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발빠른 비대면 운영 시스템 기반마련으로 재단 유튜브, 줌 화상회의, 비대면 상담 등을 원활히 실시하였고 제1회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을 운영하여서 청소년정책 45건 접수와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8건에 4,160만 원 확보하였고 남북구 청소년 유튜브 학교 운영, 청소년 국가인증프로그램 획득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1년 계획은 외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기업협력사업, 후원사업을 더 활성화하겠으며, 재단 유튜브 채널 및 재단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재단홍보를 활성화하고 미래혁신인재양성 협력 프로젝트를 포스코ICT와 현대제철과 협력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이버 폼 등을 이용한 청소년 기본 욕구조사를 통한 지역청소년들의 니즈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공모전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청소년의 꿈을 여는 행복 파트너 수련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수련관 지진 기능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로 조적벽 철거라든가 건물 방수 등을 완벽하게 실시했고 이와 함께 이 공사와 덧붙여서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대폭으로 증가하는 상담복지센터 사업에 따라서 사무실과 상담실의 법적 기준이 미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용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다도예절실과 컴퓨터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상담복지센터에 법적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이 지하에서 운영되는 것을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방역이 어려움이 있어서 2층으로 이전하여서 수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남북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수련관 후정에 주차공간을 청소년들이 즐기는 전용농구장으로 개선하고 잔디마당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아빠 자녀 소통캠프를 포스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재미가 업되는 청소년여가 문화체험 문화의 집을 365일 연중 운영하고 청소년 이동 창의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최초로 오천, 청림, 동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동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키우는 동아리 및 어울마당 등 학교연계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청소년대축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청소년 헬프 플랫폼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되었고 또한 비대면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도 지금현재 사회적인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우월감 상담과 인터넷 스마트폰 관련 문제 상담이 크게 증가하여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고위험군 청소년지원시스템 구축을 해서 자살, 자해, 심리적 외상의 청소년이 398명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지원으로 361명을 지원했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온라인 부모 상담도 1,404건을 지원했습니다.
   상담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온오프 시민상담대학 운영을 26회에서 1,094명을 육성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블루로 인한 거리와 사회를 연결하는 청소년헬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청소년상담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든가 택시운전기사들과 함께 협약을 해서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발굴하는데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설정부터 목표 달성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폰 과의존 사용조절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 성폭력 및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부모 맞춤형 교육 및 대강연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숲과 바다를 어우르는 자연권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수련원도 지진 기능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조적벽 철거라든가 내벽신설 건물방수 등을 완벽하게 하였고 이와 함께 시설 리모델링 식당과 조리실 휴게공간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증프로그램인 자연권수련시설 환경을 활용한 인증프로그램도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청소년들의 잠재력,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가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활동 운영으로 도전정신 및 호연지기를 함양하는 자연권 수련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구룡포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으며 코로나19가 끝나서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편의증대를 위한 집단급식 및 카페 휴게시설 운영으로 구룡포수련원이 더 활성화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차동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여는 행복 파트너 수련관 4-2쪽이네요.
   청소년 이동 창의 문화 교실 프로그램을 물론 북구에 문화집도 있고 남구에 청소년문화집도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남북구를 이야기해서 되지 않습니다마는 왜 자꾸 북구에만 치우치고 남구만 치우치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천, 청림, 동해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성문화센터가 위탁기간이 도래가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상임이사님께서 성문화센터를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위탁기간이 2년 하자 3년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3년 해야만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기간이 도래됐는데 그 법인에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되어가는지.
   물론 청소년과에서 이야기도 되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탁을 줬다가 받아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3년 뒤에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기간이 그만큼 여건이 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에 거기서 해야 된다.
