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의견과 예결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여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의논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단기반시설 강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조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함정호 부위원장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정호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7,9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400억 원보다 5.68% 증가한 1,5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2조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58억 원보다 6.3% 증가한 1,49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47억 원으로 기정예산 3,142억 원보다 0.16% 증가가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 300만 원을 삭감하여 증액 동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단기반시설 강화사업에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에서 절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을 증액 동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8,337만 2,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58억 274만 3,000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주문사항입니다.

총무새마을과 고향사랑기금의 고향사랑의 날 등 박람회 참가사업은 2025년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주문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해도동 경로당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 대상이 아닌 심의대상이고 사전심의는 의무가 아니지만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확정지어야 하며 정확한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리고 사전절차 전부 2회 추경 전에 이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주문입니다.

사업시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 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정호 위원 서면 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부위원장 보고 내용 중에 저희가 삭감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도경로당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주문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회하고 발언 부분만 조금 수정해서 속기를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께서 수정된 종합정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복지환경위원회 주문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해도동 경로당 신축의 경우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진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조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심사조정 부분은 조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심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박재관 자치행정실장님, 관계공무원, 사무국 직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