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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80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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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5일 (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4.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차동찬 의원 발의)
2.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정호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조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와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가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3일 박정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2021년 1월 14일 차동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차동찬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3.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정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조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건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동찬 의원님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주체와 입주자 등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제7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2의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험한 지시 또한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2020년 10월 20일 신설되어 2021년 4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한 관리 규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 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득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보호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천 도시해양국 공동주택과장님의 의견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해천   공동주택과장 정해천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정비원 등 종사자들의 인권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 및 경비원 휴게실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인권존중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확산 노력으로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동찬 의원님과 정해천 공동주택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장량동 일대의 하수처리 수요 증가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단계별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장량 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2쪽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2월 14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절차이행은 2020년 11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제출되어 2020년 12월까지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시설 면적 2만 5,000㎡에서 2만 9,257㎡로 4,257㎡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3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득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장량동 일원의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므로 포항시 하수도 기본계획상 단계별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수도시설 면적 2만 5,000㎡에서 2만 9,527㎡로 4,527㎡를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위원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시설 면적 2만 5,000㎡를 4,257㎡가 증가한 2만 9,257㎡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인 장량동 일대는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계획으로 인해 하수처리 수요 증가로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며 하수처리구역에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따른 하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양학근린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사업자가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14일간 열람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절차이행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도시공원위원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으며 2020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어 2020년 11월 주민열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16만 9,409.5㎡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시설은 5개 노선을 신설하고 5개 노선은 변경하였습니다.
   5쪽의 녹지시설은 완충녹지 한 개소를 축소하고 도로확장에 따른 경관녹지 1개소를 폐지하였으며 연결녹지 및 완충녹지 한 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의 명칭은 양학공원에서 상생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득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장기간 미집행된 양학근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자연녹지지역인 공원의 94만 2,798㎡ 중 약 18%에 해당하는 16만 9,409.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번경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조정 반영하고 공원 명칭을 양학공원에서 상생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인근 공동주택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보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남위원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1964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양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들의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 재정 증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과 인근 공동주택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님 발표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홍 의원님은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반갑습니다.
   박정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항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에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용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자치 안전이용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1월 22일 현재 28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용어를 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범구역 조성, 안전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금지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모빌리티 시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항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득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이용안전을 위한 수립계획과 시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 확대와 대여사업자의 활성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수요에 선제적,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대처를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광 건설교통사업본부 교통지원과장의 의견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진선광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진선광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포항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정호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항시 이동형 개인장치 이용증진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교육, 재정지원, 주차시설 및 무단방치 금지, 이용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수단과 관련된 민원이 주로 이용자 안전 및 방치 문제가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이용자 대다수가 중‧고‧대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정호 의원님과 진선광 교통지원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차 동 찬      박 정 호

○출석전문위원    

  • 정 정 득      이 현 만

○출석공무원    

  • 도시해양국
  •    도시해양국장황병기
  •    공동주택과장정해천
  •    도시계획과장정운태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이원탁
  •    교통지원과장진선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