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1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4월 22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명권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4시01분)
- 위원장 조민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 청장, 본부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오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단장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이창준 과장입니다.
공원과 성용우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전체 1,171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97억 9,600만 원보다 49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14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 500만 원보다 2,900만 원을 증액한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기정예산 226억 3,3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그린웨이 운영에 4,0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 조성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시설 추진 보조사업에 7,000만 원, 녹지 관리를 위한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송도송림 유지관리에 500만 원, 철길숲 유지관리에 500만 원, 생활권 산림복지시설 추진 보조사업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둘레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시설 추진 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녹지과 편성내역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336억 6,000만 원보다 2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큰 나무 조림 보조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목재 제품 품질관리 보조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에 6,4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보조금 지급에 4,700만 원, 산림문화 육성을 위한 사방기념공원 관리에 3억 1,900만 원, 산촌육성지원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보전 활동지원 보조금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자체 사업비에 10억 원, 도비에 6억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과 편성내역입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 289억 9,300만 원보다 133억 9,400만 원을 감액한 15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관리를 위한 근린공원 관리에 3억 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2,500만 원, 시립공원 관리에 4억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보조사업에 4억 원, 포항운하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상도근린공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인 옥명공원에 60억 원과 북송공원에 30억 원, 장성공원에 60억 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전체에 1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접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태하천과 편성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5억 1,000만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4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도시 침수대응 보조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에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2,800만 원 등 전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보조사업에 2,800만 원, 예비비는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보조사업에 2,000만 원 등 전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용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374억 5,543만 1,000원이 증액된 5,100억 2,0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2억 2,743만 1,000원이 증액된 4,840억 2,0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6% 증액된 1,605억 2,585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도시개발사업 지정 용역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3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 성과평가 수행 용역 2,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 9,080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 7억 8,8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상정보 통합관리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진방재사업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1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3억 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동주택과 주택환경조성 10억 5,2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해양항만과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 20억 원, 연안관리 1억 1,880만 원, 연안 재해방지시설 설치 12억 원, 해양스포츠 육성 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총괄과 인적 재난관리에 99억 4,687만 1,000원, 재해 및 재난관리 23억 7,935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진방재사업과 재해복구능력 강화에 19억 6,724만 4,000원, 지진피해 수습에 4억 9,4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 조성 4억 2,266만 2,000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8억 6,48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거안정 지원 306억 7,370만 원, 주택정책 및 관리 12억 4,43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해양항만과 해양정책 추진에 32억 4,125만 8,000원, 연안관리에 51억 2,355억 6,000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에 20억 7,70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5% 증액된 1,650억 5,411만 2,000원으로 건설과 지역현안 도로사업 165억 원, 도시계획도로 11억 5,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5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9,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구축 4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2% 감액된 1,148억 6,424만 7,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가로수 및 녹지조성사업비 7,000만 원, 녹지관리 1억 8,980만 원, 둘레길 조성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녹지과 사방기념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3억 원, 산림 병충해 방제 1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과 근린공원관리 3억 원, 시립공원관리 4억 원, 포항운하 LED 경관조명 설치 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옥명공원 조성 6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북송공원 조성 3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장성공원 조성 60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도시 침수대응 사업 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7% 증액된 190억 7,852만 6,000원으로 산업과 농업생산시설 기반조성 3억 8,8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3억 6,900만 원, 소하천 정비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 원, 장기 학곡리 박실천 소교량 개체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 감액된 244억 9,821만 원으로 산업과 농업생산시설 기반조성 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과 도시토목사업, 도시계획 도로정비 7억 4,000만 원, 소하천 정비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흥해 우목터널 비탈사면 정비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0.88% 증액된 2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조금 확정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9,9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과 편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타당성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도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건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8,087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 변경은 수입 3억 7,294만 7,000원, 지출 3억 원으로 조성액은 28억 5,381만 7,000원으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심공동화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경 및 이자수입 확정으로 인한 수입 계획 재산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기금조성 목적과 운용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민성
예,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일에 항사댐 관련 주민설명회 있었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 자리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항사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설명회 일정 정도는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항사댐 용역이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포항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상황은 알겠는데 다른 데도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 안내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님이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를 만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많지 않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 댐 기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면 실제로 저희가 포항시에 전달해서 환경부에 전달됐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희를 좀, 일정 정도를 안내해 주시면 참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해당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항사댐 문제는 우리 포항시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설명회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이…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알고 갔냐고요, 거기를?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우리가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사실을 말하자면 안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정도 사안이면.
