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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본회의(2023.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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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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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9월 04일 (월)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 발언

1.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 발언

(11시34분)

의장 백인규

도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윤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송도, 해도, 제철, 청림 지역구 국민의힘 양윤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포스코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5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포항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 야드장 원료 비산으로 인한 송도, 해도, 제철, 청림 등 인근 지역의 건강권과 행복권 침해에 대해 지적하고, 밀폐형 원료 저장 설비인 사일로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을 만드는 원료인 석탄, 석회석, 철광석을 야드장에 쌓아둔 채 인근 지역에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오다 뒤늦게 2012년부터 밀폐형 원료 저장 설비인 사일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준공된 사일로는 총 18기, 103만 5,000톤가량의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서 포항제철소에는 사용하는 원자재의 49%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일로에 저장되지 못한 51%의 원료는 여전히 야외에 보관하고 있어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송도, 해도, 제철, 청림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2031년 완전 밀폐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송도동 집에서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샘플을 들며)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집에서 나온 샘플이에요.

이게 저희 집 거실에서 나온 거고요.

앞으로 사일로 전체가 준공되기 전 남은 10여 년 동안 감내해야 할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름 더위를 식히러 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창문, 거실 바닥, 부엌 등 집안 곳곳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까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밤사이 호흡기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였습니다.

포스코 환경그룹에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성분으로는 탄소가 약 85%, 산소가 약 15%가 발견되었습니다.

코크스의 화학식은 2CO로 까만 먼지에서 탄소와 산소가 주요 성분으로 발견된 것을 보면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동안 원료 야드장에서 코크스, 석탄 등 엄청난 많은 양의 유해물질들이 송도, 해도, 제철, 청림 등 인근 지역으로 날아왔을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코크스 등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들은 혈액암, 폐암, 호흡기암, 신장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며 포항시는 전국 평균 대비 암 사망률이 1.37배 높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포스코 원료 야드장에서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송도, 해도, 제철, 청림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사일로 전체가 준공되기 전까지 남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감내해야 할 포항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포스코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전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상시 공개하고 유해물질 측정소를 확대하여 중금속 등 미세먼지 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포항시는 철강공단 주변 대기환경 영향 조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송도, 해도, 제철, 청림 등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할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 설치, 환동해지역본부 내에 환경전담팀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건의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인규

양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

먼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부지 매입 응찰 반대 또는 철회하라.

열정으로 방청석에 계신 포스코홀딩스 범대위 마정화 회장님과 소상공인연합회 김성환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의사모 이동욱 회장님과 김명남 새마음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백인규 회장님은 지난 예천군 태풍 침수 피해 복구 현장을 직접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일만대교 건설 등 내년도 국비 예산 정부안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고 시민중심 행정과 포항의 미래 가치를 높이며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정면에 합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22년 2월 20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김학동,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의회 의장 정해종, 범대위 대책위원장 강창호와 협약을 맺었고 포스코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고 포항시와의 지역상생 협력 및 투자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가 T/F팀을 구성하여 상호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서대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그룹 측에서는 성남시 위례지구 쪽에 미래기술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난 7월에 1차 신청을 했다가 단독 입찰이 되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재공모를 한 상태이고 두 번째는 단독 입찰이 되어도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의 육성 회고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절대로 2차 응찰을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도 1인 시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 일대 미래기술연구원 부지는 5만 5,800제곱평방미터 1만 6,880평에 공급예정가는 5,270억 원으로 평당 3,100만 원에 이르며 포항시민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분양 입찰에 단독 참가하여 당초 계획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위례지구 땅을 구입해서 포스코 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포스코 그룹을 그 지역에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합의서 약속 위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 8월 7일 성남시장 기업 추천 대상자 선정 모집 재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고 앞으로 공모 신청 접수 10월 4일, 11일 이어 공모 신청 평가와 결과 발표가 10월에 마무리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포스코에서 계속 성남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포항 시민들은 포항 건립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윤 대통령 대선 공약 동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화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포항인 포스코홀딩스 지주사가 대규모 연수원을 수도권에 성남에 짓겠다는 것은 포항시민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지사, 경북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특히 두 분 지역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포스코 미래연구원 성남 부지 매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 게시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포항 지역 정치권에서 최 회장에게 매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애플, 구글 반도체 회사 본사를 보세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만 한다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지난 8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정 현재 포스텍을 비롯해 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 가속기 이러한 R&D 기관 20여 곳에 상주하여 연구원과 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중심 연구소인 미래연구소의 성남 이전이 웬 말입니까?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시민과 약속한 대로 포스코 미래연구원 성남 부지 매입 계획을 중단하고 최적지인 포항으로 결정하시길 최정우 회장께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남 위례지구 계속 재응찰하는 이유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경상북도지사님께서 대정부 질문, 국정조사를 의뢰해 주세요.

그리고 포항시, 포항시의회, 범대위, 시민단체는 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도록 촉구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 경영진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위례지구 부지 응찰을 즉각 철회하라.