   어쨌든 접근성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재단운영이라든가 청소년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보고한 청소년 이동 창의 문화 교실 프로그램을 오천, 청림, 동해면에 하겠다는 것은 이미 북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쪽 청소년들에게는 이쪽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남구지역에도 오천도 청소년이 많고 동해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남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못하지만 요즈음 특별히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이 희망하는 유트뷰 교실이라든가 드론교실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라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동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올해 최초로 이동 운영교실을 해보겠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차동찬위원   남구도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비하면 동해 같으면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남구도 이동도 있고 송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동지역은 그래도 버스를 타더라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데 형산강 다리 넘어서 청소년들은 이쪽에 오기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동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문화센터 관계는 청소년과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장님하고도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시설이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야 재단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성문화센터를 어디에다가 할 건지 시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청소년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고 시설기반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와이하고 계약한 시기가 도래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급한 마음은 듭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입장이고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재단에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잘 운영하겠고 와이하고의 관계도 지역 안에서 불편하지 않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성문화센터나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직원을 다 승계해야 된다는, 성문화센터는 관여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하게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는 위탁이 갔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혹시 성문화센터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챙겨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성문화센터라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접근성도 되어야 되고 면적도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2년 뒤에는 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2년을 주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2년 주면 우리 위탁 안 하겠다 이렇게 3년을 위탁했습니다.
   3년 기간이 도래됐으니까 작년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법인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올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추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차동찬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좋은 건물이나 새로운 건물을 해서 어차피 하는 성문화센터 새로 시작하는 게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이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재단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3년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다음에는 아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다른 게 아니고 위드코로나 대응 재단운영이라고 하면서 비대면 운영 시스템에 줌 화상회의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예, 저희가 유튜브 방송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줌 회선도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화상회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줌이라는 세상을 새로이 봤습니다.
   다른 데서 공적인 단체에서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8명까지 해봤는데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인원은 무한정으로 가능합니까?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예, 저희가 효과 부분 때문에 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은 거의 15명 내외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300명까지 해봤습니다.
박칠용위원   버벅거린다든지 그런 현상은 전혀 없고?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칠용위원   저도 줌을 직접 피씨도 해봤고 모바일도 해봤는데 모바일은 약간 움직이는 동체가 있어서 그런지 좀 흔들리는 면이 있어도 어쨌든 행정부에서 이런 줌이라는 것을 인용한다는 게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가 되면 줌을 이용한 회의가 상임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줌을 통한 화상회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영화 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영화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평소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신구중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정혁 과장입니다.
   식품산업과 박예연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그러면 신구중 환경정책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구중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우구 대기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선영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고근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경 자원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용남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2021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정책과에서는 친환경을 넘어 스마트그린도시조성을 목표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중심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숨 쉬는 도시 포항, 지속가능한 에코파크 조성입니다.
   포항형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기후환경 위기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특성기반의 도시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지난 12월 31일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100억을 투입하여 오천 원동 문덕지구 2.5㎢ 2022년까지 2년간 숨 쉬는 도시 포항 지속가능한 에코포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노후 철강산단,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로 환경여건이 열악하고 온실가스 과다 배출,   열섬현상, 녹지부족, 투수층 부족 등 기후위기에 주민건강취악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기오염차단 스마트미스트분사 시스템 구축과 테마별 친환경 체험 및 치유정원 조성, 물 순환 녹지 조성, 냉천 수변환경 조성, ICT 기반 재활용수거 거점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 교육적 스마트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새로운 방법의 대기중 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으로 민원 해소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조성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과 국토의 생태적 긍정성 향상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북구 기계면 봉계리 일원에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 통로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921번 지방도로 인해서 봉좌산, 운주산, 천장산 일대의 생태계가 단절된 낙동정맥을 연결 복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70미터, 폭 45미터의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통로로 로드킬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생태축을 복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기환경 저감방안 대책입니다.