해당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일정 공유를 하시는 게 맞았다, 그리고 보니까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라고 5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더라고요.
시의회 의견청취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포항시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나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주민들 의견은 듣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의회에는 전략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항사댐을 건설하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냐는 거죠.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그 부분은 없습니다.
- 김은주 위원
없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 김은주 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항사댐 관련 사항에서 댐 용도변경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관련해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요.
연오랑세오녀 예산서에 보면 공원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주차장 조성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제일 먼저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같이 조성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 김은주 위원
그때 간담회 설명에서는 시립박물관 건설로 인해서 부족한 주차장 얘기를 했었고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반영을 요구했는데 전혀 변경 없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부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렸는데 여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145억인데, 이 145억 안에 건물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거기까지 다 책정을 하신 거예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감정을 하면 감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건물비까지 포함해서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된 거 다 확인해 보니까 배 이상 변경되어서 변경을 아주 수시로 하고 거기에서 중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이후에 비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방진길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 김은주 위원님 항사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오천 주민들이었습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환경부하고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그 날짜를 잡고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비단 오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사댐이 대송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대송 항사댐 주변에 주민은 비록 얼마 살지 않지만 그분들도 다 포항시민이거든요.
그날 설명회 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수모도 당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천분도 아니고 대송 사람이 왜 이런 자리에서 의견을 내느냐 등등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담당 부서장님 가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그것도 세밀하게 챙겨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맞습니다.
포항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방진길 위원
포항 전체의 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송도 거기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회에 참석해서 질문도 못 하게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한 번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항사댐 관련 설명회를 했듯이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무리 오천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참석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김은주 위원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건설도시위원회와 소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회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몰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는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이런 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 중심의 포항을 만들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승철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오염준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3억 2,800만 원보다 27억 4,900만 원을 증액한 40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1·2팀, 복지시설팀, 교통사업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1,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통사업팀의 공용주차장은 기존 모바일프린터기의 부품 수급 중단에 따른 수리 불가로 운영 차질이 다수 발생하여 신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광역운행 시기 연기에 따른 유류비 조정으로 차량선박비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 잘하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내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시민들의 도로 교통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류성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연 60만 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을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서승모 차량등록과장입니다.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빠른 이동망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상혁 건설과장은 5월 2일까지 1개월 간 부재중입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1,88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0억 9,400만 원보다 362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36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50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체 18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국지도20호선 상원-청하 간 건설 100억 원과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 총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한신공영-이인리 간 개설에 10억 원 등 3개 사업에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건설 5개 사업에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전체 4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오천문덕지구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중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원과 포항국제컨벤션센터 도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전체 13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130억 2,8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2억 3,000만 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운행 지원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기타직 보수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1억 4,1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체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인 포항역 진입도로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2억 원 등 총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8억 8,900만 원을 감하였고 직접인력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민성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부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징계 건입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석이 된 거예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지난번에 2개월, 지금 한 달 해서 3개월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 정도 되면 실제로 건설과 사업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제가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팀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 정도로 부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면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이런 사정들이 있다고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죄송합니다.
그거는 개인 신분…
- 김은주 위원
한 달도 아니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맞습니다.
- 김은주 위원
개인적인 사항이라도 충분히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참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부재가 길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보조금, 택시보조금 환수 추진 현황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후에 구두로만 설명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버스는 아시다시피 16억 정도를 저희가 일부 받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3,000만 원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일괄 납부를 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실제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법인택시 쪽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보조금을 받는…
지금은 제한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뿐만 아니고 몇 개 단체가 그렇게 지지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잠깐 언급은 됐지만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주차장은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자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국회 출입 국가철도공단 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아마 당선자께서 그 팀하고 회의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전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잘 소통하셔서 포항시민을 위한 거니까 포항시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먼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본부장님이 잘 챙기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겨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요즘 시장님 소통간담회 읍면동으로 많이 같이 동행하시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 김상백 위원
그때 건설본부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나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동 지역은 저희 사업은 거의 안 나오는 편이고 주차장 정도가 나오는 편이고 읍면 지역 가면 마을 내 진입도로나 세천이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그때 나왔던 민원사업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저희가 청하면 방문하기 전에 4개 읍면동을 시장님께서 직접 실국장들 업무를 챙기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읍면동 방문한 내용들은 저희가 현장하고 다시 전체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상백 위원
그러면 체크를 했을 때 만약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그런 사업이 나올 건데 그러한 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본부장님 가능하다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호소통이 있어야만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얘기한 거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처리하실 때 반드시 지역에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소통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만호 위원
본부장님, 우리 달전오거리 특히 주말 되면 많이 밀리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저도 몇 번을 가 보고 주말마다 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7번 국도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죠?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맞습니다.
