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회의록 > 제311회 제2차 본회의(2023.12.01 금요일)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1일 (금)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2분)

의장 백인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은주 의원님, 전주형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회의 규칙 제36조에서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기 제출하신 질문 내용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소송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업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과도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와 여성, 청년 일자리 대책, 내실 있는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포항시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새벽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포항에서도 심하게 흔들렸고 포항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시장님도 많이 놀라셨죠?

시장 이강덕

예, 저도 새벽에 잠에서 깨서 흔들려서 제가 15층에 사는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노.

안 그래도 우리가 한 6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아침에 나와서 혹시 시민들 피해가 없는지 또 추가로 뭐가 없을지 한번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어제 지진으로 포항에 피해가 접수된 곳은 없습니까?

시장 이강덕

지금 우리 지역 건축물에 실금이 갔다고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과를 보고 시민 접수를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의원

포항지진은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났지만 포항 주변 지역에 지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월 15일에 포항지진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부산대 김광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해저 단층 연구 발표를 들어보니까 포항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관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포항이 지진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공감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우리가 지진 쪽에 공부한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지난번 지진대책국에 발령을 낸 바도 있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확충을 해서 언제든지 있을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지진 발생 6년 만에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기대 이상의 판결이다 이런 평가인데 이 시간을 빌려서 이번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그리고 공동법률단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피고 측인 포스코가 가장 먼저 항소를 했고 원고 측에서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시장 이강덕

예, 정부의 속성상 통상 보면 그런 경우에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추정 배상 금액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항소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서 3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일부 시민들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 금액이 바로 통장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지금 지진방재과에서 안내문을 빨리 만들어서 배포하고 해서 잘 안내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차 말씀을 다시 한번드리고 지금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진 관련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포항시민 2명 이상만 모이면 이 지진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송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데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강덕

우선 소송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의원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처럼 추운 겨울에 시민들이 긴 줄을 장시간 서서 저렇게 있어서 저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괄 배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렇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은주 의원

시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진 발생했을 때는 포항시가 접수를 했지 않냐 읍면동에서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비법률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이번 위자료 소송에서 접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시장 이강덕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시청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피해 접수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은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통과시킨 지진특별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고 또 그 업무를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좀 해도가, 우리 정부가 직접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해서 우리가 그 협약에 따라서 대행을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접수도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개별 소송에 의한 판결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법조계와 검토를 해서 일단은 해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부금품법 문제라든지 또 변호사법 문제 종합적으로 다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계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지난번 피해 접수나 보상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일괄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준다든지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할게 뭐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은주 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피고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 자체에 법적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포항시가 지진 관련 위자료 소송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선거법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27일에 포항시에서 지역 변호사님들하고 간담회 개최하셨고 그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무료 법률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하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시장 이강덕

그거는 나가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상대해가지고 무료 변론하는 그 상태를 가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콜센터 옆에 우리 시청에 이미 무료 법률상담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전화상담이나 방문해서 할 경우에 통상적인 그런 법률상담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또 현실적으로 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거는 나중에 무료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 지금 변호사가 전부 다 시중에 저 소송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해서 센터 옆에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일당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진 관련 상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은주 의원: 그런데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표현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예, 용어 선택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포항지진 관련해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해야 되니까 많게는 21배 인터넷 발급은 또 21배 정도로 폭발적인데 포항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그래서 포항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민들이 함께 겪은 공동의 재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소송도 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강덕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초본 발급 건수가 평상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 총 통틀어서 한 700건, 800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아 본 결론으로는 1만 건이 넘고 현재까지 한 10만 건이 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업무가 폭증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거 하느라고 난리인데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소송 비용 기타 등등 생각하면 어떡하든 정부가 일괄 배상하는 게 좋은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김은주 의원

뭐든 지금 확정된 것이 없고 금액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법률 개정도 뒤에 질문을 드릴 텐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개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를 할 때 접수비가 3만 원인데 여기는 인지대랑 송달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되어서 승소할 경우에 성공보수가 5∼6% 그런데 이것도 이제 3%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한데 물론 민사소송이고 대형 로펌에서 승소했을 때는 15%, 20% 정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지진을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다가 권고를 좀 하셔서 성공할 확률도 지금 낮긴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보수 수수료를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포항변호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또 무료 봉사나 이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니까 변호사분들 말씀은 인지대, 수수료 이런 것만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 지금 시중에 하고 있는 3만 원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보수도 어떤 분들은 5%, 3% 이러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대규모 로펌이 나오면 거기는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리 시가 우려하는 것처럼 교통약자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산간오지 벽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고령자분들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무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교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간담회나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하고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걸 찾아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의원

변호사협회의 도움이나 이런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지진피해구제법에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하는 것 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전 대신에 일괄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포항시민들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일도 끝이 난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정부나 대통령에게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에게 포항지진피해구제법상의 지금 계속 문제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강덕

우리 지역에 있는 두 분 국회의원님들도 우리 지역 시민들의 사정을 아시니까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선상으로 또 문서상으로 같이 그 취지를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중앙부처 장관이나 정치권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이 확정이 되면 일정이 안 나와서 제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우리 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시민들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에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포항시도 정부가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PPT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폐기물 종류에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이런 지정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중에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그리고 통상 저희가 일반 산업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 지정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처이엔티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6, 7, 8, 9 매립장은 일반 산업폐기물 사후매립장입니다.

지금 이 허가권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고 옆에 붙어 있는 11-1과 11-2는 지정 사업폐기물 처리장인데 지금 6매립장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붕괴 사고가 나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금 돼 있고 6매립장과 옆에 7, 8, 9가 지금 다 제방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지금 저기 들어 있는 폐기물을 다 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옆에 지금 표시돼 있는 부분으로 옥명공원으로 이동을 한 상태인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오늘 산업폐기물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핵심은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된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 외에는 파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저 폐기물매립장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 돼 있죠, 『폐기물관리법』에.

최종 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낼 수는 없다.

재활용 목적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네이처이엔티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이 묻혀 있던 폐기물을 다시 빼내는데 여기에 지정폐기물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내용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산업폐기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전국의 폐기물이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쉬운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북도 그중에 한 곳입니다.

경북에서는 전국의 지정폐기물 24%, 의료폐기물 30% 가까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 발생량의 무려 7.3배가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환경 불평등입니다.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의료폐기물은 경북이 안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강덕: 예, 공감합니다.

김은주 의원

경북 지역 농촌 곳곳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폐기물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경북 지역의 폐기물 반대대책위 활동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경북도청 앞에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동의가 돼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경북 지역에 몰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강덕

저도 이게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우리 관계 부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소각장, 매립장 해가지고 27곳인데 우리보다 훨씬 큰 경기도는 19곳밖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왜 우리 경북에 이만큼 많은 것인가 이런 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산업폐기물을 혹시 많이 배출하는 도시가 경북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분석될 수 있지만 이건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폐기물 업체도 지금 보니까 구미, 경주가 각 8개씩, 포항은 네 군데인데 이것은 저도 원인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많은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은주 의원

가장 쉽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허술한 법과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제약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하루에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이걸 광역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1일 50톤의 소각시설이면 훨씬 들어오는 업체 수나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기자회견 후에 경북도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니 그러면 포항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환경정책과에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포항시민의 삶이나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이강덕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광역 행정과 기초자치단체 행정 부분에 있어 제가 아쉬운 거는 좋은 거는 광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쁘거나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광역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 안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행정의 틀을 바꿔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관심 가지는 폐기물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에 일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문제라든지 또 그린 바이오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충돌이 센 부분은 광역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 3개 자치단체를 묶어서 하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규제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걸 다 회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그렇죠.

경북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북이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증설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에코비트 같은 경우에는 5단에서 7단 높이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봤는데 옆에 측면을 찍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저곳에 지정과 일반폐기물이 같이 묻혀 있는 상태인데 7단 높이가 아파트 10층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강풍도 심하고 그리고 지금 예고 없는 자연재난이나 이런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안전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강덕

저도 에코비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가끔씩 지나갈 때 현장을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가봤거든요.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기에 증설을 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

혹시나 저게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노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식 의견은 변경 허가 불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의견으로 세 차례나 지방환경청에 의견이 왔을 때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했을 경우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시공 과정, 시공 방법, 기타 이런 것은 환경청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꼼꼼하게 지켜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대구환경청에도 좀 꼼꼼하게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런 요청들 드렸습니다.

네이처이엔티 안정화 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매립된 아까 6, 7, 8, 9매립장 그리고 11-1과 11-2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있는 사후매립장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파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일단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서 옮겨야 되는데 이 과정에 악취 문제, 침출수 유출 문제 가능성 충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해서 대구환경청에서 1년 정도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처이엔티의 안정화 작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제가 다른 거 보다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더 해주십시오, 요지만.

미안합니다.

