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임주희 의원님, 김영헌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김영헌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임주희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회의 규칙 제36조에서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기 제출하신 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주희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 포항 지역을 강타한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및 피해 복구에 애써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해병대 1사단을 비롯한 5만여 명의 군인 장병 여러분들과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타지역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전국의 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9월 27일 기준 응급복구를 99.4%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계각층에서 성금과 물품기탁 등 온정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미반도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반도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육지가 바다에 길게 돌출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부분,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도라는 용어는 고종황제 때 일제에 의해 처음 쓰였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있으니 한 번쯤은 되짚어볼 만하다 할 것입니다.

호미반도에 속해있는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은 명실상부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호미곶 광장은 1999년부터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한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돋이 관광으로 4개 읍면 중에 가장 먼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광장과 바닷가에 위치한 상생의 손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어 단연 전국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옆 1908년에 세워진 호미곶 등대와 등대 박물관이 어우러지고 새천년 기념관이 개관하면서 호미곶은 연간 100만 명 이상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수의 관광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구룡포에도 일본인 가옥 거리와 과메기 문화관, 그리고 빼어난 해안 경관 등이 여기에 보태어 독자적으로 70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조명을 받고 있는 장기현이었던 장기면은 장기 읍성과 유교문화 체험촌, 그리고 국내 유일의 뇌록산지로 알려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고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이 살아있는 동해면은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과 더불어 절경과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 호미반도 둘렛길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미반도 내에 위치한 4개 읍면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관광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한데 엮어내지 못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호미반도의 중심축인 호미곶면은 광장 주변 지역이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관광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더 이상 개발 의지가 없다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하여 개발제한을 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군사적 요충지로서 공군의 미사일 부대가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고정식 미사일 부대는 사라지고 기술개발로 인한 이동식 미사일이 주를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 공군부대 역시 주요 장비 일체와 부대원들은 연말까지 역외로 이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공군의 군사지역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바, 이는 또한 수십 년간 부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보살펴 완전히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부대 주변지역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관광지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어 절호의 기회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방향이든지 공군부대의 완전 철수는 호미곶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서 마땅히 지자체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이러한 우수한 관광테마들을 엮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의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변화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먹고, 보고, 즐기는 기초적인 관광의 3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호미반도에 유일하게 부족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공군 8530부대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 오랜 시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그로 인한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마무리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호미곶 광장 주변지역 관광지구 해제를 통해 20여 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해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 실현 가능한 관광지구를 재설정하고 제대로 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호미반도 내 우수한 관광 콘텐츠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로드맵을 설정하시고 호미반도 관광특구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년 봄에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바다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22년 7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계획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km 떨어진 바다까지 관을 통해 방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지금부터 7개월 후에 제주 앞바다로,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 400일 후면 우리나라 영해 전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예측을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 바닷물에 희석이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바닷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차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도 70% 이상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기도 하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트론튬90 같은 물질은 인체에 흡수가 잘 되고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한다는 사실들도 앞다투어 언론들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특히나 우리 포항시는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이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다를 인접한 우리 포항시의 수산물은 남·서해안의 어폐류에서 발견되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뉴스가 나와도 상당 기간 모든 가게가 문을 닫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와는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비브리오패혈증과 비교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방류되는 즉시 우리 시의 모든 수산업자와 수산물 유통 상가들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건 자명한 사실들일 것입니다.

내년 봄, 불과 몇 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안타깝지 그지없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몇 년 전부터 예견돼 왔으며 또 앞으로 실제 일어날 심각한 상황들입니다.

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방류 전 우리 시의 사전 대응 전략과 사후 대응 전략 등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방류 직전까지도 불안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먹거리임을 홍보할 계획과 방류 후에도 소비자들에게 포항시 수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근시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써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담당 조직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산진흥과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의 업무이관과 어촌뉴딜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등이 추가되고 있고, 또한 방사능 관련 전문팀을 만들게 된다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여 현 정부 기조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포항시의 어업과 수산 관련업자들과 바닷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직이 요구됨을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희망특별시 포항의 이미지에 걸맞은 우리 시 수산업자 및 관계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일명 CPTTP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CPTT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참여국으로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이상 11개국이며 전체 인구는 6억 9,000만 명입니다.

