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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80회-제3차-복지환경위원회-2021.0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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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2일 (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2.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권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하희철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7분)
○위원장 권경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예연 식품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박예연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박예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생업소 영업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생 수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위생교육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포항시 위생교육회관의 기능과 사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용계획은 영업자 위생교육은 물론이고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등 영업주 경영마인드 향상 교육, 음식문화개선 민간협의체 간담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시설물 현황과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 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위생교육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포항시 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1만 4,332개소,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3,21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은 소양교육, 기술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교육과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 시책, 식품의 품질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상설위생교육장이 설치되어 신규 및 기존 영업자의 의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 영업자의 위생교육 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교육회관은 위생 관련 교육, 영업자 기술세미나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민간협의체와 간담회, 영업주 마인드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영업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설치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그러면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위원   사전에 보고를 받은 내용도 있고 한데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생교육회관 기능은 4조에 쭉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은 포항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항이 네 개의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호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자리를 렌트를 요청했을 때 사용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기능의 제4조처럼 포항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하다고, 업소라는 말이 딱 정해져 있으니 전혀 그러한 탄력성이 없다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유인물 3쪽에 제7조 보면 사용허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과 2항,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박칠용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러한 공간이 늘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예를 들어 동호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그만한 공간이 있으니 공간을 대여를 부탁했을 때 현 조항대로 하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사용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이용 효율성이 높으면 좋은 거니까.
   딱 그 목적에만 써야 된다고 하면 비어있는 날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을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위생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서 매년 교육장 대여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원위원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장이 정치의 장이 되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선전도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최근에 포항시 위생, 아마 요식협회일거예요.
   내용 일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건립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포항시장님 그리고 이칠구 도의원님 위생분과시의원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이것을 정확히 썼는데 ‘위생분과 시의원님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 회원 업주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분이 이칠구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해서 위생회관 건립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지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저한테 이것을 보내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미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자기 선거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하느냐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회장에게는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될 분이 개인의 선거운동할 그런 사람이 회장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해주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협조는 저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고 정치적인 편향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58분)
○위원장 권경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일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박동일   상하수도행정과장 박동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확산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요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8조에 수돗물의 요금할인 등 수돗물의 요금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경옥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확산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는 수돗물의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응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선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재난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비위촉과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감면 근거마련과 현행 조례 제38조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만 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수돗물의 요금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요금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도요금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조문이 아닌 별표로 만들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수도요금감면기준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경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전문위원

  • 손 석 민

○출석공무원

  • 환경국
  •    환경국장정영화
  •    식품위생과장박예연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김복조
  •    상하수도행정과장박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