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조례안 3건은 모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사전 간담회에서 몇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주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무를 포함해서 근무 총액에 포함이 되지 않을 텐데 총액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총액이 오버된 것이냐, 될 예정이냐, 어떤 여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 외에 개편되더라도 그 내에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둘째, 6급 무보직 해소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중간에 배불뚝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4년 정도면 자동적으로 퇴직으로 인해서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조직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었죠?

다음 세 번째 지적되어 있는 사전 보고상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의 인력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해소하고 채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이 세 가지 사전 보고 및 여러 가지 보고 채널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서 미래 신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가 활력 있고 또 50만 인구에서 지금 많은 산업적인 성장 활력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 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일만 부의장님.

국장님, 과장님.

아마 이거 뭐 2년 남겨놓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민선시장이 자기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개편하고 증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맞다면, 법률상의 법에 맞다면 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지방화 시대나 아니면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아까 박종율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칫하면 역삼각형의 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나쁜 조직은 역삼각형입니다.

삼각형에서 보통 중간에 단지형으로 갔다가 역삼각형이 되면 명령하거나 아니면 지시하는 사람이 많고 밑에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단순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포항은 아주 굉장히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에 양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구조가 일하는 부서가 많아야 원활히 수행되고 하는데 지금 구청이 있는 데다가 읍면동에는 특히 도농복합도시 쪽인 연일읍이나 오천 아니면 흥해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인구수도 많고 이러한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조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나머지 행정 개편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부서가 이강덕 시장님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위원회 쪽에 있는…

6국을 본부를 하나 신설하는 건데 한시적인 조직 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힘들고 막연하게 이름 붙여서 마이스산업이 아니고 마이스산업이 되려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이 본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추가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마이스산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첫 번째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숙박시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에 충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어떤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회의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라한호텔 하나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그 요건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본부를 만들어도 한시적인 본부지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컨벤션 건립을 하게 되면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아마 동부초등학교일 겁니다.

동부초등학교를 두고는 컨벤션 제대로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부초등학교의 이전 계획이나 아니면 1안, 2안 이런 정도 있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면서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가면서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가는 겁니까?

조직 기구 만들어놓고 가면서 어디로 이전할까 아니면 호텔 부분이나 아니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 가면서 이 기구를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구를 만들기 전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본부를 만드느냐, 앞이 먼저냐 뒤가 먼저냐 이런 겁니다.

학교는 어디 부지를 혹시라도 1안, 2안 정도 있습니까?

이전 부지.

대외비입니까?

그건 대외비도 아니잖아요.

동부초등학교 동문회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고 1안, 2안을 가지고 지주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단 승인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가면서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디게 가거나 아니면 옆길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급하게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행정조직 기구도 개편하고 정원에 관한 것은 아마 정부 안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거는 부합한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삼각형의 인사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합니다.

하여튼 일단 이 정도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대통합을 할 추진단을 구성해서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큰 틀을 보면 행정기구도 감안해서 늘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체크하면서 행정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성도 잘 잡아야 되고 이번에 이게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만 경북과 대구시가 통합한다고 행안부까지 같이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촘촘히 확실하게 체크를 잘해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 국장님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 초안을 제출하셨던 것은 보좌기구 하나를 신설하는 거였습니다.

과 하나 정도를 신설해서 컨벤션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었는데 하루 만에 철회하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2개 국을 만드는 조직 개편안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일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과연 조직 진단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런 안이 만들어졌는가 이거였거든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조직 진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지표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화된 조직 진단을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요.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하시겠다고 주장은 계속하시는데 지금 행안부에 보고된 상태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한도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 그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결국 국·과 과장이 늘어나니 하위 직렬을 줄이고 4명 정도의 여유분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도 안에서는 있지만 범위 내를 정확하게 지킨다고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드렸던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기준인건비 내에서 일을 잘해왔다고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포항시의 재정에 손해가 아니냐, 물론 16억 정도면 미미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 세입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16억이 어떻게 미미할 수 있는가 특정 지역에 도로를 꽤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정도의 비용인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건의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이미 한도에 찬 시점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전부터 하셨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역시 부의장님하고 다 지적을 하셨지만 상위 직급의 정원만 확대하고 하위 직급은 오히려 줄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보니까 “명령 내리는 사람만 늘고 일하는 사람은 줄었다, 소는 누가 키우노”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이런 불만들, 내부적인 불만들 다 들어보셨습니까?

