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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5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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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백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득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와 2019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19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0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2019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2.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14시01분)
○위원장 백강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창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현재 산림과에서 운영 중인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3일 비학산 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직 공무원 배치의 어려움과 창의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구성하고자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구 기북면 탑정리 산 34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 현황으로는 12동에 26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 일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저희가 운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평가를 거쳐서 위탁운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목록에 의한 민간위탁 관리운영자 선정 심사기준과 비용 산출내역, 위 수탁계약서 안, 관계 법령 발췌서, 위탁 대상시설은 뒤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학산 자연휴양림의 개장 이후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공무원 인력 배치와 운영 관리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지방공사, 산림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한하여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 운영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자 선정 시 전문성, 공익성,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영리의 목적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위탁운영 시 기간제근로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하시면,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원위원   예.
○위원장 백강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위탁운영 사업비 있잖습니까?
   제3조를 보면 사업비는 우리가 책정된 비용 산출내역 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이건 당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변경될 수도 있네요?
○산림과장 금창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부 산출 이건 용역사에 의뢰한 것이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만약에 시 지금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1년에 위탁운영을 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략적인 금액은 용역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운영해본 결과 이 정도 비용은 지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지?
○산림과장 금창석   현재 비용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이 정도의 비용을 다 지급해 줘야 한다는 거네요, 그죠?
○산림과장 금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많은 비용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비를 수탁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비용까지 다 대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운영상의 이익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적으로, 만약에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시로 입금됩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수입이 다 입금되고?
○산림과장 금창석   예.
김상원위원   적자가 나도?
○산림과장 금창석   예…
김상원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나중에 위 수탁계약서 안을 작성할 때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 때 다음에 어떤 위탁 선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금창석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떤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김상원위원   위탁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경영수지보다도 일단 이것을 위탁운영하자, 이런 의도로 의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의욕 계획대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모르는데 계획을 현저하게 벗어난다면 다음 위 수탁 운영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좀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금창석   그건 저희가 관리 위 수탁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강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비학산 자연휴양림이 몇 년도에 됐죠?
○산림과장 금창석   2015년도.
조영원위원   2015년이요?
○산림과장 금창석   예.
조영원위원   작년도 결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예, 작년도 수입은 2억 1,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영원위원   2억 1,300만 원?
○산림과장 금창석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총 4억 6,000만 원이고.
○산림과장 금창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수입은 3억…
○산림과장 금창석   내년도 추계로 수입은 낙찰률은 4억 1,500만 원인데 낙찰률 87.745%를 적용하면 약 3억 6,400만 원 정도 지출해야 할 것으로 감안하고 있고요.
   저희 영업수익은 한 2억 7,7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조영원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산림과장 금창석   3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매년 경영상 결산금액 자체를 정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세출 부분에 편성을 하고 세입 부분은 별도로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영원위원   세입으로 잡히는데 우리 직원이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창석   직원이…
조영원위원   현재는 우리 직원입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예, 현재 우리 직원들과 청원경찰하고 배치가…
조영원위원   우리 객실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26실입니다.
조영원위원   12동에 26실이잖아.
○산림과장 금창석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정산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아닙니다.
   그건 매달 전부 정산 처리해서 입금을 잡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이런 것은 카드 매출전표가 딱 끊기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조영원위원   매출은?
○산림과장 금창석   예.
조영원위원   보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해당되는 곳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죠?
○산림과장 금창석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직접 관리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예, 지금 용역을 올해 아무래도 추정 원가계산을 해본 결과 직영 관리보다는 민간위탁이 좀 더…
조영원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9,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보면?
○산림과장 금창석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약 8,77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약 1억 7,800만 원 정도 내년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 산출내역 3년 연간입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이건 당연입니다.
공숙희위원   당연이죠?
   아까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탁 수수료 지급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수입 지출 대비 1억씩 차이가 나면 3년이면 3억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산림과장 금창석   9,100만 원이니까 약 2억 7,000만 원 정도.
공숙희위원   2억 7,000만 원 정도.
   수입 지출 대비 차익이 되겠네, 그렇죠?
○산림과장 금창석   그렇습니다.
공숙희위원   위탁 수수료가 상당히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강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대비,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입을 보면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카드로 결제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금창석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예약을 하기 때문에 카드로 대부분 하시고 현장에서…
김만호위원   일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도 있죠?
○산림과장 금창석   통장 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만호위원   통장 입금으로 받고 있다고요?
   다른 데 제가 휴양림이라든지 아니면 펜션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또 현장에 와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람도 있더라.
○산림과장 금창석   지금 현금 취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만호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그것도 관리가 됩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그것도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모든 전국의 휴양림은 예약접수시스템을 산림청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 다른 지방공단에서 하더라도 일원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호위원   전국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고 있다?
○산림과장 금창석   아닙니다.
   관리를 전환하는 게 아니고 예약접수시스템을 통일하는 겁니다.
김만호위원   통일을 한다.
   지난번 의견을 낼 때 대부분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금창석   그건 아직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입찰 일정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나면 접수 이후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물론 행정부에서 알아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범위가 덜 지출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강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동의안 처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주문하신 내용이 행정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비상시 재난대피시설로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 복지시설로 활용되는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시 공단 및 민간위탁의 수지 분석 등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흥해 초곡리 1494번지에 위치한 총면적 1,880㎡의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관리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모집하며 공고 현재 우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체육시설관리에 전문성과 특히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설의 관리 운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 금년 11월 중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위 수탁 관리 운영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리 운영자 선정 심사기준과 위 수탁계약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상시에는 재난대피시설로,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복지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 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한하여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은 기 완료된 초곡지구 외 흥해 1개소, 양덕동 1개소가 추가 건립될 예정이므로 전반적인 위탁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위 수탁 관리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대상이 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 수탁자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위탁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선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안 되어야 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부담을…
김상원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 다, 수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보전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차장에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료입니다.