김은주 의원: 9번 질문입니다.

시장 이강덕

이게 네이처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침출수 문제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공법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구무천을 따라서 형산강 오염이라든지 기타 중대한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한다면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입장 이런 걸 생각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네이처이엔티 안정화 작업 관련해서 포항시가 네이처이엔티에 보낸 공문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행정명령 관련된 PPT 보시면 행정처분 명령서 나간 게 이것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작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22년 7월 8일에 행정명령 처분 명령서가 나갑니다, 시정명령서.

6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했었고 실제로 네이처이엔티가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21년에 구성을 해서 22년 7월 8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당시에 6매립장에 침출수 유출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이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6매립장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인데 지금 보면 6, 7, 8, 9 제방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11-1과 11-2도 함께 해서 다 옮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네이처이엔티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봤을 때 옮기는 비용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옮기고 남은 지역은 안정화해서 또 매립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처이엔티는 증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정화하면서 여기 있는 걸 다 옮기고 이 부분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옮기는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는 하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포항시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 안전성에 대한 것들 어떻게 담보할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관련해서 공공산업폐기물 처리와 폐기물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공공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이 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 산단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장까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충남도는 폐기물관리공사 설립을 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미 조성된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제외하고 신규 지금 많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차전지, 수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그러니까 신규 조성하는 폐기물처리장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 맡기지 말고 포항시가 공공산업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강덕

저도 의원님이 제시하신 울산 사례, 충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만약에 긍정적이고 또 시민 공감대를 얻어낼 수도 있고 효율적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추모공원하고 그린바이오가스화 사업하는 데도 그거는 제가 전문가들이나 우리 실무자 의견 들어봐도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횡행하는 그런 악의적인 내용들은 거의 사람을 그냥 전부 말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거든요.

그럴진대 이 산업폐기물 처리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공공기관이 하겠다고 그러면 또 얼마만큼 왜곡시켜서 가만히 있겠는가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청문회, 공청회나 기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아주 확실히 해서 이것 하자 이런 방법으로 하자 또 이렇게까지 된다면 우리 시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제가 산업폐기물에 의문이 들었던 점은 음식물처리장이나 추모공원보다 산업폐기물이 훨씬 더 위험한데 그 반대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폐기물의 증설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서 저의 의문점이 출발을 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런 신규 조성하는 산단의 공공산업폐기물처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산단 안에 지금 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나 이런 부분은 훨씬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시장님 최근에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해 보셨습니까?

시장 이강덕

제가 거의 기차 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사용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느끼시듯이 저도 지나다니면서 저거를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큰일이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포항의 관문인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우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대폭 개선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도시 위상과 체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새로운 시설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합쳐야 됩니다.

한 군데 합쳐서 복합적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돈이 될 수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익 또 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 이런 것들을 최접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은주 의원

얼마 전에 시정질문 앞두고 두 곳을 방문해서 관계자분들 만나니까 다행히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곳이 함께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드렸고 근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시외버스터미널 중에 화장지가 없는 시외버스터미널이다 해서 그 부분도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요청드렸고 시정 조치하겠다 답변 받았습니다.

포항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진출입로가 굉장히 안전 문제 보행자, 택시, 버스 이렇게 진출입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야 한다 의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제 주변에 포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 청년들이 정말 포항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집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실제로 포항시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인구 50만이 붕괴된 상태고 그런데 지역에 대기업 임원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하면 포항에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해야 되는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몇 년 안에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한 것은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포항시의 일자리 대책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강덕

맞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를 먼저 잡아야 남성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수십 년간 우리의 산업 구조는 남성 중심 중후장대 산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산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소프트한 거고 여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또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지금 관광 컨벤션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우리 지역하고 맞는 현실적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서 그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어쨌든 여성을 잡고 그다음에 여성으로 인해서 남성을 뒤따라 잡는 그런 일자리를 조속히 구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어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젠더 분석이 필요하다.

남성에게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여성에게는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여성 정책에서 좀 세분화된 이것이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고 각 부서의 성인지적 관점 필요하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예, 공감합니다.

김은주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의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젊은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이 그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은 훨씬 낫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 것을 만들면 민간도 따라오고 또 부족한 것도 보충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민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시에 출생하는 출생아를 충분히 감당을 하고도 남는 정도의 시설이 돼 있어서 현재 산후조리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반 산후조리원이라도 산후조리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50%면 50%, 100%면 제일 좋고 그것을 지급해 나가는 재정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점차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

실제로 2주에 한 2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드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법 위반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 시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강덕

저도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니까 여성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해당 부서별로는 전문직의 숫자가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우리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이런 문제를 저희 건설도시위원회가 굉장히 남성중심적인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를 허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 자격증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포항시에서 여성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풀 자체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포항시 연구용역심의위원장이시고 그렇죠?

부시장 김남일: 예.

김은주 의원

저는 연구용역심의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보고자료가 회의 전날 도착하면서 4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경우에는 포항시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포항시 연구용역 과제 총 몇 건입니까?

부시장 김남일: 올해 전체 총 141건에 원안 가결이 한 104건이 됩니다.

김은주 의원

2021년과 22년과 비교해 보면 23년에 지금 제출된 안건이 굉장히 많고 금액 자체도 21년에 66억, 22년에 60억 그리고 170억인데 이건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남일

2022년도 연구용역 심의에 심의를 거친 용역은 총 71건에 59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용역금액은 총 116건에 170억 1,600만 원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도비를 지원 받은 게 한 7건이 됩니다.

근데 올해 주요 증가 요인은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산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80억, 또 안전도시 조성 관련되는 진단 용역에 19억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특화 단지와 안전 관련되는 용역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은 작년에 대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은주 의원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용역 실시하기 전에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의 정책 반영률 어느 정도 됩니까?

부시장 김남일

일반적으로 정책 반영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하기는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기타 관련되는 선제적 대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반영률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번에 통과된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타당성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예타 통과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통과 예정인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 등 이런 걸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단년도로 보면 이제 투자 대비, 용역 대비해서 성과가 좀 이어지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용역에 대비해서 우리 포항시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의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항시 연구용역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제19조 연구용역 평가를 보면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제대로 실시하셨습니까?

부시장 김남일: 실제 저희들이 조례상에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이행 정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6건은 빠른 시일 안에 평가 및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의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구용역은 반드시 사후평가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바로 부실한 연구용역입니다.

수소나 이차전지나 다른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연구용역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용역이 용역에서 끝나거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한 것에 의의를 두는 부실한 연구용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실제로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올해 보고가 됐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필지가 선정이 돼서 간담회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용역을 위한 용역인 거죠.

짜맞추기식 용역이 됐던 거고 실제로 제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실한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그냥 짜집기 한 연구용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다 했더니 집행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님 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2,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는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2,000만 원은 2,000만 원이라 부실하다는 논리를 펴고 억 단위의 용역은 억 단위의 용역 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연구용역을 하면 국가 분원과 분관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부서에 올해 연구용역 검토해 보면 해양 관련 연구용역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포항이 해양도시이긴 하지만 전 부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용역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거 저는 지양해야 된다.

예산 낭비하는 거다,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했는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드리고 실행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지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하여튼 용역 금액과 용역의 질의 상관관계 따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용역은 충실히 검토가 돼야 되고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게 부실하다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김은주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모든 용역들이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해양 파트에 용역 많은 건 해양항만과, 수산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좀 해양 특화된 용역을 많이 포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마 발굴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용역 중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한 것도 올해 한 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같이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국책 사업하는 데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의원

국책 사업도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그럼 김은주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의원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역은 215km의 해안선과 지역의 다양한 천연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의 여행 만족도는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조사 대상 54개 시군 중 44위, 2023년 57개 시군 중 40위입니다.

본 조사는 여행 자원 매력도와 여행 환경 쾌적도를 분석하여 제공된 것입니다.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방문한 관광객의 기준을 살펴보면 경주시는 3,600만 명, 포항시는 600만 명입니다.

물론 경주시가 우리 포항시의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수치로 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본다면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 개발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라 판단됩니다.

(자료를 보며)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사진은 포항시에서 조성한 공공조형물 은빛 풍어로 2009년 설치, 2019년 철거가 된 조형물입니다.

부시장님, 은빛 풍어 2009년에 조성되고 그해 2009년 지역 주민의 철거 요구가 있었던 조형물입니다.

포항시는 이와 같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조형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것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포항시의 다수 공공조형물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비난과 흉물로 전락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포항 앞바다와 형산강 주변에 건립된 워터폴리입니다.

본 조형물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재역할을 못하는 데다 지역 자연환경까지 해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공공조형물은 작게는 3억에서부터 크게는 수십억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조형물로 설치된 비용만으로도 수십억에 달합니다.