   도시발전으로 철강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되고 환경 분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철강공단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악취민원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환경민원 응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예방적 악취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악취발생 중점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상시 측정 단속과 추가시설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악취발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포스코와 함께 악취유발 연관사에 대한 악취기술지원 등으로 사업장에 악취 저감을 적극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세먼지 대응 대책입니다.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작년대비 28% 저감되었으며 작년 2월 포항시 초미세먼지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재정 시행함에 따라 분야별 대기환경 종합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를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계에 따라 사업장 수송, 생활 부분 등 5개 부문 14개 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행정 공공기관 상황전파와 비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추진하겠으며 포항환경학교 및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에 저감대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심 진입로 13개소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배출원 관리강화를 위해서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제 시행과 철강공단도로변 미세먼지 살수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형산강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산강 수은오염의 발생원인 구무천에 대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280억을 들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형산강 정밀조사 및 하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 건의하여 형산강 본류에 대하여 환경부가 직접사업으로 2023년까지 정밀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조사결과를 통해서 처리지침이 마련되면 국토부에서 형산강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강산업단지 내 사고유출수의 형산강 직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2022년까지 사업비 4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아울러 형산강 생태복원 전반에 대해 민관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두호동 일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진 및 기후위기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증설 관련으로 네이처이엔티에서는 기 매립된 폐기물을 증설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 재매립하여 하부에는 매립장과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시스템은 매립장 면적에 변경 없이 매립고만 증설하여 매립단면을 5단에서 8단으로 높여 매립양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이미 완료하였고 주민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네이처이엔티의 문제점은 옥명공원의 폐기물매립시설 증설은 안정성 재검토와 매립장 굴착시 대기오염물질 노출우려와 비균등한 통합발생에 의한 재방 안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에코시스템의 경우 지상 40미터 매립증고는 지진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난 발생시 재방붕괴와 상층부 매립물의 슬라이딩 발생 등 안정성 우려와 환경적 피해 및 불안가중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며 우리 시에서도 평가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매립장 증설에 따른 안정성 우려와 주민의 환경적 피해 불안에 대하여 추후 민간협의체 구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매립장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공론화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드린 별도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중앙스틸주식회사 지반침하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개요입니다.
   완충저류시설 공사현황은 현재 진행공정은 비점오염과 사고수 처리를 위한 차집 관거공사 중이었습니다.
   관거공사 진행현황은 작업은 작년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칠성천 옆에서 사업을 실행했고 터파기 심도는 폭이 2.5미터고 깊이가 3에서 3.5미터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터파기가 170미터 정도가 진행이 되었고 관부설이 130미터, 되메우기가 90미터 정도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고현황입니다.
   사고위치는 남구 대송면 철강관리공단 3단지에 있는 구 중앙스틸 회사입니다.
   사고일자는 1월 1일 14시 50분경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공장용지 지반침하가 2에서 4.4미터 정도가 침하되었고 전체적인 면적은 1,600평방미터로 약 480평 규모 정도입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원인은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융기현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공장용지 소유자는 사고발생 1개월 전에 노아타포린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고 이 회사는 10년 이상 그전에는 장기간 공장이 미운영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치현황입니다.
   지반침하된 공장은 내부 출입통제시설과 투광등을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사고 이틀 만에 다 설치했고 지반침하모니터링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이후에는 더 이상 침하가 변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현재는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관로공사 현장에는 출입통제시설을 바로 설치했고 추가 붕괴방지를 위한 변이방지를 위한 압성토를 1월 7일날 칠성천 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설을 대비해서 우수유입 방지시설을 18일 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지반침하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을 함께 연구용역을 1월 중에 다음주 중에 바로 시행할 예정에 있고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 추천으로 영남대학교 박영목 교수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공장건물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도 2월 중에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중앙스틸에 지반침하가 된 부지 전경입니다.
   그 밑에 좌측에는 우수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황이고 우측에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더 이상 추가 붕괴방지를 위해서 압성토를 폭 20미터에 길이 130미터 정도로 압성토를 해서 추가 붕괴방지는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보니까 어쨌든 공단을 끼고 있는 남구의 숙명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문제가 남구 주민들이 실생활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참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첫째 에코파크조성 공모사업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말씀 하시냐하니 똑같은 오천, 제철, 청림 주민인데 너무 지역을 한정지은 느낌이 든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방 1차, 2차, 홍성빌라, 구정2리 그다음에 인덕 제철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 서희스타힐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더 피해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원리에 구획정리지역만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오천에서도 지역 편가르기 하느냐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의 목소리가 저한테도 많이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당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왜 진작 말씀을 못하셨느냐고 했을 때 이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12월 31일날 최종 공모가 됐다고 하니 그 말씀 액면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 오천에서도 나름대로 차이를 느낀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이미 이 사업을 목대로 하시긴 하겠지만 그 외에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이 똑같이 혜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문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 악취유발에 관해서는 사실은 포스코 연관사라기보다는 포스코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악취유발의 가장 큰 문제가 포스코 수재슬래그를 이용한 또는 괴재슬래그를 이용한 2차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악취가 가장 많습니다.
