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대상 및 변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수요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업무량 급증 분야에 대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방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복지문화교육시설 신축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남포항파크골프장 조성안 등 12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송도동평생학습센터 건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성장을 목적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이차전지 분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 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분야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및 회원사에 대한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 등 전후방 산업의 시책과제 발굴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연계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배터리 박람회 개최 시 포항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으로의 이차전지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에 신제품 설계 및 제작, 기업 애로사항 해결,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 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포항 이차전지 기업협의회 운영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전시회 참가 홍보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 이차전지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5,06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591억 8,419만 7,000원보다 1.94% 증가한 476억 1,5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848억 원보다 0.26% 증가한 10억 원이 증액되어 3,8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926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439억 8,419만 7,000원보다 1.71% 증가한 486억 1,58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7,41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조 3,258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3.6% 증가한 8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4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550억 원보다 11.49% 감소한 408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2조 6,400억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조 6,000억 원보다 1.54% 증가한 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억 5,844억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6,13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3년도 말 현재 378억 9,583만 1,000원, 2024년 말 현재 424억 1,864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단서 조항을 주문코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첫 번째, 정책기획관의 제12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사업은 매년 동일 언론사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에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으로 편성할 것.

두 번째, 총무새마을과는 포항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은 편성을 하되 향후 짝수해 격년제로 실시할 것과 과도한 모금행위, 후원 요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양할 것.

세 번째, 체육산업과의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사업은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기회 마련 차원에서 대회를 실시하되 탁구와 라지볼 종목 예산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2024년 해오름생활체육 대축전 사업은 해오름동맹과 관련된 행사의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네 번째, 문화예술과는 포항 해녀 문화 홍보 콘텐츠, 체험교실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관내 한 마을에서 독점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포항 지역의 모든 해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홍보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며 한흑구의 한국문학사적 위상과 업적 재조명 사업은 매년 특색 없이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등 행사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2024년 행사는 개최하되 향후 행사 계획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석곡 인문학 어울마당 및 참가 경비의 경우 석곡 이규준 선생에 대한 행사의 당위성이 부족하므로 행사 개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바이오미래산업과의 첨단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사업은 도비를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첫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어르신노래자랑 지원사업은 참가자 및 관광객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행사 수준을 높이고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할 것.

선진 장사행정 해외견학 사업은 사업추진 시 민간인에 대한 집행 불가 조건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할 것.

두 번째, 교육청소년과의 유치원 교구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은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포항 비보이대회 지원사업은 조건부 승인으로 경연대회에서 축제성 행사로 변경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할 것.

포항 비보이팀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금 지급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세 번째, 환경정책과의 철강관리공단 유수지 준설토 처리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 사전절차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통보 후 예산을 집행할 것.

네 번째, 식품산업과의 포항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사업은 조건부 승인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할 것.

다섯 번째, 자원순환과의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 운영비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활용 선별시설 재무제표 등 모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여섯 번째, 상수도과의 포항 수자원(해수담수화)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수자원공사와 추가적으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수담수화 용수 수요처에 대한 사전조사를 반드시 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첫 번째, 홍보 예산이 특정매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

두 번째, 녹지과는 숲마을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유지(산림조합)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 위치를 변경토록 할 것이며 세 번째, 건축디자인과는 위터폴리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비슷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철거 검토를 요구하며 네 번째, 해양항만과는 호미반도 둘레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중 수시 보고할 것과 사업정산에 있어 철저히 할 것.

포항 해상공원 관리사업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할 것.

다섯 번째, 대중교통과의 재정지원사업은 적정 투자 보수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특위의 주문사항은 첫 번째, 총무새마을과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및 통신료 사업의 경우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것.

두 번째, 농식품유통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정 심사 시 보조 비율만큼 차량 점수를 제외할 것.

세 번째, 녹지과 및 남·북구 산업과는 수령 50년 이상 위험목 제거 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 1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1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