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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6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포항시의회 2012-11-13 조회수 2506
 
제206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 지방의회운영 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향 모색 -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13일(화) 오전 11시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6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특별히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에서 참석하여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공약채택 및 이행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결의문 채택과 제18대 대통령 선거후보를 초청하여 지방의정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결의대회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11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경북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경북지역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 구성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라는 규정과 상호 모순된 인사권이 시행되고 있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에 즉각 이양하여야한다. 

  둘째, 기초단체 선출직의 정당공천제를 정부와 정당이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227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현행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한다. 

  셋째, 현재 기초지방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증가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것으로 기초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해마다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행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제도를 국민통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제화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마무리지어 소통 민주주의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여야한다. 

  포항시의회 이칠구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포항에서 경북시군의회의장 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경북의장협의회는 수도권 중심중의에 맞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경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선진화 시대의 초석을 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지방의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정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와 경북발전이란 큰 틀 속에서 지방의정제도 개선과 각 시 군간 공동 발전을 모색해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음 제20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는 청송군의회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환동해 물류중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포항 영일만신항 부두를 견학하고 제206차 경북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폐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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