   오천에 살고 있어보면서 실제로 냄새를 느끼는 것은 매립장의 냄새도 있고 에스알에프 냄새도 있지만 그 냄새가 바람 때문에 저쪽으로 갔을 때 냄새는 다시 한 번 주산질비료라든가 하는 원자재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냄새가 어쩔 수 없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포스코 내에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대중소편엽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동이 됩니다.
   결국 포스코하고 연관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현실적 어려운 기술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스코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항시가 작년에도 15억 올해도 십 몇 억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위드 포스코, 기업시민, 포항제철소라면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환경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언론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경유차 예산이 빨리 집행이 안 되어서 아우성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폐차를 하면 30만 원, 20만 원밖에 못 갖지만 그래도 노후경유차는 한 130만 원 받으니 왜 우리는 여기서도 서자 취급을 받느냐하는 또 환경부서에서 예산 집행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모습만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오천이 안고 있는 지역이 안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입니다.
   가장 큰 2021년, 2022년 관통하는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네이처이엔티는 공청회를 한다는 날짜는 잡혔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세부 문제점을 표기해놓으셨는데 이것만 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수긍을 하겠느냐하는 문제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다치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허가 안 했으면 좋겠다 기본 마인드가 허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인데 집행부 입장도 있겠죠.
   산폐장이 부족하고 산업행위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부 문제점을 집행부도 그냥 업체에다 던져놓고 주민들에게 던져놓을 게 아니라 주도적 입장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구중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사업규모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하반기에 급하게 설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 환경부하고 밀접한 접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의 취지에 보면 면적을 크게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을 포함한 그 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이 혜택을 같이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 오염원 부분 가까이에서 차단하게 되면 그 이웃까지 같이 차단되는 효과성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외 지역은 다른 방안들로 추진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유발 연관사에 대한 부분은 실제 포스코에서 나오는 수재슬래그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대부분 악취유발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던 그 사업장은 올해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직접 같이 협력하기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해서 협력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예산 지원 부분은 노후경유차 예산 지원 부분을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줄 건지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같으면 1월 중순에 공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공문이 급하게 내려와서 공고를 잠시 지연을 해달라는 문서가 와서 지금 2월 중순경에 공고를 해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관련해서 오늘 언론에서 조금 부정적인 보도가 났는데 그 부분은 반론보도를 바로 조치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들을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항시의 의견으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보고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스마트그린도시에 대해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단의 기구설립목적도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 우방 1차, 2차 홍성빌라 허남도 위원도 계십니다.
   허남도 위원 지역구도 있고 오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악취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전향적으로 나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은 애초부터 그랬어야 되는 문제인데 때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노후경유차 문제는 그런 것들이 홍보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포항시가 애초에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와 협의 차이 때문에 몰랐던 이야기를 언론에 나니까 사후약품으로 반론제기한다.
   포항시가 환경국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일을 즉시에 리얼타임으로 해주는 것도 홍보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고요.
   마지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단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중지를 모아서 끝까지 주민들 이야기 귀 기울여서 해결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들도 동참을 할 테니까 하여튼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포항의 먹거리 문제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환경문제기도 합니다.
   이율 배반적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이 오천읍민, 청림읍민, 제철동민, 대송면민의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구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조민성 위원님
○조민성 위원   국장님 조민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쇳물 쓰지 마라 방송을 한 이후에 해도, 송도 주민들은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동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러한 사항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동내 여론이 어떤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정영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론과 그다음 방송사와 기업체와 이런 쪽에서 여러 각도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거기에 대한 2차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지금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전향적으로 포스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내일 모레도 미팅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조만간 주민설명회가 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도나 해도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감소.