- 김만호 위원
그러면 이걸 타개하려면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이거를 빨리 개통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본부장님이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어차피 KTX주차장이나 한신공영 도로라든가 달전오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신공영 그 부분 보상이 67%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하고 중요한 부지에 보상이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5억, 이번 추경에 10억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상한 부지까지는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달전오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당선자님한테 가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KTX주차장과 함께.
왜냐하면 달전오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바뀌는데 달전오거리에 제일 문제되는 게 달전교가 있고 학천교가 있습니다.
달전오거리는 흥해로 가는 쪽이 8차로인데 학천교 그게 4차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장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청도 가 보고 포항국도관리사무소도 가 봤지만 공사 방법에 대해서 되게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찾아서 이번 주에 의회 회기 기간에 기관에 협의하러 다녀올 겁니다.
당선자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풀예산 개념으로 국토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선자께서 큰 관심만 가져주시면 실시설계비라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물론 복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달전오거리에서 KTX 좌회전 그 신호등이 막히면 7번 국도 전체가 막힙니다, 쭉 따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신공영 그 도로가 개설되면 병목현상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확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알겠습니다.
- 김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김만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짜고 같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성욱 과장님 오셨길래 도로를 내는 데 우선순위가 뭐냐, 남구 쪽 의원님들은 남구 쪽 빨리해 달라 하고 북구 쪽에는 북구 쪽에 빨리해 달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이인도로가 맞아요.
시내 중심 도로에 우창동부터 시작해서 우현사거리 전부 다 도로 막힘 현상이 생기니까 이인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해요.
저도 주문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신경 써서 빨리해 주세요.
-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해양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정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강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영준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09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6,900만 원이 증가된 1,605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따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계획과는 676억 2,600만 원, 도시재생과는 146억 8,400만 원, 안전총괄과는 196억 5,5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는 33억 3,0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24억 7,900만 원, 공동주택과는 334억 8,900만 원, 해양항만과는 19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민자사업추진에 영일대주차장 부지 호텔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재생에 도시재생계획수립 연구용역 3억, 도시재생 연구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에 8,000만 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이동 안전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사능 방재 훈련지원 등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통합관리에 방범CCTV 운영, 인공지능 기반 CCTV 설치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시비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실증사업에 7억 5,000만 원,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기본급 및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에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보조사업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대비 시설관리에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정비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노인일자리 인건비) 1,000만 원 증액과 청림동 간판개선사업에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24회 경상북도 불법광고물 추방 결의대회 2,100만 원, 영일대북부시장 간판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임기제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에 장성동 청년징검다리 주택건립 설계 용역 외 1건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3,300만 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복지사업에 이사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임기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입니다.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정책 행정에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에 20억 원, 해수욕장 기반확충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에 7,200만 원, 송도해수욕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1,700만 원, 연안환경조성에 포항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수립 연구용역에 3,000만 원, 항만행정지원에 크루즈·카페리 유치 활성화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서 장기 대진리, 구룡포 석병리, 동해 임곡리, 동해 마산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에 12억 원, 해양스포츠 육성에서 포항 국제제트스키 챔피언십 대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임기제 3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탁금 및 예치금 변경이며 2024년도 수입금 5억 3,791만 9,000원에서 2억 3,000만 원을 예탁하고 791만 9,000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선진 안전도시 조성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전략을 갖추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업 유치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도시안전해양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살펴보셨죠?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은주 위원
거기 동해골프장에 알박기한 땅이 있다고 되어 있던데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알박기…
- 김은주 위원
해서 개인에게 판 거죠.
그 부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관련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행정사무조사한 그 내용입니까?
- 김은주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그거는 우리 행정재산을 아마 개인한테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의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뭐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수사 의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재정관리과에서 경찰서로.