어떻게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조형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남일: 예, 공공조형물은 다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신중하게 의회에도 보고하고 예산 상황에서, 다양하게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공조형물이 좀 더 전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저기 조형물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본 조형물은 제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한번씩 가보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명 올라가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든 조형물입니다.

조형물과 관광자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관광자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에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철도와 군사시설 목적으로 조성된 폐터널과 인공동굴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역사 교육자원 및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타도시의 경우 청도 와인터널, 밀양 트윈터널, 단양 수양개빛터널 등으로 관광자원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철도 폐터널과 인공동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남일

좋은 제안이라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자원을 조사하고 있고, 특히 내년 예산에는 우창동 소재한 동해중부선 폐터널을 기존 우리 그린웨이와 연결해서 둘레길을 바다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내년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특히 청하면에 위치한 폐터널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촬영지로 청하 공진시장하고 연계해서 특색 있는 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임팩트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공진시장에 저도 한번씩 가봤는데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공진시장에서 사진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하는 걸 봤습니다.

포항시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이 다시 한번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포장이라든지 또 3‧1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365일 국기를 게양한다든지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시아 만국기를 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형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흥해읍성 보존 없는 복원 논란과 없어지는 성돌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전국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4개의 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청하, 장기, 흥해읍성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이 시급합니다.

포항에는 이러한 관광자원이 재역할을 하기보다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남일

저도 수차례 개인적으로 답사도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포항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연해읍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이미 연초부터 해양문화 관련해서 연해읍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국가 사적지인 장기읍성 외에 3개 읍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방문화재를 등재를 시키고 또 단계적 복원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봉수대 유적하고 염전 유적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광양 같은 경우에도 연해읍성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국가사적지하고 지방문화재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광양의 사례처럼 4개 읍성을 모두 지방문화재 등재를 하고 또 지속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관광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주형 의원

부시장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존 없는 복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돌을 쌓는 방법과 현재 성돌을 쌓는 방법이 완전히 지금 보존 없는 복원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징수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항시는 환호공원 내 스페이스워크, 미술관, 보경사, 포항운하 크루즈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포항시도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남일

의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일부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광지 입장료나 주차비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환급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향후 조성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포항 시립박물관,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연계해서 일부를 환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급률이 90%에 달하고 있어서 만약에 입장료를 2,000원 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2,000원 돌려주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예, 감사합니다.

전주형 의원

포항은 천혜의 해양 레저 환경을 갖고 있고 해양 레저 관광산업은 꾸준히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해양 환경과 해양자원 관광화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남일: 우리 포항의 경우는 포항 포자가 포구에 바다 도시처럼 바다가 없는 포항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바다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산업 과학이 발달했듯이 앞으로 식품의 바다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의 바다 도시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포항시 미래를 바다가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방치된 자원을 잘 활용하면 가치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절한 의례 활동은 사람들의 의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의식의 함양과 가치관을 부여하기 위해 재현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항의 3‧1운동 재현행사를 할 때 사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포항의 3‧1운동 전개와 일치하여야 함은 가장 기본적일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우리 시에서는 순국선열의 위업과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매년 3월 1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의원

국장님, 포항의 3‧1운동을 제대로 알려면 포항면에 3‧1운동과 청하, 송라면 3 1운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구를 제외한 경북에서는 포항면에 3‧1운동이 가장 빠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구 시위는 3월 8일 서문시장에서 일어났으며, 포항면에 3‧1운동은 서문시장 시위에 참여한 포항 사람들이 포항으로 돌아와 포항면 현재 중앙동에서 3월 11일 포항 장날과 그 이튿날인 3월 12일 양일간 만세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포항 3‧1운동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 송라면 3‧1운동은 송라면 대전리의 14명과 청하면 9인이 청하 장날 3월 22일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만세운동이 일어난 대부분의 장소는 장터를 중심으로 3‧1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서문시장, 포항에는 포항시장, 청하, 송라는 청하시장 이유는 장꾼들이 들끓는 장날이어야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장터로 소문이 잘 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리에서 3‧1만세운동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그 장소 선정에 있어서 3‧1만세운동이 본래 가지고자 했던 많이 알리고자 했던 대중성과 널리 알리고자 했던 파급성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 포항시에서는 송라면 대전리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라면 대전리는 14인의 3‧1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마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일군 향지 1967년도에 발간했는 걸 보면 대전리를 3‧1만세촌이라고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송라면에 열네 분과 또 청하면에 아홉 분이 건국 공로로 해서 훈장, 포장 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1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면서 송라면에 지금 기념관을 건립해서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의원

국장님,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포항의 3‧1만세운동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이 20년 넘게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포항시민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의원

실태를 조사하면 송라면에서 3‧1만세운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래 3‧1운동은 3월 8일 대구에서 있었고 3월 11일 포항면에 있었고 그다음에 송라, 청하에 3월 22일에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 행사가 널리 퍼지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포항이 지금 하고 있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 미흡성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전리에서 하는 행사는 3월 27일 대전리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포항의 전체를 봤을 때 포항의 3‧1운동 공훈 표창자가 송라면 9명, 청하면 8명, 포항시에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전주형 의원

포항시 전체에서 했습니다.

포항의 3‧1운동은 총 9회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의원

총 9회가 일어났었는데 포항면에서 2회 그다음에 청하, 송라 장터에서 1번, 그다음에 대전리에서 1번, 그 외에는 5번이 포항, 송라 이쪽을 제외하고 흥해, 신광, 죽장, 장기 이쪽에서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포항을 전체 대변할 만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3‧1만세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포항시의 행사로서는 너무 변두리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논란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라든지 역사적 고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라면의 유족회라든지 또 관련 단체 이런 사학자 분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3‧1절 기념식 하고 또 만세운동의 재현행사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하장터에서 열리는 3월 12일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충분한 사료를 검토하여 제대로 된 날짜에 치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국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전주형 의원: 3월 12일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죠?

복지국장 최명환

3월 12일 근거는 대전리 유족회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기록에 의하면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일동지사 발간을 1954년도에 했는 그걸 보면 3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사학자라든지 여러 저서에 보면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형 의원: 지금 3‧1의거 기념비에 지금 3월 22일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의원: 그리고 대전리 3‧1의거 기념관에도 지금 3월 22일로 되어 있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전주형 의원: 근데 행사는 3월 12일날 하죠.

복지국장 최명환: 3월 12일은 청하면민 행사와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전주형 의원: 그래서 지금 3월 12일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일3‧1동지사에 의거해서 지금 3월 12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 의원

영일3‧1동지사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954년에 지어진 회고록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최명환: 예.

전주형 의원: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의 기록에 보면 26인이 함께 모여서 저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은 고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형 의원

3‧1동지사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3‧1절 공훈 표창자의 연령대를 보면 3‧1의거에 참여했던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1954년은 1919년 3월 1일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20세였던 분이 1954년이 되면 54세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록이 회고록인데 1919년 4월 29일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사건 경위가 분명하게 잘 적혀 있고 3월 11일 포항면 운동 기록하고 그다음에 청하, 송라 운동 기록이 명확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록의 신빙성으로 봤을 때는 1919년 4월 29일 판결문에 적혀 있던 3월 22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3월 12일 행사는 정확한 날짜로 본다면 제 견해로서는 3월 22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저희들도 3월 22일을 대전리 의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주형 의원

국장님, 포항 3‧1운동의 경우 3월 11일 포항면 만세운동, 3월 22일 청하, 송라 만세 시위, 3월 27일 대전리 시위, 4월 1일 연일, 동해, 장기 시위, 그다음에 4월 2일 기계, 죽장, 신광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인용하자면 영일군 3‧1운동의 횟수는 9회, 참가 인원은 2,900명, 사망자 40명, 부상자 380명, 피검자 32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경북 지역에서 3‧1만세운동이 최초로 일어났고 이를 기점으로 경북 지역이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므로 각 지역의 규모에 맞는 기념관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포항과 경북을 대표할 만한 큰 규모의 기념관, 기념비, 전시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그러한 부분들이 사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료들을 더 확인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 이런 사항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으면 많이 흘렀고 적게 흘렀으면 적게 흘렀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다면 정확한 날짜와 그다음에 포항을 대표할 만한 3‧1의거에 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시민들에게 포항의 3‧1운동에 관한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생각과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다음과 같은 저주스러운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年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저주스러운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과거에 당한 아픔을 잊고 선열들이 어떻게 싸워 독립을 이루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의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거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도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은 4월 18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오수 미분리 사업에 대한 영일대해수욕장이 위치한 두호천의 퇴적 원인 문제와 해양생태계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두호천에서 나오는 오수 오니의 모습입니다.

