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우리 50만 포항시민이 주인입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다가 어민들이 수산업만 하는 그런 터전만이 아니고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해양산업 특히 해양레포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육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또 다른 먹거리의 하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산업, 해양레포츠 산업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하고 그렇습니다.

해양레포츠 산업과 같은 이런 쪽의 서비스 산업이 많이 일어나서 종사자가 많이 생기고 그와 관련된 관광산업이 함께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단순 제조업 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해양산업, 해양스포츠 산업을 전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트계류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많이 접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해양레포츠 인구가 저변이 아주 많이 일어나면 다른 데서도 많이 올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해양스포츠 기구, 제조, 수리, 이런 업도 함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트 제조를 한다든지 서핑보드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하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스포츠 저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스포츠 아카데미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호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만 해양레저 관광도시 계획을 지금 우리와 도와 함께해 나가고 있거든요.

정부 해수부 산업에도 같이 걸어서 우리 지역 해안 전체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우리가 호미곶에 하고 있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포항의 해양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고 특히 청년들이 젊은층이 우리 지역에 사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신산업에 필요한 인구를 유입한다든지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간접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차곡차곡 추진해서 꼭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5명 정책연구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는 산업과 관련된 특히 신산업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산업을 전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용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미래를 선점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허황되지 않는 구체적인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단편적으로 해서는 도시의 방향을 설정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다리에 홍친다든지 발전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은 도시의 먼 미래를 보면 꼭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있는 정책연구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를 8년간 운영을 해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큰 어떤 어젠다를 잡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시장과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도청 또 정부의 기관들이 그 연구 결과를 아이디어로 집어먹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소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연도에 우리 시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50만 도시 인구에도 지방연구원, 시정연구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데 방향성과 내용의 정확성,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하고 50만 인구, 의원님 내놓은 12개 도시 중에 10개 도시는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머지 2개 도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그걸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당장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생각하면 큰 생각을 하는 단체, 집단,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제도가 결국은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내년 1월 1일로 법률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9일 날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과, 쌀, 과메기, 한우상품권 이런 여러 가지 총 한 10종 정도가 됩니다.

답례품을 선정한 상태이고 12월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도 선정해야 합니다.

또 시스템에 상품을 등록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울러 결국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주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어사는 운제산의 수려한 자연경관하고 역사문화 자원 연계를 통한 오어지 둘레길 조성으로 연간 약 30만 명 정도 이상이 찾고 있는 우리 시 대표의 관광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어지 제방에서 오어사까지 약 800m 구간이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서,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통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도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800m 구간 안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용 데크로드와 목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실제로 시급한 사항임을 고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어지 제방 아래쪽에 하천 바닥에 조성되어 있던 차량 70대 전용주차장이 있었는데 올해 힌남노 태풍으로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재설치 시 통수단면이 감소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하천 바닥에 주차장 재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천정비로 해서 안항사 세월교 인근에 새롭게 조성된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또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틀어주신 영상에서 대송 주민이 말씀하신 내용 100% 공감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이번 태풍이 발생했을 때 대송 주민들이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현장에서 의원님도 그날 비를 맞으면서 계셨지만 그게 주민들하고 함께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고 아주 답답했습니다.

다행히 그중에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한 분도 안 다쳐서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최광열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지역구에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공무원들, 또 소방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태풍 이후에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에 방문해서 지사님과 함께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못 삽니다, 이주해야 됩니다, 국토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LH 투입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지사님께는 ‘안 되면 경북개발공사를 투입해서라도 합시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돈 벌어도 좋으니까 바로 투입해서 그쪽에 이주를 시키고, 좀 더 안전한 데로.

그 지역은 적절한 용도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든지 공원으로 바꾸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개가 아무것도 안 될 때는 결국은 민간에 이익이 찾아가도록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땅의 용도는 민간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단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산업단지로 만들면서 그 돈을 빼서 바깥에 주택단지를, 거주단지를 만드는 것은 이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반드시 옮겨야 된다, 장기적으로 안 된다, 이러한 논리와 각종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에 계속 문을 두드릴 생각입니다.