- 김은주 위원
재정관리과에서?
- 도시계획과장 허정욱
예,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체크해 보시라는 주문드리겠고 그리고 컨벤션센터 사업하고 특급호텔 사업 속도가 맞지 않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벤션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특급호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일단은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특급호텔도 그렇고 저희도 유치하려고 컨벤션센터는 착공해서 3년 이내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잡아하게 되면 특급호텔 병행이 되기만 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 김은주 위원
문제될 거는 없죠, 없는데 속도를 봐서는 약간 그게 안 맞는 거죠.
컨벤션센터가 성공을 하려면 숙박이나 특급호텔이 안 되면 사실 성공이 장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4일 설명회를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 김은주 위원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집에 갈 때 다 됐는데 좀 많이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청장 정해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100만 원 대비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000만 원, 보건 분야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9,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6,9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 5,600만 원, 기타 분야에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 6,300만 원에서 6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과는 산림재해예방 2,000만 원, 산림보호육성에 8,9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큰 나무 조림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 6,900만 원, 상습 수해지 개선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태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무형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6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1억 3,7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500만 원, 보건 분야에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1,2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4,400만 원과 기타 분야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9억 9,7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에 1,000만 원,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큰 나무 조림, 경제림 조성에 1,900만 원,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에 1억 1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15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토목사업에 7억 4,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북구 지역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도시장 관련해서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시장 앞쪽에?
- 북구청장 장종용
교량 말씀이죠?
- 김은주 위원
예, 교량.
- 북구청장 장종용
교량은 일부 파손 이후로 저희가 양 1차선씩 개통을 해 놨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대략 5월 말 정도에서 6월 정도에 차선공사가 시작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전면공사를 동시에 시작할 거냐 그렇게 하면 공기도 빨리 되는데 민원 쪽이 어려우니까 반쪽 차선씩, 거기 편도 2차선이니까 반 차선씩 놔두고 반 차선 공사하고 완공되면 반쪽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김은주 위원
앞으로 1년 반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 북구청장 장종용
예, 그렇죠, 공사 시작 시점에서.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공기가 만약에 길어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북구청장 장종용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민원 때문에 반 차선씩 공사하는 걸로.
- 김은주 위원
그건 추가로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예.
- 위원장 조민성
김상백 위원님.
- 김상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죠?
- 북구청장 장종용
예, 여러 가지 이상기온 현상으로 걱정됩니다.
- 김상백 위원
비가 5월, 6월 지나면 더 많이 올 것 같죠?
- 북구청장 장종용
예.
- 김상백 위원
비 올 때 다 그렇겠지만 특히 비로 인한 피해지역이 예상되는 곳이 많은데 특별하게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상 정비 같은 거는 작년에 많이 했지만 그래도 청장님 보시기에 북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상 정비라든지 아니면 산사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 북구청장 장종용
위원님, 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 지역뿐만 아니고 읍면 지역에도 하천별로 준설은 작년에 11억 정도 98% 예산집행을 해서 거의 완공을 했고 올해 예산이 4억 4,000 되어 있는데 우기 전에 미비한 준설 사업들은 덕성천이나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신광이라든가 이런 데도 봄에 해빙기에 절개지가 발생한 부분들도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빨리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백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상 정비에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고 사업도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제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제가 봐서는 작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보시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할 데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꼭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방지책을 대응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피해가 나기 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구청장 장종용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봄철에 위험시설의 안전 점검을 일부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조정한 내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372억 2,743만 1,000원이 증액된 4,840억 2,0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 증액된 26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의 0.14%인 6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건으로 2024년 조성 계획은 수입 3억 7,294만 7,000원, 지출 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8억 5,381만 7,000원으로 계획 변경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민성
김하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공무원 (23인)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그린웨이추진과장이경식
- 녹지과장이창준
- 공원과장성용우
- 생태하천과장김수호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도로시설과장류성욱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대중교통과장김영환
- 차량등록과장서승모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도시계획과장허정욱
- 도시재생과장이상협
- 안전총괄과장박강혁
- 지진방재사업과장정진철
- 건축디자인과장김석태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해양항만과장김영준
- 남구청
- 남구청장정해천
- 건설교통과장박해영
- 북구청
- 북구청장장종용
- 산업과장최무형
- 건설교통과장오은용
○기타참석자 (2인)
-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복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덕희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