   해도가 한때는 5만 3,000명인데 지금은 1만 7,000명, 송도가 3만 8,000명인 것이 1만 2,000명 그 주범은 포스코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주민들이 가장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놓고 여기에 거주할 수 없는 정주여건이 되어 있다.
   누가 거기에 자녀 키우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포항시 공무원들이 해도, 송도에 거주 오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장량동이나 공기 좋은 이동이나 다 숲 좋은 대로 가지 이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뭘 요구하느냐?
   집값, 땅값 하락시킨 그런 것도 기업과 이게 동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지만, 480미터 포스코 고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내 해도입니다.
   운하 바로 앞에 거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좋은 거 했네요.
   오천에 여기에 에코파크 조성 참 잘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시켜줘야 한다.
   가장 인접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는 폐암, 말기암, 비염, 천식 주범이 포스코다.
   그 쇳물을 쓰지 마라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포스코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
   포항시에서도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의원, 정치권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여기에 대응을 세워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건강검진.
   피해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폐암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몸이 건강해서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전체대상으로 해서 남구보건소에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
   뭔가 포항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4만 인구가 거주하는 동내에 어떤 사람이라도 포항시에서 정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합니까?
   가장 포항시에서 낙후된 지역이 29개 읍면동 중에서 그 지역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저 정말 1인 시위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강검진도 해주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정영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조민성 위원님께서 지역구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주변 인근에 7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곳이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건강검진 문제에 있어서 곧 마지막 단계에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결과가 정리가 될 겁니다.
   되면은 되겠습니다.
   될 거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요구를 많이 하고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2개로 봐야 됩니다.
   주민 건강문제도 있고 환경오염 저감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복구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도를 가지고 겸허히 받겠습니다.
○조민성 위원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주시고 여기에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앞으로 이 지역에 제가 해도, 송도만 그런 게 아니라 청림, 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지역에 두루 다시 한 번 더 거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시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장지역에 지반 침하 사고 발생했고 매립장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발생이 됐는데 그때그때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바로 소식을 못 들으니까 주로 뉴스나 SNS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회라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정영화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정영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다음은 신정혁 자원순환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   자원순환과장 신정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성주용 팀장입니다.
   환경관리원, 청소차량관리, 불법투기단속을 관장하는 박상현 팀장입니다.
   에스알에프 관리, 신규처리시설 등을 설치를 주관하고 있는 박상근 팀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처리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재 팀장입니다.
   순환형 정비공사 등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관리팀장 최태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발전가능한 자원순환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호동2매립장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비 371억 원으로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매립량의 약 40%인 79만㎥ 굴착, 선별처리하여 2035년까지 매립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는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주변지역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서 5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신규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사업비 496억 원으로 1일 처리 200톤 규모로 2019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 5개소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4월 입지선정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포항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현 매립시설 사용종료와 환경과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면적은 60만 제곱미터로 매립장 소각시설 등으로 향후 30년 이상 처리 가능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타운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방안, 주민수용성 재고 등 여러 가지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구상방안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 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입니다.
   지역민과 함께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문제개선으로 민원해결과 순환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9년 8월 에스알에프 시설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스알에프 시설 굴뚝 다이옥신 상시 시료채취 시스템을 지난해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호동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대한 한시적 지원협의체 구성하여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2월중 사업비 9억 원으로 에스알에프 주변지역 대상으로 대기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호동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올 12월에 완료하여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법적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 100년을 대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시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처리시설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동매립장 화재 및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호동쓰레기매립장 화재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날씨도 춥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격려하여 주신 권경옥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화재 및 예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개요입니다.
   화재는 지난 1월 9일 토요일 19시 42분경 당직자가 순찰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1월 10일 16시 30분에 완전 소진되었습니다.
   화재경위는 외부위탁처리를 위해 매립장 내에 임시보관중인 매트리스, 소파 등 대형폐기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은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피해현황은 외부작업장 1톤 트럭 한 대가 전소되었으며 대형폐기물 약 4,500톤이 소실되었습니다.
