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 마련 여부 그리고 이통반장 조정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방향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과 불일치하는 상호명 수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현안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명칭과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통하여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산업단지의 개발과 아파트건설과 같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읍면동 간 인구격차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 학군, 유동인구, 교통량 등 도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 마련 여부, 이통반장 조정과 행정구역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출산율 저조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최근 50만 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읍면동별 인구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통반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이통반장 정원 조정 문제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방안을 찾고자 올해 포항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읍면동별 이통반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조정 및 이통반 조정 기준을 세워 개편을 마련하여 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행 행정구역 경계는 과거 도로, 하천, 자연지형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계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시 전반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추진방향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현실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경계조정이 시급하고 이해대립 없이 단순하고 명확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만 아울러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신축아파트와 같은 사례들은 용역 과정에 포함하여 읍면동별로 불합리한 지역을 찾아 조사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명칭과 불일치하는 상호명 등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동의 창포보성타운, 두호동의 장량성도시장 등의 경우 행정구역과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전통시장 명칭을 개명한 청하 공진시장의 사례와 같이 주민 스스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명칭변경은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과 함께 행정구역과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와 주민들의 여론 및 공감대 형성이 된 이후에 명칭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판단, 그리고 의회와 긴밀한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일반부지 및 임야에 파크골프장을 증설하여 추진할 계획과 동단위 지역의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증설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 개념에 골프게임 요소를 합쳐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로 최근 노령인구 증가와 선진국형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파크골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북구에는 흥해읍 곡강파크골프장 36홀, 남구에 해도동 형산파크골프장 36홀, 형산 장애인파크골프장 18홀과 지곡동 지곡파크골프장 18홀 등 총 4개 구장 108홀에 2,5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파크골프장은 통상 9홀에 7,000㎡, 18홀에 1만 5,000㎡ 정도의 체육활동 부지와 부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1,000㎡∼3,000㎡ 정도 더 필요한 체육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요증가 대응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올해 2월 착수하여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북구에는 흥해읍 칠포 하수처리장 인근 북포항파크골프장 18홀, 기계면 은천지 인근 서포항파크골프장 27홀, 남구에는 오천읍 포은체육관 인근 남포항파크골프장 18홀, 청림동 청림운동장 인근 동포항파크골프장 9홀 등에 대해 기본구상 및 입지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4개 권역의 파크골프장이 조성·완료되면 북구에는 기존 36홀에 45홀이 추가되어 총 81홀, 남구는 기존 72홀에 27홀 추가되어 99홀 등 시 전체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6년까지 4개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여 노인 여가복지와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지역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은 파크골프와 더불어 노인 건강체육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전문적인 트레이닝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게이트볼장은 총 25개소로 북구에 13개소, 남구에 1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동 지역에는 북구 3개 지역 죽도·우창·두호동, 남구 4개 지역 해도·청림·제철·대이동에 아직 게이트볼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조성된 7개 지역에 대하여 게이트볼장 수요를 파악한 후 최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모색하는 한편 부지가 없을 시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북구 양덕동 양덕축구장 유휴지를 활용하여 총 6면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북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조성 완료하여 지역 어르신 및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남구 지역 또한 남구 게이트볼장 사업대상지의 입지 및 타당성을 조사하여 2024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탑승 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제도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등의 대상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12월에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카드 발급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내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와 소요 예산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시민의 편의와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가칭 포항시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등 약 8만여 명이 시내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양 구청에 통리가 932개가 있습니다.

932개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어떤 도시개발이라든지 인구변화에 따라서 통리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용역을 통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하고 또 행정이……

예, 당연합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신 전체를 우리가 용역에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11월 초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역주민들 공청회라든지 또 오늘 지적한 여러 지역 사안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서 추진하고 내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07년부터 18년까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남·북구 동지역에 3,288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16㎞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의원님.

미분리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사업 당시에 모든 BTL방식에서 우수, 오수를 분리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일부는 사유재산의 자기결정권과 건축구조상 등의 문제로 해서 그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와 오수가 미분리된 건축물이 다수 있습니다.

