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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72회-제26차-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2020.07.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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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6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9일 (수)
장 소   :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안) 동의의 건

(19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6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임의 건      처음으로
(19시03분)
○위원장대리 김민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생하신 김상원 위원장께서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원 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19시04분)
○위원장대리 김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선임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2명 이상이 추천될 경우,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윤위원   위원장으로 백강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정   예, 이석윤 위원께서 백강훈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민정   재청이 있으므로 백강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강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강훈 위원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선임되셨으니까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안 하시던 분들을 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정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강훈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강훈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갈 길이 태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강훈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진특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안) 동의의 건      처음으로
(19시07분)
○위원장 백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안) 동의의 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민정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김민정 위원입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유형별 피해금액의 70%,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해 포항시민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성장하는 도시에서 지진도시로의 오명 및 시민들의 극심한 트라우마 극복과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성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
   포항시의회는 7월 27일 산자부에서 입법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정부의 후속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별법 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유형별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지진 발생 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인사들이 포항을 찾아 약속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희망을 품은 시민을 좌절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다.
   땅을 흔드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지난 3년간 유·무형의 피해로 피눈물을 흘린 우리 시민은 정부로부터 정당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포항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젊고 성장한 도시에서 지진도시로 추락한 포항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뿔뿔이 생활터전을 떠난 시민을 모아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과 같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행령에는 그 어떠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시행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고통과 희생을 헤아려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포항시의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52만 시민의 비탄에 잠긴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피해지역 지가하락과 무형자산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라.
   하나, 피해구제지원금 70%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100% 지급을 명시하라.
   하나, 피해구제지원금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하라.
   하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하라.
   2020년 7월 30일 포항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강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명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명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안)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전문위원

  • 이 재 곤      서 현 준      박 상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