   현장사진과 다음 쪽 화재발생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호동2매립장 화재예방대책입니다.
   먼저 매립장반입 대형폐기물 적치장을 폐쇄하겠습니다.
   매일 반입되는 약 10톤의 대형폐기물을 다음날 외부위탁처리로 전환하여 적치물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CCTV를 현재 5대에서 7대로 확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수차량 등 초기진화용 살수장비를 구축해서 자체 소방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순환형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매립장 공사 전 사전 안정화 작업을 실시해서 매립 내에 매립가스를 처리하고 근본적 화재의 원인을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경계 방화벽을 설치해서 인근 야산 등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재원인을 근본적으로 사전차단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정초부터 매립장에 불나서 불 끄신다고 국장님 이하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매립팀장님은 지금 경찰서에 계속 조사받고 계시죠?
   메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도 다녀갔고 저 또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사실은 유언비어라는 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잘 태워졌네 그만큼 매립비용 절감했구만 하는 이야기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오천주민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도 그건 아니다 고생들 많이 했다.
   정말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포항시 공무원, 의용소방대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불을 껐지 그 불을 누가 일으켰느냐고 했지만 일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에스알에프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행정적인 불신입니다.
   다른 말로 표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6월달 되면 또 1년 위탁계약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이 끝나니까.
   어쨌든 시장님 약속대로 새로운 음식물처리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위탁으로 하시기로 하셨으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오천주민이 느끼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오천이라서가 아니라 아까 여러 번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5만 4,000 역설적이게도 작년 6월보다 12월이 오천 인구가 한 200명 증가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줄었는데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한다는 것은 소시민이 많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엽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호동2매립장 순환형 시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작년 8월에 읍민복지회관에서 오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할 때 이것을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어요.
   매립장 다 됐으니 안정화되면 거기에 좋은 시설 들어오겠구나 희망을 가졌는데 아니다 2035년까지는 매립을 계속해야 된다는 천청벽력 같은 소리를 주민들이 알음알음 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 지금이라도 선도적인 주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한번은 맞을 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맞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포항시 국비 받아놨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다는 어쨌든 에스알에프 2035년까지 타이밍을 맞추어서 자원순환형 자원타운을 만든다는 것도 2035년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타임스케줄표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다면 이것은 넘어가야 될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들 보다.
   어쨌든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는 우방 1차 주민까지 쓰레기봉투라고 받을 수 있냐는 참 소시민적 발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시민적 발언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런 문제들이 주변지역 영향조사가 더디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러한 결과가 빨리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올 연말에 주민지원기금에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도록 국장님, 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해달라는 주문을 업무보고니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번 지반 침하나 화재사건이나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화재현장에 저도 갔지만 밤새 상황 정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예연 식품산업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정책에 오석희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에 김영탁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에 김미숙 팀장입니다.