이 거대 규모의 경제공동체는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12.9%, 전 세계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CPTTP 11개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3.2%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주도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경제동맹체로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 태국, 영국, 대만 등이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철폐, 데이터거래 활성화, 외국인 금융투자 규제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으로 나라 간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CPTTP 가입 추진계획을 최종 의결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CPTT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전문가 그룹들에서는 CPTTP 가입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5년 간 연평균 6억에서 9억 달러 규모의 순 수출 증가와 함께 1조 1,800억 원에서 1조 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부터 농·수·축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 CPTTP 회원국이 농·수·축산물 강국인 반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 추가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5년 간 농·축산업에서만 매년 853억에서 최대 4,400여 가지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통계는 그나마 소극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며 중국이 가입 신청을 제출한 만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현정부가 국익을 고려하여 CPTTP 가입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포항은 농·축·수산업의 복합도시로서 이익도 있겠으나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FTA에 이어 다자간무역협정으로 대변되고 있는 CPTTP 가입 시 또 다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자체의 예상 피해에 대한 사전 우려와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중앙 정부에 질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CPTTP 가입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과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향후 가입 시 대응 팀을 만들 계획 등 포항시 차원의 장기전략 등을 고민하고 계신지 계획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포항시의 인구감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총 인구 수 51만에 이르던 2018년부터 포항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4년 뒤인 현재 우리 포항시는 50만이 채 되지 않는 22년 9월 기준 49만 7,900명이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기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42명 많았으나 19년부터는 역전이 되어 사망자 수가 오히려 많아짐을 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출산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 역시 그와 같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 역시 국가적 통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중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증감을 보면 18년 기준 매년 감소하다가 포항시의 50만 지키기 운동이 있던 해는 잠시 인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므로 단기대책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우리 포항시가 항구적으로 현재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50만 이하의 시가 유지될 시 시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모든 행정기관이 축소 운영되고 이는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지라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50만 이하의 포항시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께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을 장·단기적 플랜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둘째, 표에서 보는 바과 같이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살아야겠기에 출생률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감소로 보셨듯이 이들의 유출을 막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선9기 임기 내에 50만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감소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토론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찾을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 같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부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신혼부부가 살기 좋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국가 시설과 더불어 지자체가 LH를 통하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라도 주거안정을 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포항개발공사도 설립하시고 매년 새내기 대학생이 대구, 경북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대구, 경북으로 주소 이전이 많으므로 포항시의 젊은 청년 대학생의 대구, 경북권 주소 이전을 막기 위해 대구, 경북 주변까지 연결된 경전철을 포항으로 연결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시는 등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인구 50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우수한 급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부지 7,656㎡, 건물 연면적 2,440㎡로 준공되어 총 47억 원으로 투자, 이 중 국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7,000여만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시행 당시에 읍면 지역 초·중학교 전 학년 급식을 시작으로 동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으로 추가, 차츰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19년부터는 유치원, 초등, 중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 2021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되어 총 급식대상이 현재에 이르러 6만 1,8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상이 확대되고 6만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친환경 급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 모든 급식을 1개의 업체가 도맡아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또 급식의 질이나 별다른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그러함에도 현 시점에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외부의 유해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음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 빠트릴지 알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언론과 전문가들은 올 겨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년간 반복돼 온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킬지 모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다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처럼 정부의 통제하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나 학교급식 지원센터 내 집단 감염에 걸릴 경우에는 그 집단은 짧지는 않은 시간 동안에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회사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그동안 언론과 우리 주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친환경 급식센터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는 장시간 매일 6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신종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예상치 못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시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예견되어 지는 바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에서 열거한 예들을 거론치 않더라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는 포항시의 감시·감독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독점 시장은 자유경쟁 기능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병폐 또한 상존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그 이익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건강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답변 시간이 20분으로 돼 있으나 시민들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으므로 마이크를 켜서 김영헌 의원의 보충질문 10분을 할애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므로 그러면 김영헌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들도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부터 오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나 간담회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과 시장님을 상대로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이 안고 있는 제반적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쾌하게 이 방송을 보시는 포항시민들에게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원학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호동제2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16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리에 맞지 않다……

우리 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기금이 어느 정도의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했던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호동매립장은 1996년부터 조성되어서 실제로 2006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급입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지방 기초의원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발의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소급입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 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호동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틀에 박혀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매립장이라고 본다면 반경 2km 간접 영향권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m라는 인위적 선을 그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환경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더 넓고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에 와 있으며 당초에 제시했던 타임 스케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답변 부탁합니다.

국장님, 지금 서면답변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읽을 수가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지금 호동2매립장은 「폐촉법」에 근거한 환경기초시설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급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2년 2월 18일 조례는 이미 시행된 것을 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낮춰 놓은 것이고, 그러면……

2002년 2월 18일입니다.