현황은 전체 우수와 오수가 미분리된 개소 수는 총 2,078개이고 이 중에 단독주택이 995개소, 상가가 892개소, 공동주택이 191개소입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미분리된 것은 2,078세대의 8.8% 정도가 미분리된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BTL방식은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건축물 내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지하에 정화조가 있으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일부 정화조는 아주 복잡한 구조물 속에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L사업으로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려면 본인 비용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신축 건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비중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나아질 것 같고 지금 저희 시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어떻게 할 강제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수,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쨌든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계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상시 미분리된 세대의 생활오수는 우수관로를 통하여 칠성천과 두호천 등 하수박스 하류 부분에 차집이 됩니다.

아, 동빈다리 부분도 역시 그게 칠성천 부분에……

아, 그래요?

그러면 동빈다리 바다 해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안 부분의 업무는 그게 또 해양산업과 업무라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으로 매년 오니를 제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다음에 해양산업과에서 답변을……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하천인 양학천, 칠성천, 학산천, 두호천의 하수박스 퇴적토량은 현재 학산천은 학산천복원사업 중이고 복원사업이 준비된 양학천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칠성천, 두호천 두 개 하천의 경우 약 8,000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토 준설에 필요한 예산은 약 연간 15억 정도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몇 번인가 이 광경을 현장에서 보고 여기 오기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천이 되면 강수량이 20에서 25mm 정도 되면 수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류지역에 침수 우려가 있어서 수문을 방류하는데 여기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물이 더럽고 하지만 사실 여기는 도로상에 흙먼지, 토사, 가로수 낙엽, 유기물 등이 고여 있던 것들이 또 세천에 고여 있던 물이 초기에 강수량이 많이 되면 거기 일어납니다, 부유물이.

그래서 보통 비가 오고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과연 이 물이 바다에 오염을 시키는 건지 바다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들 칠성천 등 주요 복개 하수박스에 대해서 현재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퇴적토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칠성천, 두호천을 포함한 주요 복개하천의 퇴적량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퇴적토를 준설하는 데 더 자주, 더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쓰레기 발생 통계자료를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해 본 결과 태풍이 올 때는 한 6,000톤에서 8,000톤쯤 되고 태풍이 안 온 해는 3,000톤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총괄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다 해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들은 것은 국비예산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면서 자연히 채용인원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예산보다는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모태 금액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많이 줄지는 않았고 조금 조정은……

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자체가 그게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광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깨끗한 바다를 줄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 중입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해서 하지만 현장에 가면 거의 노인일자리 수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집게나 빗자루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의 바위나 이런 데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많은 힘이나 장비가 동원되어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패턴 말고 좀 다른 방안으로 방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채용부터 개선되어서 실질적인 바다 바위에 끼여 있는 쓰레기가 처리되도록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분석해 보고 발생되는 패턴을 보면 태풍 이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높다 보니까 해안가에 쓰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해양 시설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민간이 장비를 갖추고 기계나 인력이 전문화된 사람들이 그거를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민간위탁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나라의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 하구에 바다하고 마주치는 데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한강 하구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한강 하구에서 시설로 인해서 수거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집중호우 때 하천에 통수단면 자체가 부족해서 월류되어 나가는 형편이고 그때 대부분 쓰레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처리를, 빗물 내려올 때 처리될 때 쓰레기수거가 안 되고 안정이 되고 난 뒤에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비가 올 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없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광철이 되면 해수욕장이나 또는 계곡이나 이런 데 멘트를 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거는 평소에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대책이 지금은 아직까지 현실화 안 되어서 고민 좀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가하천 경우에 형산강이 국가하천입니다.

하천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냉천이나 칠성천이나 장기천, 대화천 이런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도에서 관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감하기 위해서는 하구에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부에서 용역을 했든가, 연구를 해서 나온 과제가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은 아직 안 나온 실정이니까 지금 한강 하구에 만들어 놔서 운영하는 게 실제 운영해 보니까 수거되는 양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꾸준하게 협의해서 근본적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