   2021년도 식품산업과에서는 안심먹거리 외식환경조성과 뉴노멀시대 선제 대응으로 포항먹거리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분야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포항10미 먹거리 스토리텔링 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뉴딜공모사업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테마별 음식점에 시각적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먹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푸드 모바일 웹페이지를 제작해서 포항대표음식 10가지 종류를 발굴, 스토리텔링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시스템을 구축으로 급변하는 외식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위기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뉴노멀시대 포항식품 밀키트 개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패턴이 증가하면서 소비 트랜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식은 줄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식사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등푸른막회 등 포항 대표음식 밀키트 제품을 개발, 패키지 컨설팅 지원으로 트렌트 변화에 발맞춘 식품산업을 육성시키며 유튜브 등 비대면 홍보 마케팅 지원, 외식업지구 식재료 공동구매조직화, 로컬푸드 식재료 등 공동 마케팅 지원으로 포항 대표음식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선진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점 위생에 대한 시민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식업소에 롤모델 육성 확산으로 안심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음식점에 집중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의 대청소, 냉장고 정리 정돈 등 영업장 디자인 컨설팅으로 위생등급제 인증업소를 확대하고 기술적 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안전한 외식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포항의 음식산업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포항먹거리산업에 큰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햅썹 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포스코와 협업으로 제조 가공업소에 위생수준 진단지원을 통해서 11개 업소에 제조가공업소에 햅썹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이물질 제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OT와 센싱,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로 스마트 햅썹을 지원해서 외식업소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식품에도 안정성 또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안심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에 대응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생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자기주도형 생활방역지도, 안심식당 지정, 식품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업소 시민신고센터 운영, 덜어먹기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안심식당을 전체 업소에 20% 1,500개소를 확대지정하고 시민식객단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활용한 시민참여형 식문화개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지정된 안심식당의 운영 실태를 수시평가하고 피드백해서 지정조건에 대한 이행을 지속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민간협의체 운영으로 영업자와의 소통창구를 마련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위생·영양 UP, 어린이 안전먹거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과 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올해도 더욱 햅썹 이상의 수준으로 아이들 키친 확대 운영하고 교사 및 급식소 종사자 교육 등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레시피 등 시각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어린이 급식 안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학원과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로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안전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관광특구격에 맞는 숙박 인프라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을 호텔식으로 시설개선하는 중소형 호텔 전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숙박업소 4개소는 숙박예약사이트이용자 평점이 크게 향상되어 관광객 만족도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도 영일만관광특구 품격에 맞는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을 2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숙박서비스 향상을 위한 매뉴얼화된 객실관리 전문가를 양성해서 숙박업소에 인력매칭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먹거리를 책임지는 담당부서가 포괄적으로 식품산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코로나 시대에 밀키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밀키트를 하려면 결국은 용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밀키트 자체의 의미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용기는 결국 환경국 산하가 이게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게 배달음식을 많이 하다보면 엄청난 일회용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2019년 보다 2020년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일회용품은 많이 배출이 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밀키트를 만들려면 결국 일회용품 아니겠습니까, 포장용지의 문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빨리 썩는다든지 그런 재활용품이 가능한 여부 이런 거에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했는데 작년 경우에 설머리물회지구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패키지를 만들면서 아이스박스 대신에 종이아이스박스를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어렵고 고민 끝에 아이스팩은 적어도 물과 종이를 쓰자 그렇게 해서 밀키트 제품 소개해 드린 것은 영일대 북부시장에 도시뉴딜사업 1억 원을 저희들한테 레시피 개발비를 줬길래 기존에 아이스박스에 회하고 야채 주는 것을 생선머리와 찌개용으로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로 밀키트 제품, 지금 위원님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일회용 쓰는 것보다 친환경제품으로 쓰되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밀키트가.
   우리 관에서 개발해서 현장에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줘도 현장에 잘 안 맞아서 지금은 북부시장부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것부터 해보자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회용 안 쓰는 범위에서 아이스팩이라도 물과 종이로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칠용위원   밀키트 의미는 참 좋습니다.
   집에서 그냥 조리만 하면 먹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됩니다.
   김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백인규 부의장님도 식사를 하면서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물도 남기지 말자 우리 상임위뿐만 아닌 것 같아요.
   늘 그것을 질타하고 고쳐라고 주장하면서 막상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를 하면서 하여튼 환경제품으로 해서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이 사업의 취지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차동찬 위원님.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안심식당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이스박스도 이야기했지만 요즈음은 비닐 같은 것도 소재가 몇 년되면 썩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해보시고 안심식당 같은 경우도 계속 늘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여기에 보면 위생감시원이라든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예.
차동찬위원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안심식당을 지정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가나요?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작년에는 안심식당 지정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하고 수저를 한통에 같이 넣어서 손이 들어가면 오염되기 때문에 개인 수저포장이나 개인소저를 갖다 주는 것하고 그리고 소독하는 것하고 환기하는 것하고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1,000개소를 해보니까, 인센티브는 덜어먹는 안심접시하고 집게를 국비가 내려와서 한 1억 원 정도가지고 안심접시하고 집게 반찬까지도 덜어먹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식당 1,000개소되는데 안심접시 20개를 지원해서 식당에 가보시면 사각으로 도자기되어 있는 반찬까지 덜어먹어요 하는 안심접시 지원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지원했습니다.