이 조성이 1996년부터 조성됐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하면서 소급입법을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지만 어쨌든 피해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15년간 지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예산으로 해서 기금을 설정해서 그 기금을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제철동 방안협의서,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지 주민들하고 협의했다 하면 그 협의서 한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줄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그것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이 하는 업무 중에 쓰레기청소 수거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에 보상하라는 것은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그 조항을 갖고 와서 기금을 설립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뭐가 있었냐 하면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이처이앤티 자리에.

그래서 그것은 폐촉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됐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만 평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1만 평을 했다고 칩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상 어떻게 했느냐, 법적 기관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포항시 집행부는 1만 평이 아니라 1만 50㎡를 고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대책위원장 할 때.

저희들이 소송을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만큼 강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인데, SRF를 할 때도 포항시가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폐촉법에 근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그 입지 선정의 결정대로 시설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300톤, 다시 말해서 연료 만드는 데 300톤, 발전 시설하는 데 200톤, 그런데 실제로 건설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연료는 500톤, 발전시설은 270톤으로 임의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본 의원이 모두말씀에 드렸습니다.

어쨌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폐촉법을 준용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성했으면 그 입지 선정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결정을 했으면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을 임의로 증설했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008년도는 325일 기준으로 했고, 나중에 주5일이 되면 26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언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건설한 것은 전처리시설은 261일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연료로 만들기 위해 1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작업을 261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우는 발전은 어떻게 하느냐, 325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두 숫자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어쨌든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을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입지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포스코 신제강이 세워졌는데 고도 때문에 준공이 나지 않았던 2009년 당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조건인 비행구역 제2에서 5구역에 대해서 기술적 높이를 인정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 그 기술적 연돌 높이를……

여기서 연돌이라는 것은 굴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높이를 만족하셨습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전혀 다른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건설 연돌 높이는 34m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SRF를 처음 만들 때 환경영향평가서상 연돌의 높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9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애초에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연돌 높이를 90m로 했다는 이야기는 해군육전단하고 협의사항이 없었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건설 과정에서 보니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높이 34m로 연돌의 높이가 되어서 우리 오천읍민들이 말하고 제철동, 청림동 주민들이 말하는 역전층 현상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사실도 차후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장님, 환경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법적 문제만큼은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폐촉법 17조, 포항시 조례 제3조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니까 답이 옹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질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할 거리도 많은데 국장님하고 질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실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림, 제철, 오천 여러 주민들이 이 문제만큼은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장님께서는 50만 시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나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적용되지 않는, 통과되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SRF가 건설이 되었고 오천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SRF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SRF 시설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시민들은 희망고문에 빠져 있다, 2035년 에너지종합타운이라는 거대한 플랜 앞에 어쩔 수 없지 않으냐, 이것도 제 순수한 판단입니다.

주민의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SRF 시설을 만들 때 포항시 자원순환과에서 지역주민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본 의원이 4년 내내 이 조례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가동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2035년까지이니까 시간이 가면 보상책은 어떻게 되느냐,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게 이제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보상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장님에게 질문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호동제2매립장이 집행부 의견대로는 103% 정도 매립이 완료됐다, 더 이상 매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환경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소각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매립 연한을 드리자, 왜 그런가 하면 SRF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태우고 나면 잔재물도 매립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매립장을 순환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순환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매립장 신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립장 신설이면 2002년 2월 18일에 포항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매립장 10만㎡ 이상은 폐촉법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폐촉법에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립 면적은 9만 9,295㎡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면적은 14만 1,000㎡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순환형 매립장 사업은 있던 쓰레기를 파내어서 반드시 거기는 불연성과 가연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연성은 재매립을 하고 가연성은 SRF 원료로 와서 거기에 난 잔재물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14만 1,000㎡의 부지면적에 매립면적이 9만 9,000㎡이라 보면 어떻게 보느냐, 매립장이 하나 생기는 효과와 똑같다, 그러므로 저는 신설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말씀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상황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 논리도 저희들 수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논리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 늘 같은 지역에 증설이 되고 생기는 문제는 늘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호동제2매립장 순환형 사업이 여전히 신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들으셨지요?

2015년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술력은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묻혀 있는 쓰레기,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는 쓰레기를 다시 들어낸다는 것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3년 동안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15년 동안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농담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 요체는 비산먼지와 악취문제입니다.

시장님,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제거를 위해서 돔 설치를 통해서 선별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돔을 설치하게 되면 SRF도 연돌의 높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상에 90m 연돌이 34m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돔의 높이도 제약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포항시와 해군육전단 사이의 사전상담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상으로는 포항시의 의견대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서 바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해군육전단과 상의해 본 결과는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해군육전단에서 최종 지침은 93.6m, 해발 지반고 78m에 돔 높이 15m로 해서 93.6m에서 비행 제2에서 5구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제가 집행부와 이야기하면서 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순환형 매립장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그 사례가 뭐냐 하면 목포 위생매립장입니다.

