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05일 (목)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
5. 자치행정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4.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
5. 자치행정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시55분 개의)
○의장 백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명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박희정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같은 날 박희정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인규 도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57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7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종익 의원과 김상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10시58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시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 등 포항시의회 14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최근 포항시는 시유재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매각대금 횡령 정황을 포착,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바 이번 사건으로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쇄신 대책 마련 및 경찰 수사와 별개로 포항시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사무 범위는 해당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및 관련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대한 책임성 조사 등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외에도 공유재산 관련 사무 전결사항 및 재무회계 시스템 현황, 업무 처리 프로세스, 향후 대응 방안 등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사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므로 본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

(11시00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행정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1시01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으로 각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김상백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로, 김성조 위원님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각각 사임하고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5건)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 백인규 김일만 김만호 김민정 김상민
- 김상백 김상일 김성조 김영헌 김은주
- 김종익 김하영 김형철 박칠용 박희정
- 배상신 백강훈 안병국 이다영 이상범
- 이재진 임주희 전주형 정원석 최광열
- 최해곤 함정호 황찬규
○회의록서명 (2인)
- 김상백 김종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