두호천의 경우 우오수로 미분리된 세대가 다수 존재하며 오수가 두호천에 직방류됨으로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20mm 이상씩 여전히 수문을 열어 개방함으로써 영일대해수욕장의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일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 후 본 의원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본 결과 악취는 일주일 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시정질의 시 본부장님께서는 두호천의 물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조사와 결과를 도출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먼저 두호천 퇴적토 해양 유입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호천 해양 유입수 수질 분석에 대해서는 2019년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한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홍수 시 도심 하천에서 유입되는 해양 유입수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은 기준치 10mg/L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BOD같은 경우는 평균 14.7 그다음에 SS 부유물질인 경우는 평균 119.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양환경에 영향이 큰 총인의 경우는 기준치가 2mg/L인데 저희 유출수는 평균 0.576mg/L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알 수 있듯이 해양 유입수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 도로상의 차량 분진, 비산먼지, 낙엽 유기물 등이 빗물에 의해 비점 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 시에 미설치된 우오수 미분류 세대에 의한 생활오수 유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별 우오수 분리화율을 보면 서울이 16.0이고 부산이 19.5, 대구가 47.2, 부천이 39.0, 전주가 66.0인 반면에 포항시 시가지의 경우 91.4 평균 86%로서 우오수 분리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포항시가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우리 시 해양항만과에서 실시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질조사 분석 결과도 보면 적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민들이 우수 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두호동, 우창동, 장량동 일원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 및 우수박스 퇴적물 유입 차단을 위하여 국비 5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하여 장치형 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 85%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아마 내년 24년 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하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시가지 내 주요 하수박스 퇴적토 준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여 강우 시 퇴적토 해양 유입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과 시가지 내 주요 하수박스 퇴적토 준설 사업이 완료되면 강우 시에도 보다 깨끗한 바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형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전주형 의원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해양환경을 위하여 상설조직과 해양환경관리원의 전문화된 인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포항의 해안은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방치된 쓰레기로 해안가가 흉물스럽습니다.

23년 4월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해양전담 상설 조직을 신설하고 해양환경관리원을 선발해 해양폐기물 수거와 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민간이 장비를 갖추고 기계나 인력이 전문화된 사람들이 치울 수 있는 민간 용역을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 그러고 난 뒤에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전담부서 조직에 대해서 요청을 한 상태고 아마 내년에 자체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아마 전담 부서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담 조직이 구성되면 부서 내에서 쓰레기 특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봉사자들이나 아니면 또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할 때만 이벤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안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플라스틱 미세 오염 물질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설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반드시 해양환경을 위해서는 해양전담 상설 조직과 해양환경관리원이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연간 300억, 총 보조금 사업이 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보조금 사업의 하나인 2023 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침적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2,0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청정 동해안 유지 목적을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수행한 보조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 의원: 어디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포항향토청년회입니다.

전주형 의원: 그렇다면 향토청년회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적합한 단체입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이게 저희들이 시가 주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게 아마 그 단체에 안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경상북도에 이런 행사를 계획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일단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해서 경상북도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 단체에다가 해양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도 자체 내부적으로 단체에 주기보다는 독립된 용역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만 또 이 사업 목적이 민간 이전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사업이 그 단체에서 정화 사업으로 집행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 의원

하여튼 이 단체에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 포함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전담 조직과 전문화된 인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 2억이라고 하는 큰 비용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소요되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사 목적을 봤을 때 영일만항 침적 쓰레기 정화사업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한다면 당연히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시설비, 수용비 등으로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행사의 내용을 봤을 때 주로 행사비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투입하여야 할 비용이 행사비로 많이 지출되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정산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법이 전문 잠수사 투입 정화 활동, 바지선 및 크레인선 정화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려면 위험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험 가입이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보험 미가입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통상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행사에 따른 전체적인 안전보험은 행사 주체에서 들긴 듭니다.

드는데 이 경우에는 방금 의원님 지적했듯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잠수부 같은 경우는 주관하는 데서 행사하는 데서 보험을 하려고 했지만 이분들이 1년씩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안 됐고요.

그리고 대형 크레인 같은 경우는 공사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나 외주 별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보험 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보험이 안 됐고 아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안가에 줍기 위해서 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용역이나 다른 민간 사업할 때도 그 전문 분야를 빼고 나머지 일반 분야에 대해서 안전 확보하는 거는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 계획이 미이행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전주형 의원

향토청년회는 최초에 제시된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과 이후 이행된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의 보고나 그다음에 점검이 있었습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정산 서류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최종 승인돼서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저희들 보조 지급했는 데서 꼭 해야 될 변경 절차를 안 밟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인 것 같은 경우 그거는 다음에 권고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본 의원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는 정산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그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안전보험 미가입, 승인 없는 사업계획 변경, 물품 구매와 업체 선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 증빙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보조금 집행 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보조금 사업 집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포항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전주형 의원

본 의원은 첫 번째 포항 지역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 발굴과 활용 계획에 대한 주문, 두 번째 3‧1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적절성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조명, 세 번째 하수관로 정비 사업, 네 번째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다섯째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선정과 사업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인규

그럼 전주형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포항시 어린이공원 정책과 안전관리 그리고 장성성당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시장 이장식: 예.

김민정 의원: 포항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시장 이장식: 예?

김민정 의원: 부시장님, 포항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시장 이장식: 11개월 정도 됩니다.

김민정 의원

아직 1년이 안 되셨군요.

먼저 포항시 어린이공원 정책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산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장식

의원님 방금 지적이 있었듯이 금년 6월에 저희들도 즉각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 총 33명을 동원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운동기구 등의 파손, 볼트 탈락, 부식 등 총 18개소에 40건을 발견해서 즉시 수리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금년 10월부터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서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수리 및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개 읍면동에 공원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인력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민정 의원

저도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 시설검사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불합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장식: 저희들 정기 시설검사는 용역을 통해서 작년 58개소, 올해는 56개소를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시설물 부적합으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면밀하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서 눈높이에 맞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점검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수시로 점검조치를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이강덕 시장님의 공원 관련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살펴보면 생태식물원 조성이라든지 스틸공원 조성추진 그리고 권역별 테마놀이터 건립, 세대통합 테마놀이터 추진이 있습니다.

장량동의 경우에도 2022년에 물놀이 놀이터가 만들어졌고 현재는 그린에너지 놀이터, 모험 놀이터, 시니어 놀이터, 어드벤처 놀이터, 펫 놀이터 등이 계획 중인데 이런 테마들이 어떻게 세대통합형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장식

우리 시는 노후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 인구분포라든지 세대별 이용률 등을 고려해서 특성화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심의 모험 놀이터와 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고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어르신 건강을 위한 어르신공원에 특화된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공원 등 세대통합형 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기존 공원의 이용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원의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어린이공원의 기능에 대해 새로운 테마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서 세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통합형 공원 조성을 통해서 공원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터로 이용됨과 더불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공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많이 기여가 되고 특히 포항시 역점사업인 그린웨이사업으로 전체 도심을 연결하는 도심 녹화 숲공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부시장님, 세대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럴 듯하게 모두를 수용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제 공원을 만들 때 세대통합형이라고 해서 겪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는 주변 인구분포를 봐서 노인이 많으면 노인형으로, 어린이가 많으면 어린이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실제 노인과 어린이를 분리해서 거주하는 지역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어떤 한 공간에 이런 신체조건이 다르고 욕구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꾸민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막연한 세대통합이라는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원을 세대통합형으로 꾸려가기에는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많고 또 공원이 세대통합형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용자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장식: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측정하고 조사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여성친화적인 공원이라든지 반려동물 친화형 공원들도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끝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그리고 상시적 관리체계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장식

저희들 공원조성 이후에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신규공원 및 재정비 사업 추진에도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공원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존 공원관리팀을 공원 재정비를 담당하는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서 그 기능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기동반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편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주기적인 이용자의 평가와 그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질문드렸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보다 주문드린 것처럼 상시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장성성당어린이공원, 창포1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 공원에 이름 안내판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같은 공원인데 장성성당어린이공원이라고 하나 붙여져 있고 창포1어린이공원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식적인 서류를 보면 또 창포1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공간인데 이름이 두 개가 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공식적인 명칭은 창포1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맞는데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창포1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구역이 장성동에 있는데 구역정리를 하면서 창포1공원이라고 명칭을 했고 현재 창포1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장성성당어린이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정 의원: 행정구역상 장성동인데 창포1이라고 행정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네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일단 장성성당어린이공원은 장성성당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올해 30년 만에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2014년 4월에는 놀이시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폐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그때도 리모델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장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등하굣길이고 또 인근의 보성이나 청구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올해 4억 시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공무원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는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공원과의 제안으로 제정이 되었죠.