정부에 문을 두드리고 도청에도 두드려서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LH가 국책사업의 하나로 뛰어 들어서……

LH가 하는 것이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손해 보더라도 다른 데서 이득을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안 되면 도 개발공사라도 들어올 수 있게 도지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도 주민들과 함께 필요할 때에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환경도 안 좋고 맨날 침수되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앞에 연이은……

저를 비롯해서 앞에 있는 시장님들도 계산을 해보고 방법이 안 나와서 못 했지,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주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비가 오고 재난이 오면 어떡하느냐,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얘기하시는 차수판 설치라든지 칠성천 준설이라든지 제방 높이는 문제, 교량도 높이는 문제, 개별 주택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문제, 좀 더 나아가서 펌프장이라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의회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용역이나 진단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의원님, 꼭 확보하는 데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든 이것은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책, 제가 방금 보고드리는 대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꼭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을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천들 대부분을 설계를 하고 개선 복구사업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는 현지감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감안한 그러한 설계를 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 지역의 사정이라는 것은 우선 전국이나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 플러스 그 지역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살아온 주민들이 ‘여기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 저기에는 저런 특성이 있어’ 사계절 수십 년 동안 겪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재난에 대비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또 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하고, 여러 군데 하고, 다양한 계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그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도의원하고도 함께 노력해야 되거든요.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누가 참석했느냐’ 이런 것 등등 해서 정말 지역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주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다음 재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의회와 함께 노력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한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듣고요, 지역구의 임주희 의원님하고 함정호 의원님이 함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또 앞에 아파트 개발하는 업체가 충분히 대화해서 그러한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강구 이런 부분에 확실한 부분이……

또 책임이 있으면 책임에 대한 보상 이런 것까지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의 인구가 50만 조금 넘는데 자료를 보니까 4,500건 정도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홍보 부족도 있지만 농작물보험처럼 유사한 성격의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보상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의 가입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수막이나 이번에 ‘힌남노’ 태풍을 겪고 나니까 풍수해보험을 들어야겠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TV 자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특히나 읍면동의 통장들 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가입할 때는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그때 가입을 하게 되면 10% 정도 보험료를 더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600만 원이 넘어가면 의원님 말씀은 더 이상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상도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게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정액보상하고 실손보상 이런 게 있습니다.

정액보상은 보상 비율이 보험가입 금액에 대비해서 주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보상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을 실손보상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보험회사하고 같이 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우리 시가 8,500대 정도의 침수차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합운동장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영주차장, 해병대사격장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다음에도 계속 안 일어난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 이후에 종합운동장에……

향후 계획에도 보면 한 2,000대, 해병대 사격장이 3,000대, 형산강 둔치 이런 데에 2,500대 하고, 북구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에 200대, 장성동 미군유류저장소에 2,500대 해서 1만여 대의 주차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차량 소통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하면 7일 동안 또 공고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도로교통법」하고 「소방기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거기에서 대피명령을 해가지고 안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견인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사실 미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공무원이 공무활동 중에 개인차량이 남구보건소하고 3개 읍·면·동에서, 그리고 관용차량 해서 관용차량이 16대고 개인차량 32대 해서 전부 48대 정도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 자차를 들어서 해결할 문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큰 비가 오니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비 된 부분이 있는데 같이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대로 태풍 ‘힌남노’가 초기에, 매년 태풍이 옵니다만 이번에는 너무나 큰 태풍이었는데 복구 초기에 일부 조금 인력 운영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복구가 되었는데 이번 9월 말까지해서 저희들이 토목·건축직원 840명하고 그 외의 직렬 900명이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조사하고 하는 데 전체 연인원이 5,000명 넘게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했을 때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토목직들이, 아예 하천 같으면 대화천이나 이런 부분은 토목직들이 네이밍을 새기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디에……

도로나 이 하천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재난이 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남구가 워낙 피해가 크니까 북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도 북구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청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13일에 걸쳐서 323명이 파악해 보니까 남구로 가서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남·북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한 쪽으로 하면 인력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대송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동구 적십자에 보면 급식차량이 대한적십자사가 27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포항에 1대가 있습니다.

1대 있고, 세탁차량도 적십자사에서 17대, 샤워차량이 2대, 이렇게 여러 가지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의원님은 우리가 ‘포항에서 사서 포항만 하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게 줘 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미 급식차량은 1대, 포항 동구지역에 1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차량 이런 것은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당겨 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되고 거기에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버스 제도를 개편하면서 노약자들, 어린이들, 노인들을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노인들은 일반적인 버스를 바꿔 달라고 난리거든요.

저상버스로 바꿔 달라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에 또 친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버스로 대폭 바꾸거든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속되니까 사람들의 패턴이 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데 거의 50%가 줄 정도로 택시, 개인승용차를 많이 타버리니까 운송수익금도 많이 줄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보조금 지원을 늘렸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경제성의 논리로 하면 대중교통 버스 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서울보다 인구는 20분의 1도 안되고 면적은 1.8배가 더 넓고 이러니까 애초에 자체의 경제논리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봐서 학생들, 돈 없는 노인들, 저소득층,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도대체 포항에 와서 버스를 기다리면 몇 시간째 기다리고 호미곶 갔다 올 때는 택시를 불러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관광도시 포항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경제성의 논리로 보고 줄일 것인지, 아니면 복지차원,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처럼 그렇게 보고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인건비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75% 되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원인은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다가 또 최근 연도에 주 40시간제가 법적으로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이 대폭 늘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증차가 많이 되었거든요.

