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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등 의결 포항시의회 2014-03-21 조회수 2751
-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등 의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문가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대비 최대 6.5배 이상으로 이에 따른 추가 의료비 부담은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담배회사는 연간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포항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의안에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고,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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