시행 중이지만 조례가 실제로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데 적용이 되고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공원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요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소통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하자보수 청구라고 처음에는 표현을 했는데 재공사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공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 공원과에서 제시한 조감도를 보고 일상 속의 아주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지나치게 돌을 많이 사용해서 더 위험한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실제 주민이 경계석의 단차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보이는 사진에 모서리 경계석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면적이나 예산 대비 자연석을 구입한다든지 화이트스톤이나 이런 블록 등의 경질성 자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돌 종류의 자재를 많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은 형태를 보면 전체 길이가 144m 정도로 길이가 길고 폭이 22m 정도 되는 길쭉한 초승달 모양으로 공원 부지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단부하고 상단부의 높이 차이가 6.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6.5m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심부에 스탠드계단이나 돌을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단차를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제가 이 답변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단장님, 이 공원의 이름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기존 수목을 보존하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기존 수목을 보존하고 수목을 제거, 이식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원의 목적성을 간과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슬라이드 5번, 6번.

5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공사하기 전과 후의 공원 입구 사진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돌이 없고 펜스로 경계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공사 후에는 저렇게 자연석을 돌무더기처럼 양옆으로 해 놔서 주민들이 여기 출입구를 통행하면서 위험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데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넘어졌을 때 옆으로 넘어지면 돌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여기 사진을 보면 앞에 가드레일이 있고 뒤쪽에 자연석이 쌓여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유가 약간의 경사가 있고 또 눈비가 오면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서 가드레일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정 의원

그렇죠.

단장님, 원래 설계에는 없었는데 민원으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금 설계에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예, 맞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위험하다는 민원제기로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김민정 의원: 설계 당시에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보완을 했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리고 계속 제가 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7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아까 입구에 돌 쌓은 사진이 있었는데 8번 넘겨주시겠어요?

왼쪽이 공원에 쌓인 조경석입니다.

오른쪽은 인근 다른 장소에 쌓인 조경석이고 왼쪽에 쌓인 조경석의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흙을 채운다든지 뿌리나 꽃을 심어서 고정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돌이 흔들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준공을 11월 10일에 했습니다.

11월 10일에 했는데 지금 돌에 풀이나 초화류가 안 심겨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심겨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저게 안 나타날 뿐이고 아마 내년 봄에 초화류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자연석에 풀이 덮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제 눈에 풀이 안 보여서 제가 안 심겨 있다고 생각했다,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내년 봄 되면 틈새에 다 심겨 있기 때문에 내년 봄 되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슬라이드 7번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설계도에는 조경석에 대한 규격 그리고 사이사이에 어떤 꽃을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을 쌓을 때는 이 설계도하고 똑같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해도 됩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와 똑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설계도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게 현지에 맞는다면 조금 변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다시 4번.

설계도에 이렇게 규격이 제멋대로인 돌이 없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사이사이에 패랭이꽃이라든지 꽃의 종류가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김민정 의원: 설계도와 똑같이 시공을 하지 않았으면 준공이 안 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설계도서와 가장 근접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현지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좀 더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도서하고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나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와는 똑같이 시공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전체적인 물량과 전체적인 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게 정확히 와 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바위 틈 사이사이에 패랭이꽃이라든지 설계도에 있는 꽃들이 다 심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저는 전혀 흙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돌들이 다 흔들리는 현장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말에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겨 있고 사실은 돌이 흔들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라는 게 하자기간이 2년 정도 하자기간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단장님, 제 생각에는 그것이 수시로 보완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석을 설계에 따라 제대로 쌓는 데는 공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흙을 채우는 데도 흙이 필요하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리고 꽃을 설계 배열대로 심는 것도 거기에 명시된 숫자만큼의 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준공이고요.

지금 그거를 대충하는 것은 부실 준공이죠.

부실 공사에 대한 부실 준공입니다.

전체적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채워도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준공단계에서는 기존의 설계도서에 들어 있는 양만큼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심은 부분이나 하자 부분이 준공 후에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사람한테 하자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정 의원

방금 단장님 그것을 하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따 제가 보충질문 때 다시 한번 그 부분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10번 넘겨주십시오.

포항시에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공원이 만들어질 때도 맨발걷기 길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과 그 부분을 의논했었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또 맨발걷기 길입니다.

단장님, 혹시 실제로 가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가 봤습니다.

김민정 의원

설계에 보니까 상세하게 마사토를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옆에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지켜졌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설계도서를 보면 마사토가 있고 중간에 보조기층이 있고 하단부에 원지반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거는 현재 도면에 나타난 게 맞습니다.

맨발걷기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지반하고 맨발 걷는 부분하고 이물질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재질이 들어가면 맨발걷기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이 문제를 발견하고 중간에 다른 재질이 들어간 거를 제거하고 전부 마사토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맨발걷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흙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정 의원: 지금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전체 흙으로 하는 것으로, 포장상세도에 설계변경이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설계변경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일한 재료가 들어가면, 마사토가 들어가면 걷는 데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민정 의원

단장님,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한 적 없으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포장상세도에 따라서 설계가 됐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사토에 자갈이나 돌 같은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마사토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사토가 대체적으로 균일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일부 균일하지 않은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걷는 사람들에 따라서 굵은 마사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보드라운 마사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김민정 의원

단장님, 이거 마사토 아니고 그냥 돌입니다.

다음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마사토가 왜 가격이 비쌉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김민정 의원: 마사토 가격이 비싸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비싸다, 비싸다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여튼 단가는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정 의원

이렇게 돌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마사토로 15㎝, 그 밑에 포장상세도를 보면 혼합골재로 보조기층을 만들고 그 밑에는 지반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3단계의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쪽 길에는 혼합골재 바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한쪽 길에는 마사토의 높이가 설계보다 훨씬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준공할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질에 대해서는 맨발걷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김민정 의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이론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확신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맨발걷기 길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시공이 됐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맨발걷기 길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전혀 공사가 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재시공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설계에 따라서 시공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김민정 의원

아까 동영상도 보시고 흙의 재질이나 깊이, 설계도하고 다르다는 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맨발걷기 폭이 좁다.

맨발걷기 폭이 좁다는 거 지금 양옆에 경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좁아진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부분에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맨발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 자체가 최대 폭이 22m가 나오는 아주 좁은 폭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맨발로도 원하고,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맨발로를 설치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넓게 설치를 하고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좁게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계석 부분은 이쪽에 블록이 설치되는 부분은 블록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재 분리 차원에서 경계석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측 편에 경계석을 설치 안 한 부분은 당초에 옆에 잔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경계석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김민정 의원

단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가장 큰 요청이 맨발걷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좁고 긴 형태의 공원인데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당연합니다.

김민정 의원

그런데 블록도 놔야 하고 경계석도 놔야 하기 때문에 좁은 맨발걷기 길을 감수해야 한다, 그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여기다 경계석을 놨냐, 왜 이렇게 돌을 놨냐, 그렇게 민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답변은 단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공간이 원래 좁기 때문에.

원래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맨발걷기 길을 주민들 불편 없이 걸을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게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공원에 여기 계시는……

김민정 의원

일단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이 됐는데도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마사토의 재질 그리고 깊이 그런 부분을 다 설계도하고 일치하도록 재시공 요청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설계도서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김민정 의원: 단장님, 지금 혼합골재를 깔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혼합골재를 깔지 않는 걸로 됐어야지, 그 부분은 좀……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만약에 설계변경을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런데 한쪽 길은 깔려 있고 한쪽 길은 깔려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 이유가 그게 반영이 되어서 한쪽은 깔지 않고 공사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감도 14번 슬라이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 조감도를 보고 주민들은 “아, 이런 공원이 여기 생기는구나.” 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조감도를 보고 공원을 기대했었는데 확대해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감도에서는 이렇게 아주 멋진 정원이 펼쳐져서 돌무더기가 곳곳에 있을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제목이 오감치유원인데 이렇게 스톤으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작은 나무 하나씩 심겨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조감도가 100% 그대로 실현된다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주변으로 자연석이 높이 쌓여 있고 그게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고 흔들거린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자연석들이 주변으로 쌓일 거라고 예상을 못 했을 텐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조감도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한 보조수단입니다.

조감도에는 세부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과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과 도로의 최고 높이 차이가 2m가 나고 공원과 도로 경계의 단차 극복을 위해서 시설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연석의 높이는 설계 도면의 자연석 쌓기 상세도에 1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돌을 1m로 쌓도록 되어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착공 전에 수차례 주민회의를 개최하실 때 조감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감도가 보조수단입니까?

어쨌든 조감도에는 여기에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중요 수목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감도와의 차이, 돌이 이렇게 높이 쌓이는 그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 그걸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여기 공원에 공사를 할 때 주변 분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조감도를 배포하고 공사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민정 의원

맞습니다.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하셨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때 이렇게 돌이 많이 쌓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17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옆에 도로와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돌을 쌓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침서를 보면 18번 슬라이드, 19번 여기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 설계 시에는 자연환경 여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토양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배수계획 및 포장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토공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공원이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에서는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차가 높다고 돌을 다 쌓아올렸습니다.