차동찬위원   저희들은 안심식당에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위생감시원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고 민간방역컨설팅단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전체적인 식당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안심식당에 준해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방역단들은?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방역컨설팅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하고 야간소주방 업소 위주로 방역을 지키나 명부 작성하나 이것으로 컨설팅을 거의 했습니다.
   올해도 양 구청에 8명씩 나가서 야간업소.
   유흥업소는 현재 집합금지인데 그리고 소주방이라든가 야간업소에 영업하는 그리고 9시까지 영업제한한 업소를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차동찬위원   9시까지라도 영업하는 데 있는데는 거의 다 방역단이 가서 방역을 해주고 계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방역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방역컨설팅이라고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나 안지키나 점검하는 것이고.
차동찬위원   점검하는 컨설팅하는 그게 88명 정도가 확인 나가서 하고 있는가요?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88명?
차동찬위원   여기 보니까 88명 되어 있네.
   민간방역컨설팅단.
   그러면 소비자 감시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죄송합니다.
   여기 시민식객단이라고 해서 모니터 요원들 50명 뽑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 55명하고 105명입니다.
   감시원하고 컨설팅하고 합해서 88명입니다.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옥   백인규 위원님.
백인규위원   관광특구 격에 맞는 숙박 인프라 조성하면서 호응은 좋습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억씩 두 군데 소형모텔을 호텔로 전환했고 2,500만 원씩 해서 유휴공간을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든 업소를 그렇게 한 군데 했고 한군데는 옥탑에 루프탑으로 시설개선하는 거 2,500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사이트 평가가 4.2였던 게 4.5 정도 됐다고 너무 반응이 좋다고.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에 공단이 많고 출장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출장 오는 사람들이 갈 숙박시설을 찾지 못한답니다.
   저녁에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호텔이나 모텔 전용.
   서울 같은 데 출장 가면 잘못 들어가면 1박 2일이 안 됩니다.
   나가라한다고 저녁에 오라고. 12시 넘어서 오라고.
   2박 3일, 3박 4일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모텔이 포항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 공단이 많은 오천이라든가 형산강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줌으로 해서 포항에도 오면 전부 다 삐까뻔쩍한 숙박업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내가 들어가서 일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출장을 와서 들어가야 될 그런 모텔이나 호텔이 없거든요.
   비즈니스호텔이라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포항이 그런 면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포항에 출장오고 싶어도 잘 데가 없다.
   경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와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밤에.
   그렇게 2박 3일이고 5박 6일이고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연속해서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각 식당이 잘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주방에 일해야 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월급을 못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와서 굉장히 줄여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는데 그 집에 식당 주인께서 굉장히 일하다가 의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을 바꿀 수 없냐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몇 번이나 고용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딱 그것만 하고 앉아있고 어떤 분은 좀 이따가 온다간다 없이 이야기 없이 가버리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한 통로를 통해서 와서 해주면 좋겠다.
   1시간을 하더라도 고용비는 주는데도 비용은 지급하는데도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든대요.
   그런 것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 드리면 작년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참손단은 아닌데 식당에 알선하는 일자리경제과에 2층에 보면 지원해 주는 일자리지원해주는 부서에서 거의 식당에 많이 가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 말씀처럼 항상 식당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알바생들이 올 때는 모든 게 갖춰서 교양을 갖춰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불친절이랑 자꾸 연결된다고 그런 건의를 많이 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계속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빠진 거 있는데 최대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그렇게 전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과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전문위원

  • 손 석 민

○출석공무원

  • 복지국
  •    복지국장도성현
  •    주민복지과장한상호
  •    노인장애인복지과장편 준
  •    여성가족과장이승헌
  •    교육청소년과장조현미
  • 환경국
  •    환경국장정영화
  •    환경정책과장신구중
  •    자원순환과장신정혁
  •    식품위생과장박예연

○기타참석자    

  • 청소년재단
  •    상임이사윤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