증차하면 운전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75% 정도 인건비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상에 보면 운전직이 평균 6,500만 원 가량이고, 임원은 3명인데 그중에 지급되는 연봉이 토털 다 합쳐서 3명 합쳐서 7억 7,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임원 연봉이 보조금을 4억 5,000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4억 5000.

나머지는 자기들 수익하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의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 시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맞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민간회사거든요.

민간회사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임원을 이래라저래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이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지만 강압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어떠한 회사를 샀을 때는 지금은 자본잠식이……

아까 박희정 의원님이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억으로 줄었다는데……

자기들이 살 때는 뭔가 돈을 더 줬을 것이거든요.

그럼 민간회사라는 것은 내가 투입한 만큼 보상을 받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잘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인건비 상한제는 의원님이 질문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 안 되나’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압적으로는.

민간회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약 공영제나 완전한 준공영제나 공영제라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의 앞으로 숙제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인건비 상한제를 검토했으나 2020년도에 사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국가 정책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못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어떤 회사를 할 때 분명히 자기들은 영리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리목적을 너무 제압을 해버리면 투자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내용과 특성상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다른 어느 민간회사보다 많이 받는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회사가 좀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자구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노력들도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반대로 일방적으로 이랬다저랬다 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에서 이것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을 시켜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이러면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이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조금의 75%를 차지할 정도니까 장기근무가 많아지고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재정형편, 그다음에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해 줘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줘서라도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서라도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도로를 닦듯이, 이것 해줘야 된다 이런 행정이 되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복지차원에서 언론이나 TV에 나오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때려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안 나타나야 우리가 얻는 게 있거든요.

노선이 대폭 늘었고, 그다음에 한두 명이 타도 버스운행을 하고, 배차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30분 기다리는 게 15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편의도 그만큼 돈을 넣은 만큼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느 선에서 맞출 것인가, 또 그러한 시민의 불편을 안 줄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손님이 적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내내 다니는 게 평균 15명, 20명 미만이라 하면 대형버스에서 혹은 중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서른 두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은 지역구 사정에 굉장히 밝잖아요.

그러한 의견들을 건설도시위원회에 모아주셔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수용해서 함께 하도록 하고, 회사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1,300원인데, 1인당.

이것을 올리면 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시내버스, 그다음에 상수도, 쓰레기처리료, 봉툿값, 전기료, 전화세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인데 저는 이게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도 동감하시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 시골에 있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타는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수도요금도 적자인데 기본을 올리려고 하면 많이 올려야 됩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만약 경제성만 보면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대폭 올려야 됩니다.

대폭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시내버스를 타보니 진짜 자가용 같더라, 편하고 좋더라, 기사도 친절하고 차도 막 달리지 않고 해서 버스요금 1,300원에서 2,000원, 3,000원 올려도 좋겠다’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사, 그다음 운전하는 근로자, 우리 시 주민이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행하면서 서민들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단 100원을 올리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이것을 개편하면서 몇 년간 용역을 해서 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역마다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결국은 기존에서 이렇게 바뀐 것인데 근본적인 틀을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버스가……

여기 의원님들이 버스를 많이 안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보면 10분, 20분 거리를 뱅뱅 돌아가서 한 시간 걸리고, 40분, 50분 걸리고, 이게 시내버스인지 그야말로 시내버스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것이거든요.

시내버스가 배차간격이 줄고, 목적지를 빨리 가고, 편리하게 가고, 구석구석에 가고 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지처럼 승용차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자, 그래야 우리 시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처럼 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SOC다, 이렇게 보고 제도를 과거에 그냥 아무 구분 없이 노선이 엉망진창으로 됐던 것을 죽죽 그어서 간선, 그다음에 간선을 중심으로 한 지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간선은 24개 노선, 지선이 92개 노선으로 해서 정말 과거에 30분, 1시간 걸어가야 했던 것을 바로 마을 앞에까지 와서 노인들, 고령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10분, 20분, 30분도 걸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노인들이 이것 끌고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간선제도와 지선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거기에 맞춰서 행하는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이나……

시민들이 싫다고 그러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형식이라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면서 시민들의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

반대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가면 ‘버스를 넣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 평생에 이렇게 버스가 우리 마을까지 들어올지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비록 빈 차나 1명이 타고 가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포항이 좋은 지역이야, 좋은 사회야,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런 경제성 없이 1명이 타고 가다니, 2명이 타고 가다니, 경제성이 없어’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은 당장 없애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버스를 타고 가거나 사회적 약자들은 ‘더 많이 넣어, 1명도 안 타더라도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