기존의 공원에는 도로 부분에 펜스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돌을 높이 쌓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공원의 부지 계획권은 현재 공사 그러니까 기존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계획하고 공사 후의 계획하고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높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의 이동도 최소화시켜서 토사의 이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 사면의 수목 및 사면 보호를 위해서 조경석을 배치하여 도로의 단차를 기존과 같이 같은 높이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 내의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 형태를 면밀히 관찰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단장님, 어린이들 노는 걸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어린이들 공원에서 노는 거는 자주 봅니다.

김민정 의원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때 저런 돌이 있으면 그대로 그 위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 돌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돌 위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당연히 크게 다치겠죠.

그거는 지금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걸 살피지 않아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지금 당장 위험한 부분이 있다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다친다든가 주민들이 다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20번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어린이공원 내의 유일한 놀이시설 미끄럼틀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21번 그다음에 22번 영상 플레이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영상도 플레이해 주십시오.

잘 이야기가 끝났다고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담당과에서는 별로 민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질 않으세요.

그냥 정말 별난 민원인 한두 명의 의견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부의장 김일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민정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민정 의원: 예.

부의장 김일만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김민정 의원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의원

보충 질의 시간을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4번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 공원에 전반적인 시설물들을 보면, 25번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존의 공원 상태보다 훨씬 장애인들이나 어린 아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불편해진 거 아닌가, 위험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휠체어는 전혀 다닐 수 없는 공원이 됐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회의 내용입니다.

여기 공원 주변에 있는 형태를 보면 공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창포청구타운, 창포보성아파트, 장성성당, 유성요양병원, 장성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공원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이제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 만족을 할 수 없지만 시작하기 전, 공사하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공원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가라는 회의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창포보성아파트에 계시는 분은 어린이공원이 우리 집 뒤에 있으니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차라리 놀이기구를 없애달라는 이런 민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득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는 반영을 못 했지만 공원의 기능도 유지하면서 합목적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저도 놀이기구를 놓지 말아달라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부시장님께 앞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대통합형으로 공원을 만들 때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계를 전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막연히 세대통합형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해법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결과물은 당연히 서로 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을 반영했다, 그 대답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들은 맨발걷기 길이라든지 이런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쳐 달라, 그 민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주위의 이해관계를 판단해서 대부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미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셨다는 결과물이 이렇게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고 또 그마저 부실시공 그래서 돌 틈이 벌어진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공사나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좁고 길쭉한 터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걸 다 수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이 위험하다든가 이용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내용을 계속 구성했는데 그러면 준공이 15일에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하자보수 보증금도 정해져야 되고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하고 하자보수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해 놓고 이용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다칠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제가 현장과 설계도를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부실 설계, 부실 시공, 부실 준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용어의 인식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와 관계없이 바로……

김민정 의원

단장님, 하자라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설계도 그리고 시방서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 게 하자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심지어 설계단계에서조차 설계지침을 어기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목적의식 없이 설계가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최적의 설계도서를 만들어 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공도 설계도서에 따라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어쨌든 이 공원은……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위해요소라든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바로 파악을 해서 바로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이 공원의 설계와 시공, 준공에는 시방서와 설계도를 어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 넣는 데는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보완,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김민정 의원

보수와 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보수와 보강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그……

김민정 의원: 준공을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짚어서 준공을 하셨어야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설계도서에 설계를 할 때……

김민정 의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가 기존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류를 봤는데요.

자연석, 돌 쌓기에 사용된 자연석이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준공서류에 몇 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준공서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거리 관계로 관급 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급으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공급자 쪽의 요청서만 한 장이 붙어 있고 보통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할 때는 견적서라든지 사유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다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장님, 혹시 그 부분 아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자재 부분은 주로 관급을 위주로 해서 자재를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관급 부분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공사는 해야 하고 공기가 늦어질 염려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자재가 공급이 안 되면 사급으로 돌려서 적정한 방법을 해서 사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런데 사정이 있으면 돌려서 쓸 수도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런데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하면서 비용이 두 배가 됐습니다.

비용이 두 배가 됐으면 당연히 견적서도 붙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그만큼 높아졌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당연합니다.

김민정 의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공사는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전체 조경석이 179톤이 들어갔습니다.

179톤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관급을 신청할 때 관급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자재를 사급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 사급으로 돌리면서 당초에 관급이 왜 그러면 관급으로 공급해 줄 수 없냐 하면 운반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김민정 의원: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러니까 운반비가……

김민정 의원

단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변경하면서 비용이 두 배로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수목식재 부분에 대한 종류를 변경해서 수목 자재비가 낮아졌습니다.

돌 비용이 높아졌고 수목 자재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 시작 전에 일상감사 청구를 받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래서 단가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에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도 제대로 붙지 않았는데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를 받는 의미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중대한 변경도 있고 경미한 변경도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있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정 의원: 일상감사를 받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당초에 일정금액 이상 되면……

김민정 의원: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자재값에 대해서 감사실의 검토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런데 사급으로 두 배 비용이 비싸지는데도 감사를 받은 것과 다르게 지금 자재를 썼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이쪽에 자재비가 두 배 높아진 게 아니고 운반비까지 포함하니 두 배 정도 높아진 걸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으로……

김민정 의원: 어쨌든 자연석에 대한 비용이 두 배가 높아졌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리고 저쪽에 설계변경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근거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

예,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공원을 다 만들어 놨을 때 이용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저는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노령인구가 이용할 수도 있고 앞에 성당이 있기 때문에 성당에 오시는 분들도,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앉아서 쉴 수 있고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그러면 누구 눈높이에 맞춰서 이 공원이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합니까,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기본적으로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지만 다양한 세대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 활용 측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세대가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공원을 공사했었습니다.

김민정 의원

맞습니다.

단장님, 그런 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야 하고 그 결과물에서 수용이 안 됐다면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김민정 의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 의원: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이 됐고, 설계 단계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설계 지침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가 되었을까 그런 의문과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의원

예,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슬라이드에 사진 확인을 좀 덜 했는데요.

26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저녁에 갔는데 저기 전등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정도는 그냥 하자보수일 수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지요?

준공 15일이 됐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전등이 안 들어오는데 저 정도는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등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전등에 불이 왜 안 들어왔느냐 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창포아파트 주민께서 저녁에 어두우니 등을 하나 설치를 더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이걸 설치한 그 등입니다.

김민정 의원: 추가로 한 등에는 불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이거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선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옵니다.

김민정 의원

설계도에 있는 건지?

추가로……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아닙니다, 추가로 한 겁니다.

김민정 의원

예, 추가로.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비용은 우리 공원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민정 의원: 공원관리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공원의 관리보수……

김민정 의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김민정 의원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부실준공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김일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정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입니다.

김상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장량동, 두호동, 환여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시정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에서 총사업비 3조가 넘는 민간공원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집중해 온 영일만산단의 환경관리 대책, 국제컨벤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 전시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기존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으로 봤을 때 시정질문이 있을 때 시정질문을 담당하는 관계부서들은 최근 시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앞섰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정질문의 내용이 더 우선시 고려되는 것을 보아하니 시장님의 건강은 많이 나아지신 것 같고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컨벤션 기반 시설도 있지만 도심 내의, 도심 축과 공원의 지도가 바뀌는 대규모의 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사업들이 포항시 관내 세 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택지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기반의 택지조성비나 공원시설 비용 등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건에서는 민간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숲세권, 학세권 등등 지역에서 많이 기대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비공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분양의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데요.

왜 이러한 민간공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들께서 이렇게 분양이 이어지지 않는지.

