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 (목)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7.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5.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6.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23.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형 의원 대표발의)
2.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3.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경제산업위원장 제출)
7.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
17.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
(11시35분)
- 의장 백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익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흥해읍은 포항의 새로운 산업과 교통의 중심이자 새로운 도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는 기존 입주기업을 비롯하여 이차전지 소재 분야 대표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바이오산업 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항의 신산업기반 조성과 함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이인지구, KTX신도시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주거지역까지 조성되면 흥해읍의 인구는 지금보다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저는 흥해읍이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하게 포항시 직할 출장소 설치와 안전 및 치안, 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흥해읍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지만 도시개발구역 지구별 인구계획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인지구는 5,800세대 1만 3,000명, KTX신도시지구 5,400세대 1만 5,000명,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4,400세대 1만 명으로 총합 1만 5,600세대 3만 8,000명 정도 인구가 급증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이인2지구와 대련지구까지 조성되면 포항KTX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형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2년 뒤에는 장래 흥해읍 인구의 50%, 즉 현재 흥해 인구만큼 많은 시민이 이인리, 대련리를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며 유동인구까지 더하면 포항 도심지역 인구도 충분히 넘어서리라 판단됩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대중교통의 경우도 시내지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흥해읍 지역 내 이동에 취약하며 마을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노선 편성상의 문제로 배차시간이 길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비해 이동권 보장과 편익이 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인지구 인근에 주요 민원 처리와 인 허가 업무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와 더 나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포항시 직할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이인지구, KTX신도시지구에 거주하게 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포함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일민속박물관 맞은편에 위치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는 준공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흥해읍 주민들도 이용 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 구역까지 조성되면 기존 시설은 더욱 혼잡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조성과 함께 그에 적합한 각종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하여 흥해읍 주민들이 고르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는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흥해파출소는 2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흥해읍의 넓은 구역을 관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 이인리와 대련리에 새로운 주거 구역이 생길 경우 약 10㎞에 달하는 꽤 먼 거리와 7번 국도의 교통량을 감안하면 파출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해119안전센터의 경우도 현재 24명 인력으로는 앞으로 안전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듯 인력, 물리적 한계로 이인지구 등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기 힘들고 긴급상황 시 초동대응이 어려워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포항시는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해 인력보강 또는 시설강화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경상북도 최대 도시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포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에 걸맞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3월이면 이인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포항시는 미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낄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백인규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용역이 용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포항시에서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폐쇄와 관련해 각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내부 전담 TF를 결성해 용역 이후의 정책 실행을 주문합니다.
2021년 7월에 출범한 성매매집결지 대책 협의체는 민관이 참여한 협의체로 국내 선진지 견학, 강연 등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공감대와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포항시장 직속부서로 각 부서가 협업하는 성매매집결지 내부 전담 TF를 통해 부서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포항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 전담 TF를 이끌어갈 힘 있는 컨트롤타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용역에서 실시한 시민의식 및 실태조사에서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폐쇄 찬성 유무에 대해서 현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폐쇄에 찬성한다는 질문에 일반시민은 89.3%가 찬성, 집결지 인근 주민은 98.9%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비 시 일반시민은 공원이 1순위로 나타났고 인근 주민들은 문화예술 공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폐쇄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용역 결과에서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중앙상가가 위치해 있는 만큼 청소년들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항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성매매여성 자활 및 현장지원센터 설립을 주문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성매매 현장지원센터를 집결지 내에 설치하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속도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실시한 시민의식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시민 75.3%, 인근 주민들은 72.3%가 정비 이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는 유리방 형태의 업소가 91.2%를 차지했으며 탈성매매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탈성매매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 구직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탈성매매 시 선호하는 지원은 생계지원이 79.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에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00여 명이 자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 가정 등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 보니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돈을 쉽게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돈을 쉽게 버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아니라 불법 성매매를 하는 포주와 건물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 탈성매매에 대한 자활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에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포항시에 강력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성매매집결지가 자연 도태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2019년 대구에서 110년 만에 폐쇄된 대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 폐쇄의 경우 2019년 베스트 대구시정에 선정되어 시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서도 90% 이상의 포항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베스트 포항시정에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차전지, 수소도시로 나아갈 포항시는 도심 내 성매매집결지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 부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포항시가 옛 포항역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백인규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환 복지국장은 장강 문화예술축제 참석으로,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1.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형 의원 대표발의)
2.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
(11시48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포항문화재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재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1시50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포항시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지침 등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귀촌인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에 가장 적합한 포스텍에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력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융복합 기술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선도를 위해 필수적인 의사과학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의과대학 교육체계에서는 의학 발전의 토대인 기초의학과 과학을 접목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구중심의대를 신규 설치하고 전주기 집중 지원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는 포항가속기연구소,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포스텍 의료기기혁신센터 등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바이오 인프라를 갖추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유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의 최적지인 포스텍에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포항시, 경상북도, 포스텍은 의사과학자 양성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연구중심의대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면 2025년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하고 2028년에는 500병상 규모의 스마트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바이오 주권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적으로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 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포항시민의 오랜 염원이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나아가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포항시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스마트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의 최적지인 포스텍에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취약한 의료 인프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차별받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23년 10월 19일 포항시의회.
이상 보고드린 안건과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인규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8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위원장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포항시 위탁운영 어린이집 재위탁의 제한 및 공개경쟁 등을 통한 위탁체 선정으로 공보육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2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료인 등의 정보 파기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 예방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시립연일어린이집 외 2개소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와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인 하나어린이집의 1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체의 재위탁 적정심사와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의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인규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
17.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7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 지원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소 지정 및 지정 건물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대피를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및 복구에 동참하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방재단 내에 재난 전문가를 육성 및 활용하여 재난대응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분야별 수습 주관부서 및 실무관 역할과 협업 기능 등을 현행에 맞도록 지정하여 재난 수습 주관부서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수립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진, 지진해일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상황 대처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백인규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12시14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희정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목록은 해당 업무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규명 외에도 공유재산 관련 사무 및 재무회계 시스템 현황, 업무처리 프로세스, 향후 대응 방안 등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 추진 일정, 조사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백인규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의 출석 및 각종 자료요청에 성실한 수감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