   저희가 태양광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들어갈 비용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다목적 재난대피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흥해 한 군데 더 하고 양덕동에도 계획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의 다목적 복지시설을 초곡지구에 잉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 하나로 국한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진대책국에서 하고 있는…
김상원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포항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하니까 여러 군데 위탁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운영상 효율성이라든지 관리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보는데요.
   시설 1‧2‧3차가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만 임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때 가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재난대피시설의 관리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타 부서 일입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어차피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은 더 걸릴 것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또한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위 수탁 계약을 3년으로 정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3년간 다른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전에 완공이 된다면 저는 또 별개의 수탁자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안 낫겠나,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효율적인 방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강훈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회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강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은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안사유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포항시 전 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한 보전, 관리, 형성 방안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해안경관 등과 조화되는 해양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정 계획 수립 당시와 변화된 포항시 경관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문화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의 미래상과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경관 형성 주체의 참여를 통하여 포항시의 바람직한 경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에 2020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에 경관 변화내용을 반영하여 목표연도 2025년에 맞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지역주민 설명회, 전체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경관계획 재정비 안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관계획 재정비 안은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포항시 전 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한 보전, 관리, 형성 방안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해안경관과 역사, 전통, 문화가 조화되는 해양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0 포항시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경관계획 내용의 보완, 일정 규모 이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 경관위원회 심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포항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이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의회 의견은 전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을 갖고 서너 번의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오늘 동의안 처리하면서 기록을 남겨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해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지역 지정에 보면 이건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경주에서 강동으로 지나서 유강터널 가기 전에 예전에 포항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죠, 경주 위치라서.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건축과장 박병준   입간판 말입니까?
주해남위원   예.
○건축과장 박병준   강동에 있는 것?
주해남위원   예.
○건축과장 박병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해남위원   한 번씩 경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주하고 협조가 잘됩니까?
○건축과장 박병준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강터널에서부터 포항 초입으로 보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포항으로 들어올 때 거기를 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같이, 요즘 해오름동맹하고 다양한 행사 한다는데 경주와 협조해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것도 홍보부서와 같이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박병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해남위원   지금 울산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길 있죠?
○건축과장 박병준   예.
주해남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혹시 있으세요?
○건축과장 박병준   저희가 일전에 포항IC하고 부산고속도로 들어가는 IC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로공사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기준이 있어서 입구 초입 부분에 원칙적으로 도로변 500m 이내에는 원래 입간판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교통 방해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주해남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좋은 방향이 있으면, 거기 보면 포항 마크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들어오면 그냥 공단이다 보니까, 항상 다니면서 보면 아쉬운 게 있는데 또 내용에서도 빠져 있길래 나중에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강훈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경관 관리도 참 중요한데 시내 도심의 중앙분리대라든지 차선규제봉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 경관 미관을 상당히 해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특별히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병준   그건 여기 안에 보면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라든가 벤치, 휴지통 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정도에 공공진흥법에 의해서 용역 후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변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것도…
김상원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교통시설 차선규제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사실 경관을 너무 해치거든요, 시내 보면.
   사고가 났다고 하면 또 관리라도 바로 되면 되는데 관리는 안 되고 설치만 하고 또 어느 날 가보면 치워져 있고 방치되었다가 어느 날 또 다시 설치되고.
   정말 교통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설치를 한다고요.
   그런 점들을 우리 포항시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건축과장 박병준   저희 디자인정책팀하고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시내에 버즘나무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수종을 변경해야 한다.
   어저께 가보니까 버즘나무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깃줄을 다 감고 있고 또 상가도 가리고 있어요.
   나무를 보면 껍질이 벗겨져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포항 시내에 슬럼화 현상이 있는데 나무를 보면서 더 불쾌한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보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지적이 있었어요, 올해인가?
   수종 변경에 대해 질의가 있었고요, 그게 꽃가루 또한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시내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경관을 해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쌍사에 가시면 젊음의 거리라고 있는데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간판은 마사지로 사실 굉장히 눈에 띠여요.
   정말 대문짝만하게 크게 달아놓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미지상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경관구역 형산강 로터리를 저번에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운하관까지 경관 시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관구역으로?
○건축과장 박병준   예,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병준   예.
조영원위원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지.
   그리고 운하관에서 송도 해양경찰 파출소 있는 곳 그 일대를 전부 경관구역으로 해놓았는지 모르겠네.
○건축과장 박병준   여기 보시면요.
   (도면자료로 설명)
   여기가 형산강 경관 중점관리구역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붙어있고요.
조영원위원   다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병준   예, 운하관은 저번에…
조영원위원   운하관은 원래 되어 있고.
○건축과장 박병준   재정비가 축소되어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송도 부분은 경관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조영원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니까 해안초소에서 여기 형산강 로타리 올라오면서 그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박병준   예, 여기는…
조영원위원   다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병준   예, 형산강 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포스코 경관조명…
○건축과장 박병준   야간 경관조명 시설.
조영원위원   예, 그걸 가지고 브랜드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쪽에는 앞으로 경관구역으로 다 정해놓고…
○건축과장 박병준   예, 구역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강훈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번 간담회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사업에 다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행하시면서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강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조영원 위원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은 해양문화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의 미래상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공청회, 지역 건축사 간담회, 의회 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보완하여 수립한 포항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 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경관 심의 및 자문대상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 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 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전문위원

  • 이 재 곤      정 정 득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
  •    환경녹지국장최규진
  •    산림과장금창석
  • 도시안전국
  •    도시안전국장황병기
  •    도시계획과장이원탁
  •    건축과장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