목포 위생매립장은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매립장의 위치에 주거단지가 있어서 호동매립장하고 거의 동등한 조건을 갖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 동영상을 봤다시피 2022년 지금까지 위생매립장 순환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이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돔 설치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법이 좋다 하더라도 그 한계선을 넘지 않겠다고,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의원님, 질문시간이 20분 됐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박칠용 의원께서 질문과 답변시간을 10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도대로 비산먼지 없고 악취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SRF를 하면서 1매립장 상부에 17만 개의 베일이 쌓여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베일은 과거의 쓰레기 정책에 의하면 불연성과 가연성이 같이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SRF 가동은 3년인데 이게 지금 소진이 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형 매립을 하게 되면 20만 개 정도의 베일이 생길 것이다, 그 20만 개의 베일은 어떻게 하느냐, 돔에서 분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100% 가연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5년 정도 원료를 쓸 기간은 확보하겠다.

지금이 2022년, 5년을 하면 2027년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포항시에 쓰레기가 하루에 280톤 정도 생깁니다.

그 280톤 중에 불연성이 22% 정도 되니 한 60톤이 빠져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여 톤이 SRF의 원료로 만드는 전처리 시설로 들어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처리 시설은 원료를 태우는 시설은 1일 270톤입니다.

그러면 270톤을 제외, 가장 적정한 톤수는 뭐냐, 270톤이 들어가야 열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270톤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벙커C유를 때든, LNG를 넣든, LPG를 때든 연료를 첨가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의 전기가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순환형 매립장 사업이 포항시 매립장의 연한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SRF의 수익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 100%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리적 의심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오면서 한 가지 확인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포항시와 포항 E&A, SRF를 운영하는 포항 E&A 간의 위·수탁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조항에서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뭐냐, 적정 양의 쓰레기를 반드시 공급한다는 조항이 있을는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확보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는 그 약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270톤, 중간에 321일이니까 40 며칠 동안의 정비 기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를 제외한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 약정조건이 있지 않았느냐, 방식이 BTO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합리적 의심을 그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한 의심이 들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순환형 정비사업은 포항시가 해야 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나 지금은 오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거쳐서 진행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오천주민이나 청림이나 제철동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그래도 집행부의 수장님께서 안아준다는 의미에서 ‘예스’ 할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설득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시장님,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포항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조건은 주민들의 수용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항시의 집행부는 원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했습니다, 자원순환 종합타운이라는.

18만 평 부지를 조성해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을 2035년에 콤플렉스 단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음식물처리장은 한 5년이 늦어져서 2040년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시장님만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임 시장이 한 사업을 다음 시장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 예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요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느 누구든 수장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고 2035년에 가동될 수 있는 불가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시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을 상대로 환경기초시설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혐오시설을 말합니다.

추모공원, 음식물 처리기장이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진척이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서 생각해 내고 발굴해 내는 정책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공을 하는 한시적 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또 전직 환경직 공무원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입지선정위원회는 보통 11명 정도인데 의원 두 사람,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전문가는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가 들어가서 그분들의 생각에 결정이 달릴 수 있으니 그러한 비상조직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원순환타운을 하면서 포항시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기본구상방안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입지조건으로 가장 가까운 포항시청에서 반경 20km 이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데 과연 20km인데 적절한 후보지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기본구상방안 용역 최종보고에 보면 입지 가능지역 검토에서 제외지역이 좀 있습니다, 제외지역이.

인구 밀집지역 제외되고요.

포항시 경계 제외되고요.

상수원보호구역 10km 이내 제외되고요.

시 경계에서 2km 이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 죽장이나 기계나 거의 대부분 지역이 이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쪽은 장기면 같은 경우는 산서, 수성, 계원, 두원, 오천 같은 경우는 진전, 항사 지역을……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드려서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갈 지역이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지중화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주민 수용성이 있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고민할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용역보고의 조건들을 필요충분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 참 힘들고 긴 길을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는 안고 살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처리 시설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특정 지역일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50만 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해드렸으니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의원님들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니,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우리 주민의 일이 아니니, 그러나 우리가 쓰고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누군가는 치워야 되고 또 누군가는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포항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충고도 할 게 있으면 해주시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4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고 공무원들하고 숙의하고 싸워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배출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썼는 쓰레기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서울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주민들이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는 광진구 아파트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그 시설이 이제 그것까지만 쓰고 이제는 좀 하지 말자, 최소한의 외침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환경권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환경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자본주의의 금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매일 태어나서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실 권한은 우리 인간의 태초의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오천읍민, 청림동민, 제철동민, 더 나아가서는 포스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해도동민, 송도동민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남구가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베이스캠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23만의 주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각 상임위에서 있을 때마다 약자 편, ‘그쪽이 그렇게 힘들겠구나,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측은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포항시민 여러분들도 오천읍민, 청림동민, 제철동민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가 ‘아, 그런 데에 있구나!’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칠용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은주 의원님 시정질문하기 전에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태풍 피해복구에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의 상처가 남아있는 포항에 다시 태풍이라는 큰 기후재난이 닥쳤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재난위기에 포항이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준비하였음을 밝힙니다.