합의서 약속대로 최적지 포항에 새 부지를 확보하여 포항 건립을 확정하라.

포항 중심 운영 체제를 구축하라.

끝으로 포항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포스코는 포항시와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배는 지구를 수십 바퀴도 돌 수 있지만 물을 채우면 가라앉아버린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적절한 생각이 가득차면 사람도 배처럼 가라앉아버린다는 말씀을 상기하고 포스코 5투기장 수소환원제철소 건립하려면 부지 매입을 철회하라.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위례지구는 안 됩니다! 포항에 반드시 건립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백인규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명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개시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 약 460톤의 방사능 오염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내년 3월까지 3만 1,200톤 전체 보관 중인 오염 처리수의 2.3%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향후 30년간 오염 처리수 전체를 방류할 계획으로 방사능 오염 처리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류 여파로 어민들과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죽도시장의 수산물 판매량은 최근 한 달 사이 43% 급감하였으며, 지역 내 수산물 수요 또한 급격하게 줄면서 홍게 등 특산물의 도매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포항의 수산업, 곧 포항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정부 또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해도 될 것이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수산물품질관리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각종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 신속히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포항 수산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는 포항의 수산경제 위축 방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치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주도에서는 2022년에 이미 오염 처리수 방류의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수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10억 원, 안전성 홍보 8억 원, 도합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해수 방사능 신속 검사를 위한 이동형 방사능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해역 밖의 동서남해안 해수 교차 분석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도 연말까지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반영해 소비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시, 도내 어업인들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어업경영자금이자 긴급 지원 사업을 도비 2억 8,000만 원 포함, 총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북도와 포항시의 발 빠른 예산 편성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빠른 시간 내에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어촌대회 박람회와 11월 과메기 출하시기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소비재 박람회에 포항시가 참여하여 포항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기로 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그리고 박람회 참석과 같은 홍보 활동도 필요하지만, 수산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1년 중 최대 매출이 예상되는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 전후 연말 연시 각종 축제 행사와 연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갖가지 소비 촉진 활동과 행사 연계, 소비 지원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업 관계자들의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구룡포 대게는 전국 대게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3,000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자랑하는 과메기는 매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대게와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는 일본과 러시아 해상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꽁치입니다.

청어가 아니고 꽁치입니다.

수산물 매출 감소 현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차전지 수소 에너지로 글로벌 초격차 초인류 도시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 요식업에 대한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 일명 ALPS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핵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하루 460톤씩, 내년 3월까지 3만 1,200톤을 방류하고, 30년 동안 총 134만 톤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명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시스템공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삼중수소만 거론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진실을 호도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기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에도 일정량의 삼중수소는 배출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삼중수소에만 쏠리게 하고 기준치 이하라서 인체에 무해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는 있을 수 있는 약 200에서 300개도 넘을 방사성 오염물질은 다 숨겨버리고 삼중수소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과 2년 전 발언과 행동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했는지 기초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괴담’이고 ‘선동’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동해 바다와 접하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앞세운들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 첫날 서울의 유명백화점 수산물 코너에서는 생물이 아닌 건수산물 평소보다 매출이 배 이상 늘어났고 더욱이 내년을 준비해서 예상판매량까지 입도선매를 하고 있다고 백화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의 절대 다수 약 75%가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시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안과는 달리 포항시민의 상당수도 전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게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포항시가 언론에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는 수산물 위판실적, 실적액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도시입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수산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하면 포항시에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다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합니다만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해결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류를 시작한 이후 주말에 사람으로 항상 북적이던 죽도시장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그만큼 위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약 7,300억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공격적인 예산편성으로 피해 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포항의 시민단체들도 방류 반대 캠페인을 펼쳐 온 것으로 압니다.

포항시 시민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2시00분)

의장 백인규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00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하영 의원님과 백강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01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정경원 자치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정경원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서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38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400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280억 원보다 43억 원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4,06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120억 원보다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2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억 원 등 14개 분야에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이 감소한 4,061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세부 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17건에 3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아무쪼록 이번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정경원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5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 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만호 의원, 김상백 의원, 김영헌 의원, 김하영 의원, 양윤제 의원, 이다영 의원, 임주희 의원, 전주형 의원, 조영원 의원, 최광열 의원, 최해곤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백인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만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임주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만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만호

사랑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을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등에 국한된 소규모 예산 편성이라고는 하지만 간과하고 지나친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자들의 실질적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7월 소매판매액수 지수가 전월 대비 3.2%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연휴 기간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24분)

의장 백인규

김만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월 28일 배상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9월 6일과 9월 7일 양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5분)

의장 백인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5일 하루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5건)

(부록에 실음)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출석공무원 (16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김남일
  • 자치행정실장정경원
  • 남구청장정해천
  • 북구청장장종용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건설사업본부장김현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회의록서명 (2인)

  • 김하영백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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