혹시 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거나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강덕

분양이 조금 덜 되는 것은 최근에 전국적인 주택 경기 상황이나 그런 부분과 특히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추세가 아마 좀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쨌든 현재 주택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금융기관에 이렇게 혜택을 잠시라도 빌려야 하는데 금리나 이런 부분이 워낙 높으니까 부채를 안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장기미집행공원에 공동주택이 주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심에 기반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거주 시설로써는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소위 경기적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분양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경기 외적인 요인들이 더 분양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당시에는 아주 좋은 분양 시장의 조건이었고 그에 따라 사업의 개발 구조들을 설계했고 사실상의 금리나 분양 예정자들 입장으로 했을 때 중간에 중도금이나 계약금 자체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 외적인 주택의, 지역의 공급과잉 부분이나 지나친 PF나 브릿지와 관련된 사업 외의 비용들이 많이 부담이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고분양가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살고 싶은 공원이고, 살고 싶은 민간공원의 비공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분양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분양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포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망설이고 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의 투자자들이 오히려 관심을 더 가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포항시민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단순한 민간개발방식이 아니라 포항시장님께서 공동사업시행자인 전체적인 민간공원의 공익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민간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시민들이 걱정하고 기대하는 만큼 좋은 명품공원이자 비공원시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 이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림 1번을 잠깐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당초에 민간공원 최초 제안 현황들을 보면 지금은 장성공원이 제척되었지만 학산공원이나 환호공원이나 양학공원 최초 사업의 제안모델을 보면 사실상 택지조성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들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실시협약 이후에 주택사업이 승인된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도 사실상 비율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사업에 기반한 이러한 비공원사업이 포함된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선정이 돼서 일종에 공공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부지 내의 시설비용이나 또는 토지보상 비율들이 오히려 비율이 축소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슬라이드 2번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포항시가 최초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실시계획과 협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그동안 자랑했던 민간추진사업자, 제안자의 소유 토지 비율이 오히려 이 민간공원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해서 이 배점을 축소하고 공공기여 방식에 대한 배점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방식이 다시 말하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발 방식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지침에 일부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관한 공공성을 사업 최초의 모델, 비지니스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기대 이익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그에 대한 국토부나 여러 가지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또한 공원에 대한 재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있는데 시장님, 이 답변서대로 충분히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 시킬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강덕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저렇게 바꾼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도심에 어쨌든 숲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걸 최대한 훼손 면적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더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넓혀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공공시설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쨌든 최소한의 개발만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로 인한 업체들이 우리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부실하게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히 감독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정 의원님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민간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할 때는 전혀 틀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실무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중간 감독을 하고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부분은 특히 공원개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사실상 이 사업 규모가 대단히 제가 포항시 이래에 아마 공익개발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특히 환호공원 민간개발조성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추후 분양자들이 입주했을 때의 그러한 학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과 공감할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지별로 학교 배치도 다르고, 사실상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에는 다니지 못하는 분양과 입주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나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충분한 공감대와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야기됐던 부분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면서 이 사업들이 갔더라면 좀 더 시민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는 민간공원개발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도 임기 내에 민간공원사업들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혹시 포항시 민간개발공원사업 중에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최근 새마을금고 PF대출 사기 사업장으로 포항이 지목된 것 알고 계시지요?

시장 이강덕: 그건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래서 PF대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수수료 사기 사건이 연루됐는데 그 사업장이 여러 군데, 국내의 여러 사업장 중에 포항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기 금액만큼 포항시민들이 누려야 할 프리미엄들이 훼손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러한 사업구조나 공원에 개발하는 방식에 관리·감독뿐만 아니고 사업에 관한 협약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도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민간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이즈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포항시의회도 포항시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거나 대안을 모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사업자의 측면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에 기반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실시협약에 대한 공유를 좀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예, 아까 말씀하신 학군 관련한 조정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역구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테니까 혹시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행정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PF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익공유를 위한 협약 부분은 우리 실무진들이 나름대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걸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민간업체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게 좋죠.

좋고, 또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나 혹시 민간하고의 이야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많은 사람이 관여해서 이해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장님, 과거에 제가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민간추진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고 다만 실시협약상에, 열람과정에 확인을 했습니다.

포항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포항시의회를 관계기관으로 인정을 하면 이 실시협약은 공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이에 대한 권리나 의무에 대한 행위로 의회의 동의절차까지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익성의 관점에서 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협약을 공개해 주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 특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후 타당성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꼼꼼히 숨어 있는 그러한, 포항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들을 찾아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국내의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고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우리 포항시만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렇게 또 인사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십니까, 혹시?

부시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러시죠?

혹시 도시계획심의 회의에 참석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남일: 위원입니다만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참가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래서 곳곳에 중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심의도 민원 처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데, 제 경험상 이게 정족수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 부시장님의 오래된 행정 경험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별로 판단하셔서 좀 참여하시는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민간공원사업과 관련된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민간공원사업과 관련된 타 행위 개발행위에서 발견된 그러한 발암물질, 토양오염과 관련된 조치의 결과가 사업자의 단순한 업무착오에 따라 일어난 일종의 조치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질문이 나가고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에 부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종합적인 견해는 하여튼 타 행위 허가 신청 과정에 있어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 서류가 잘못 첨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의원: 1년이 넘도록 이 사업 추진 과정에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시공사의 탓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검증의 주체인 포항시의 잘못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예, 저희도……

김상민 의원

특히 타 행위의 개발사업과 시공사와 관련 없는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원칙은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을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최초의 개발행위 당시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있지만 당시 현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항목과 토양오염 조사 결과치가 어쨌든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니켈 수치가 아닌가 의심을 했고, 그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 4번을 보시면 실제 원본 성적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심되는 행위들은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에는 확인이 되었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는 민간공원조성사업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 개발행위 과정에 이 사업자가 최종적인 개발행위의 심의를 위해서 토양오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의심이 되는 토양오염 조사서인 시험성적서의 껍데기는, 표지는 그대로 두고 최종적인 토양오염 결과서는 아까 슬라이드 4번과 전 항목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서를 제출하고 있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절차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심각한, 어쨌든 관리업무가 부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게 단순하게 업무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시장 김남일: 하여튼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정정이 되어서 실제 해당 골재채취 허가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내부 사토장에 실제 토사도 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류 자체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재발 방지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및 권고 조치를 하여서 추후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상민 의원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조치 사항 중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포항시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순한 업무착오에 지나지 않는 경미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슬라이드 6번을 보시면 6번과 5번의 혹시 부시장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슬라이드 6번은 제출한 토양오염 기준치하고 다른데요, 항목이 추가됩니다.

23번, 22개의 항목이 아니라 다이옥신이 토양오염 조사 결과의 대상으로 작년 2월에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오염 조사의 공정 방식은 작년 7월에 고시가 되고, 그러나 최근의 개발행위에 관련된 자료들은 과거의 자료로, 검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관련 법이 강화되는 취지는 토양에 관한 단순한 흙이라는 것보다는 자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담당자들이 최근에 법령 개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첨부서류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착오라든지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7번을 보시면 다른 민간공원조성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반출이나 타 행위에 대한 이용,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나 절차에 따르면 최소한의 서류 규정들을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이 사업을 승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 관계가 없이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차단할 수 있고, 그러한 개발심의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부시장 김남일: 예, 저희 민간특례공원사업지 내에서는 일단 토양오염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하여튼 이러한 최근의 법령 개정의 변화 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타 행위의 개발에 대한 그런 첨부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저희 포항시가 지난 3, 4년간 투자유치의 목적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이차전지 산업과 지역의 일반산업단지, 특히 영일만일반산단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나 그리고 폐배터리산업은 기대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환경오염 우려가 공존되는 그러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새만금에서 첨단산업특구가 지정됐고 이차전지 관련 산업들의 그러한 입지나 투자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포항시의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시각들은 이렇습니다.

포항시의 이차전지 산업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상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만금은 이러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우려와 그러한 문제의 지적 속에 1주일 만에 국가산단 새만금 심의위원회에서 1,300억 원이 넘는 폐수처리장 증설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반면 포항시는 아직도 영일만산단에서 방류되는 산업폐수나 리튬 농도가 포함된 여러 가지 폐수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남일: 포항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서 포항시의 미래산업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 환경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투자자 유치 단계부터 기업에 수질환경방지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설확충이라든지 법적 기준 강화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입주 후에도 산단 조성 환경, 하수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사후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속 가능한 ESG의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촉구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속 가능한 포항시의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에 입주된 이차전지 관계사들의 해외 진출 된 국가들의 현지 사정들도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적지 않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업 매출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이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그 조치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나 일반산단 업종별 포항시와 경상북도 간의 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도에서 관련된 업무나 이에 대한 능력들을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예.

김상민 의원

그리고 9번을 좀 보여주시면, 슬라이드 9번.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여러 가지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영일만4산단과 관련된 환경보존방안서 보완 서류들을 검토해 보면 어쨌든 5개의 발암물질이 건강 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에 대한 환경이 주변의 인구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25년, 2026년 이차전지와 관련된 개별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공장이 가동된다면 임계치에 대한 배출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환경오염의 관심이나 지원 대책들이 수질에 국한되었다면, 사실상의 지금은 포항시민들이나 장량동, 두호동, 환여동, 흥해 인구와 관련된 도시 지역 주민들의 체감은 대기를 통해서 아마 느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부시장님, 혹시 현재 영일만산단에 TMS가 설치된 사업장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남일: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

김상민 의원

이 사업 규모는 제가 알기로 상장 가치만 해도 50조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TMS 설치는 세 군데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해서 앞으로 개별 입주 기업들이 법정 모니터링 설치인 TMS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에 대한 사후 환경관리, 특히 대기 환경관리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의 산단,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이 조성되지만 사후에 환경관리 모니터링 지점이 장량동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기존에 조사 지점 외에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배후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는 장량동과 환여동, 두호동 일대에 사후 환경조사 모니터링 지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남일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영일만산단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항목인 대기오염 5개의 물질에 임계가중배출량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준공 후에 운영 시에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사업지구 주변 6개 지점에 연 2회 주기로 조사할 계획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량동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을 검토하는 등 기업의 유치와 함께 우리 시민들의 환경권, 대기에 대한 관심도,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후 환경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11번을 보시면 기존에 회색으로 제조시설 용지였던 부지가 어쨌든 산단에 시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입지계획들을 변경되는 행정행위를 이후에 결과적으로 2025년이 되면 이차전지, 사실상의 전용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일반산단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는 지역을 먹여 살리는 포스코 이외의 경제적인 역할도 하게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부지에서 발생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에는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기존에 영일만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외에 지금 신규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기와, 특히 수질과 관련된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지금과 다른 지속가능한 신규 산단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부시장 김남일: 공단 설립 시부터 충분히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대기라든지, 배출량에 대한 임계치 기준 내에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집단화되고 대규모화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있는 만큼 추가로 저희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12번을 보시면 현재 가장 근래에 영일만산단 변경 계획입니다.