이강덕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냉천 범람으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냉천 범람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난 8월에 강남에 이어서 포항이 슈퍼홍수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이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강남과 포항처럼 더 많은 도시의 홍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냉천 범람 원인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복구를 한다면 대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시죠, 시장님께서도?

언론에서도 냉천 범람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본 의원도 취재 기자들과 교수를 포함해서 전문가들 취재를 하면서 한결같이 전문가들이 본 의원에게 주문한 내용은 이번 냉천 범람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예산 낭비 없는 복구가 진행될 수 있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도 제안되었고 지난 4일에는 냉천 범람 피해 유가족들이 국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냉천 범람 원인에 대해서 포항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위기를 통해서 포항시가 더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냉천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고 분석을 할 때 전반적인 안전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조사, 전문가들의 진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유가족들이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천막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만나서 요구 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결 방법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부디 포항시에서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이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냉천 범람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항사댐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항사댐 건설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주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항사댐 예정부지가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활성단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본 의원에게 주신 답변서에도 보면 비활성 전단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오천단층이 포함된 경상부지 내 단층들이 활성단층으로서의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천 주민들께서 항사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사댐이 냉천 범람을 100% 막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저는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댐이 홍수를 100% 막아준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위에 건설한 댐의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더 큰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여름 집중호우로 섬진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42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전례 없는 폭우, 포항과 비슷한 폭우가 내렸고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 수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섬진강댐, 합천·남강댐, 용담·대청댐 유역의 지자체들입니다.

댐이 홍수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사례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 지역 주민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했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

댐 방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예측으로 댐 수문을 강제로 개방을 해서 가뭄 문제를 초래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8년에 태백에 광동댐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비상방류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가뭄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300억 원 이상을 들인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폭우와 함께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900억 규모의 항사댐 건설도 냉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포항시와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옛 포항역 지구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 등록의 인허가 유무 그리고 업종 소유 관계, 국공유지 점유 실태, 건축, 소방, 보건, 위생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파악한 현황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에 관한 것도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시장님 포항시에서 지금까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행정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T/F의 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질문을 좀 드리는데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성매매 집결지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의 단속과 점검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실제 영업하는 곳이 서른다섯 군데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 서른다섯 곳으로 나타났고 포항시에도 제가 9월 29일에 옛 포항역지구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위의 내용을 동일하게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 한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옛 포항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 불법 증축이 있었고 적발이 됐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포항시가 도심 한가운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방치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비단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최근 2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 단속한 것을 제가 받았을 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섯 건 단속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2015년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습니다.

관련해서 포항시에서도 T/F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에서 집결지 폐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민자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옛 포항역 지구 성매매 집결지는 제외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앙상가 가보시면 임대 내놓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옛 포항역과 인접한 곳입니다.

옛 포항역 지구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중앙동 일원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 중앙상가는 왜 더 침체하고 있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성매매 집결지를 그대로 둔 도시개발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옛 포항역 관련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력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광역시나 창원특례시 등 지자체 중심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 전에 성매매 집결지 부지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근거로 공공개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민자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갈마당을 빠르게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갈마당을 폐쇄하는 데 110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춘천시, 수원역, 전주시, 아산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관련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반 성매매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져주시면.

시장님의 의지와 플러스 그리고 포항시가 정말 이제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경찰과 소방, 검찰 모두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과 대구시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에 시민들이 가장 잘한 정책 1위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의 최대 성과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에서는 수서행 고속철도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포항 수서행 ktx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수서행 ktx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최근 포항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시민들께서 주차장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공공재입니다.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강남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수서행 ktx 도입은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항시에서도 수서행 ktx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포항역의 주차장 문제도 국가철도공단과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시 한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바쁘신데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임주희 의원님, 김영헌 의원님, 박칠용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포항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진실하고 공정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전달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