소통 언제 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소통을 하셨어야죠.

소통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가 행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결국 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다 하셨던 걸 가지고 의회라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기 인력계획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매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 계획하고 지금 행정기구 개편하고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나 시립도서관은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이런 계획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도 이것 역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인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드리겠고요.

이것도 역시 구청, 읍면동 정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조직 진단을 보면 구청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 지난해에 행안부하고 조직 진단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구청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지적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이 생기고 나면 소수 직렬 편중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린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 직렬이 다른 직렬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녹지직에 이어서 수산직 쪽에 그런 불만이 또 생길 텐데 이 갈등은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직렬 무시하고 그렇게 인사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직렬과 직급이 다 부합된 상태에서 인사가 돼야 하는데 소수직렬의 자리만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국의 4개 부서가 원래는 한시기구로 만들려고 했던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 부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과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지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인사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크게 감사를 한 번 당했습니다.

5급은 직렬 불부합 문제가 있었고 4급은 인사 시기 불부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잘 해내실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 말에 이 정도 규모의 조직 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가에 대한 고민 여전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일만 부의장님.

보니까 아직 그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장님이 이런 어떤 의욕 찬 행정조직 개편을 해서 행정가로서 추구하고 싶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포항시의 굉장한 발전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하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컨벤션 규모를 보니까 경주 화백의 2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주 화백도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경주의 호텔, 굉장히 그래도 주변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그런데 우리 포항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컨벤션으로 가려면, 우리가 해안선이 어느 길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오니까 포항의 해안선이 163km라 그랬는데 지금은 214km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방파제 만들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150km 정도 안 되겠습니까?

150km만 해도 우리나라 휴전선 서쪽에서 동쪽까지 가는 거리가 되니까 굉장히 긴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의 복인데 이러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가느냐 한 가지 마이스산업이 되는데 보니까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가니까 반경 8km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 45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15km까지 늘리니까 65만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 정도 되면 라스베이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박이나 이런 도시가 아니고 이제는 마이스산업의 마이스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 모든 전시회가 끝나면 전시회가 계속 365일 연결돼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도박보다는 오히려 마이스산업에서 오는 컨벤션 수입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 들었고, 얼마 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마카오를 갔다 왔는데 마카오도 라스베이거스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숙박시설이나 컨벤션이 될 수 있는 마이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더라, 그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가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건물만 지을 게 아니고 아까 학교 이전하는 것조차도 비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그건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준비 없이, 1안, 2안 이런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우리 총무새마을과가 조직 개편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고 컨벤션과 관련된 주무과는 따로 있지요?

그래서 이미 동부초등학교와 컨벤션과의 관련성이 있는 이 계획은 미리 학교를 옮기는 거는 이미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일부 공원이 하나 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23만 평 토지가 바로 옆 도로 하나 사이에서 두호동 쪽으로 학교 부지를 해당 과에서 제시했는데 주민들은 조금 거리가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된 걸로 동부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다, 그리고 컨벤션에 대한 계획들은 그렇게 해서 장미공원이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장미공원까지 국지도 25호선 나가는 도로를 넘어서 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해당 과에서는 잡고 있다는 말씀을, 물론 제가 상임위원회는 거기가 아니지만 개별적인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동부초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주민이 아무리 동의를 하더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못 하죠.

동의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지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진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서 계획에 크게 차질이 한 번 생겼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받으셨잖아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못 받으셨잖아요?

고민만 하고 있지 정확하게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집행부에 단서 조항을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만큼 컨벤션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영향평가,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반드시 강화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계획대로 보면 읍면동의 정원이 줄어드는데요.

읍면동의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