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11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포항시의회 이재진 의원 청가허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1시37분)
- 의장 백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호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천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함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히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항도시공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 개발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시와 구미시도 도시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사 전환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공사 전환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12곳이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공사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을 억제하고 수익 자금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재투자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시민편익과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타 지자체의 다수 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행복주택건설 등 환원사업으로 이어져 흑자 경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20년 공사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의 현실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지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용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대규모 개발 물량이 산재해 있으며 현재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포항시에 투자하기 위해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가 우려했던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포항시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은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시공사 전환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공사 부실화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신규사업 및 타 법인 출자 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재무 건전성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300억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 가능합니다.
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경영 촉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면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추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공복리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복합형 공기업인 공사로의 조직 변경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는 토지개발사업, 관광특구 개발, 산업단지 확대 개발, 문화복지시설 건립 사업 등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사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 여건과 경기 상황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과 인력이 포항으로 유입되어 인구 50만 명대를 회복하고 새로운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항도시공사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백인규
함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백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시 나 선거구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 죽장면에 지역구를 둔 김상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300여 명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선후기 동학의 제2대 교주로 역사적 인물이었던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관 설립, 신광 주변 지역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1861년 35세에 동학에 입도하여 72세에 순도하기까지 38여 년간 200여 곳에서 도피와 은신을 거듭하며 떠돌았습니다.
초창기 해월의 동학 포교 지역은 경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포항, 울산, 평해, 울진 등지였습니다.
그는 19세기 조선사회의 강고한 신분철폐 등 만민평등 의식을 고취한 반봉건, 서양 열강 등의 침입에 맞선 반외세에 투쟁한 민중 혁명가이며 인본주의를 실천한 민족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지명 수배자로 수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동학의 사상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관의 탄압으로 궤멸되다시피 한 동학을 재건하였습니다.
그의 동학사상은 한말 의병운동, 동학농민혁명,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 수립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오늘날 생명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어린이 인권운동 등 철학적 뿌리는 해월 최시형 선생의 동학사상 정립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에 뿌리를 둔 민주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은 외갓집 경주에서 하였지만 최시형 선생은 신광면 기일에서 성장한 포항 사람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 한지공장 직공 등으로 일하다 현재 신광면 마북리 검등골로 이주하여 화전민 생활을 하였습니다.
검등골에서 약 10㎞ 떨어진 신광면 기일에는 해월 선생이 동학에 입도하기 전 일했던 제지소 터도 있습니다.
검등골은 해월이 동학사상을 정립하였던 정신적 고향이며 검등골의 왼쪽 골짜기 마을 기일은 최시형이 성장한 땅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은 포항 출신이며 한국 근대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었기에 그를 재조명하고 기념하는 일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주에는 동학의 제1대 교주 수운 최제우를 기념하고 동학의 발상지임을 알리는 생가터, 기념관, 용담정 등이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최시형 선생의 묘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영양, 영해 등에서 최시형 선생 유허지를 발굴, 보존,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월의 인간적 면모와 그 위대함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동학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항에는 최시형 선생의 옛 집터, 제지소 터, 수련터, 어록비 등이 산재하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포항 사람 최시형 선생이 성장한 신광면에 기념관을 설치하여 해월의 역사적, 정신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과 더불어 신광면 지역의 역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곡저수지 둘레길 및 쉼터 조성, 반곡저수지에서 비학산을 잇는 등산로 정비도 필요합니다.
반곡저수지 둘레길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해월과 함께하는 역사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비학산은 포항의 정기가 뻗쳐 나온 명당으로 등산 코스로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법광사에서 비학산 정상까지 우거진 수목과 아름다운 경관, 맑은 물의 정취에 매혹된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학산은 6·25전쟁 때 기계 전투 이후 비학산 일대로 퇴각하여 재편성한 북한 제12사단과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1950년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수행한 비학산 전투로 유명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산으로 반곡저수지에서 시작하여 비학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가 정비되어 활성화된다면 역사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관 설립과 반곡저수지 둘레길 및 쉼터 조성, 반곡저수지에서 비학산을 잇는 등산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백인규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조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오늘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도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장성동 신거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며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전지보국, 바이오보국을 천명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 포스코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면도 함께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빠진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포항시가 지난 2018년부터 역점 추진해 오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개발 경쟁을 거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 국가성장의 핵심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패가 주요 인프라를 활용하고 인구지능, 첨단기술 등과의 융복합 기술 연구를 주도할 전문인력인 의사과학자 확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미래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공공의대 설립 근거와 본질부터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러한 뚜렷한 차별성과 경쟁력, 미래비전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슈몰이는 물론 도내 안동 공공의대 설립보다도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도지사님, 지역 도의원님 또 정치적 목적으로 갈라치기 양분화시켜 추진하여 포항 패싱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 정신 차리십시오.
경북 정치권 인사는 각성하라!
하지만 지난 1년의 사례를 돌아볼 때 포항시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떨칠 수가 없으며 국가산업단지의 포항시 배제, 안동시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경북-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 발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의원의 최근 행보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경북도는 포항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경북도지사의 뉘앙스는 50만 포항시민의 공분을 사는 데 충분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교육보국을 천명하며 미래 과학기술 기반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포스텍을 세웠듯 이제는 연구중심의대 설립 및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새로운 준비에 적극 참여할 때입니다.
경북도지사님, 포스코 회장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뜨거운 여론전이 확산되는 지금 우리의 하나 된 뜻과 의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포스텍 또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의대 설립 주체인 포스텍이 누구보다 가장 큰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펼쳐지고 있는 여론전에서는 포항시만 보이고 포스텍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하나둘 발표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경북도, 포스코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포항 패싱은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최후 과제 해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50만 포항시민의 염원과 함께 경북도지사, 포스코 회장님의 확실한 지원사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 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화면에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정치인 시위, 농성도 보십시오.
끝으로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정에 전북 새만금이 결정되었고 이번에도 전남 목포 지역의과대학 설립 촉구에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이 삭발하고 시도의원을 총동원하여 서울 상경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경상북도는 전남도에 비교하면 너무나 수수방관적인 태도에 본 의원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경북지역 정치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포스텍 연구의과대학 설립 의지 노력을 촉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만 경북도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도지사한테 질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백인규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5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안병국 의원과 전주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의회 이재진 의원 청가허가의 건
(11시56분)
-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이재진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재진 의원으로부터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 신병치료차 의회 출석이 불가하여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청가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진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 의장 백인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