공정 폐수가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근거에 따라 포항 흥해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일부는 직방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환경에 관한, 수질과 관련해 에코프로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퓨처엠과 관련된, 추가적인 양극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일만산업단지에 퓨처엠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는 데모플랜트 시운전 기간에 돌입했고, 사실상의 공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상민 의원: 예.

부의장 김일만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입니다.

김상민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보충 질의를 추가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수처리장을 연계하고 해안 방류도 하지만 신규 이차전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공장 지금 시운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도 이미 득했고, 사실상 시운전 기간에 도입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폐수들도 지금 연계 처리는 되지 않지만 저류조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퓨처엠 간의 협의 내용들을 보면 수질이, 폐수가 연계 처리되는 과정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월 1회 정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그러한 결정들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가동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의 연계 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조치 확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류조에 포함돼 있는 그러한 산폐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정하게 포항 흥해 하수처리장에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사전 적정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지난 7월 27일에 경상북도 허가를 득해서 흥해 하수처리장 유입 조건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개시 신고 완료되어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만 폐수 방류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본 단계로 이게 유입되면 당초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는지 그리고 매월 1회 이상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그럴 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당초에 허가 조건대로 잘 유입이, 폐수, 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영일만산단의 규모나 입주된 기업들의 그러한 상장 가치나 능력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은 지금보다 더 자발적으로 강화되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나 협력은 포항시와 포항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별 입주 방식이 아니라 그 산단에 입주되어진 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모든 기업을 하나로 모아서 산단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전략산업특구가 지정되면 제가 알기로 상생연대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틀에서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단 전체의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히 다른 특별회계의 기금들, 특히 기후변화 기금들, ESG와 관련된 기금들을 산단에서 비용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금의 개별 입주 기업의 관리방식에서 통합적인 산단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고, 특히 에코프로가 기존에 고용계획 대비 35% 축소 고용은 하지만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종사하는 분들이 최초의 입주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노동자분들이 계시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복지나 삶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동체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된 복합 문화복지센터도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다목적 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이라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시행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기에 확보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남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1인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난 뒤에 다양한 문화와 예술,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지역주민들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공단의, 포항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예, 끝으로 첨단산업특구에 어쨌든 중기부 장관의 판단이나 포항시의 판단이 있으면 국가산단 전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두호동 공원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죠?

국장님, 당초에 불확실했던 컨벤션센터를 포항시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포항 모든 시민의 피해와 구제의 목적이었던 공동체 복원 기금을 통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추진 동력 취지에 맞게 이 컨벤션센터도 단순히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간으로써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포항시가 그림13을 보시면 기존에 착공도 하지 않은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확장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컨벤션 관련된 자문 회의에서 있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민간위원들이 대단히 놀랐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제 또 컨벤션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호텔과 관련 숙박시설이 기반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에 대한 부분도 어렵다고 보지만 숙박시설 계획들은 변함없이 추진해야 되겠지만 1단계 사업 외에 2단계 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학교와 관련된 부지나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 가능성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진 공동체 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왜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역외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또 대형 전시회라든가 회의, 행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1차, 2차 관련 산업들을 새롭게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숙박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대형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이스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내지는 지역 외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마이스산업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박람회, 콘서트라든가 콘퍼런스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그렇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구)캠프리비 자리에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2단계 전시 이렇게 확장, 왜 확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1단계에 한 8,000평 정도, 8,100평 정도 되는데요.

부지가 이제 전시장, 컨벤션 규모로는 사실상 국제행사라든가 대규모 행사의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과 함께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시설을 또 개발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확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동부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도 보시면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관광특구, 영일대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각종 행사가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에 지장이 있고 또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람이 많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통행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의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는 좀 더 조용한 데 가서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운영 단계에서 적지 않은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에 대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자 복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이 큰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부터 운영 전략이 잘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컨벤션센터의 개관을 준비한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착공식 이후에 이 컨벤션 산업에 대한 공유나 붐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정말 전문 산업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포항시에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행사들을 컨벤션 규모와 형식에 맞게 전환시켜 가는 그런 작은 노력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특히 이 컨벤션센터에 관련된 기준들이 최근 많이 완화됐습니다.

기준이나 지원 시설, 하이브리드 영상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 주시고 특히 포항시에 포스코 외에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곳곳에 주총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관련된 행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 그 플랫폼 회사의 주총은 서로 가고자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주총과 관련된 부분도 기업 회의에 포함되는 기준에 맞게 포항에서 개최될 수 있는 노력들을 포항에 있는 관계사들과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벤션센터에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상당히 좋은 입지에 두호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포항 공원과에서 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공간 개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공원이 지역의 시민들이 누리는 공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코리아 유니크베뉴와 같이 그런 시설을 둘 수 없지만 그 공간의 가치를 좀 유니크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컨벤션센터가 연계된 개발 방식이 처음부터 좀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참가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두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20년도에 일몰제로 시행하면서 그대로 두면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심 내에 어떤 공원 녹지 확보 차원에서 저희 우리 시에서 이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상을 내년도 되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고, 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맞춰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유니크베뉴와 같은 어떤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앞서 김민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공원과 관련된 개발 추진 과정에 지역구 의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지금은 PCO와 관련된 국제 기획사들이 컨벤션센터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 수익의 창출 모델로 유니크베뉴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도 산적된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체인지업 그라운드뿐만 아니고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와 관련된, 미술관과 연계된 공원들이, 공간들이 유니크베뉴 지정 요건에는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경북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유니크베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그 단계적 노력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우리 시에도 이미 좀 전에 말씀하신 유니크베뉴에 충족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국립 등대박물관이라든가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이미 조사했고 향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창덕궁, 한국민속촌 그리고 경주의 국립경주박물관 이런 데처럼 유니크베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잘 읽어 봤습니다.

국토부에 신청되고 최종 선정이 된 전세사기 건수와 달리 지역사회의 피해자들의 모임에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될 수 있는 그러한 건수들은 이 수치보다 더 많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국장님도 확인하고 계시지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300건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라고 소비자께서 생각하시고 저희 시에 접수해서 또 경유해서 국토부에 가서 지금 진행된 건수는 실제 43건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 안 된 건 한 25건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의원

그래서 이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전세사기에 연루가 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다른 피해 사례와 다르게 가정의 붕괴는 최소한 막고, 추가적인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제가 알기로 국내 최초로 강서구는 조례 제정이나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심지어 소송비용까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역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국토부나 경상북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포항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러한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들과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안 그래도 이 법이 실제로 올 6월 1일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3월 24일부터 법률구조공단과 법무사, 중개사들과 사실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듣는 내용을, 현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수차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좀 아쉬운 건 역할이 도하고 중앙에 있다고 하니 좀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

해 주시고, 근래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깡통전세 주택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이 포항시가 전국 4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지수들이 지금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담회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호공원 동물사육장 관련해서 푸른도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 오늘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환호공원 동물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타조가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자료를 보면 2011년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 가지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련 보도기사나 블로그의 내용들을 보면 2016년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다시 말하면 동물과 관련된 관리대장이나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항시민 모두가 누리는 시민의 공원이지만 이 동물원이 여러 가지 사육시설의 조건이나 규격에 비하면 동물 복지와는 거리가 먼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용하고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이나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달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 과정에 충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수용성 부분을 강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환호공원 동물 사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환호공원 동물사육시설 관리 계획용역을 추진해서 여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민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민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은주 의원님, 전주형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6시01분)

부의장 김일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은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던 윤리심사의 건은 의원 징계의 건으로 정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1건)

(부록에 실음)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출석공무원 (15인)

시장이강덕
부시장김남일
남구청장정해천
북구청장장종용
일자리경제국장권혁원
복지국장최명환
환경국장고원학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남구보건소장김정임
북구보건소장박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욱재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평생학습원장송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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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본회의(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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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1인)

○출석공무원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