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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본회의(2023.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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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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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 (월)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의장 백인규

도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선거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달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던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에서, 화면 좀 보시죠.

(자료를 보며)

그간 포항시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했던 정책, 투자유치, 인프라 조성 성과 등을 보면서 포항시가 제철보국을 넘어 전지보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포항 이차전지를 비롯한 수소, 바이오산업 등 3대 먹거리 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10년 경북도청 이전 최종 후보지가 경북 북부권 낙후론과 균형발전을 내세워 안동, 예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남권 경북도민은 모두가 도청 건립부지에 대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2023 국제 이차전지 포럼’과 관련하여, 에코프로가 포항소재 업체임에도 국제포럼 행사는 경주시에서 개최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며, 도민의 목소리, 자료 등을 토대로 그동안 경상북도 도정 업무가 당위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지역을 무시한 채 추진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포항시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며)

국가산업단지 포항시 배제, 안동시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경북-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건의문 발표, 경북 순환철도망 포항ㆍ동해안 노선 배제, 경북안전체험관 부지선정 공모 탈락, 특히 포항테크노파크 주관 사업 배제 이외에도 수 많은 사업에서 포항을 배제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코홀딩스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유치 범시민 집회 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차전지 특화 산업단지 포항 유치 시에도 그랬으며, 새만금은 전북도지사가 투쟁에 앞장서는 것과는 달리 포스코미래기술연구원 건립, 성남 위례지구 부지매입 응찰에 대한 도민 반대에도 모른 채 하였으며, 최근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인가 선정 추진에도 소홀히 하는 등 포항시를 차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 도지사님, 포항출신 도의원님 정신차리십시오.

실망하고 있습니다.

포항 이차전지 사업과 도내 지자체 안동, 구미, 상주, 경주 등의 관련 사업들을 이차전지에 내세우면서 균형발전 논리에만 열중하는 등, 포항시를 경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차전지의 경우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포항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 행사는 지난 6일 경주에서 개최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울산, 청주, 새만금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해당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왜 관련 행사는 경주에서 개최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의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차전지 최적지는 포항입니다.

경북 북부 낙후론,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경북도는 각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차전지 부분에서는 당초 포항이 가장 유력하여 단독 선정이 기대되었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다수 지역이 선정되어 포항시민들은 큰 아쉬움을 표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 경북도지사님!

이차전지 하면 포항입니다.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경북 각 지자체 단체별로 분산시킨다면 이차전지 발전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입버릇처럼 말하는 북부권 낙후론, 균형발전을 추진하시는 데 경북도지사는 30여년 한 번도 동남권 출신 도지사가 배출되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이면 이것도 공평하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있게 돌아가면서 배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북부권에서 도지사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울러, 이번 이차전지 행사를 잘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지자체 별로 분산시키지 말라는 본 의원의 경고메시지인 만큼 미국 애플, 구글이 집중화 전략으로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포항시의 에코프로와 중국 징먼시의 GEM주식유한회사가 양 도시에 공장을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신성장산업 집중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백인규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해도, 제철, 청림 출신 조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조성사업(제5투기장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약 20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제철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고용창출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수소환원공정 전환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송정동과 송내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135만㎡, 약 41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41만 평 같으면 엄청난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게 폭이 700m 바다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송도나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은 조망권이 엄청 가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와 국토부 간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회가 완료되고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허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수소환원제철소 조성사업이 인근 지역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포스코와 주민들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2023년 6월 1일 개최되었던 합동설명회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 관련자가 참석하지 않고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1시간 만에 설명회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7월 13일에 진행되었던 합동설명회에서도 포스코와 주민들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퇴장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0일날 진행되었던 공청회 송도 조망권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소환원제철소의 건립사업은 인근 지역에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다시 유실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송도백사장 유실의 주된 원인이 제3, 4투기장 조성사업으로 지적된 용역결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을 메우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90억 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백사장 유실이 재발한다면 또다시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투입될 것이 자명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양환경 오염 및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해류 흐름의 변화,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슬러그로 인한 오염수 방출, 어도의 방해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해 수자원 감소 및 해양보호생물(잘피류)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2023년 10월 5일 송도, 해도, 제철, 청림 지역구 3명의 시의원들과 4개 동의 개발위원장과 세종시를 방문하여 국토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님과 만나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수소환원제철소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기어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해도, 제철, 청림 지역은 50년간 포스코로 인한 환경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입니다.

내년 2월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를 취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조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강덕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기 전에 우선 최근에 공직자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시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청에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집중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는 현재 법 집행기관의 엄중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처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쇄신 차원에서 관리감독의 일정한 책임을 물어 지난 10월 13일자로 지휘계통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향후 쇄신 차원의 후속 인사도 계속 단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산하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로 자치행정실장, 감사담당관, 재정관리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 겸임 발령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50분)

의장 백인규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3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0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황찬규 의원과 김만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백인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출석공무원 (15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김남일
  • 자치행정실장권혁원(겸임)
  • 남구청장정해천
  • 북구청장장종용
  •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겸임)
  • 복지국장최명환
  • 환경국장고원학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박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평생학습원장송영희

○회의록서명 (2인)

  • 김만호황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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