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대로 하며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천 남구청장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구청장님, 제가 남구청 업무보고 때 성토가 워낙 심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를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는데 전혀 된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높이가 2m 되는 성토 한 데가 저희 대송면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2m에서 한 10cm 빠진 겁니까?

청장님 제가 맨날 다니면서 보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송면에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이 대단합니다.

그거는 보고 받으셨어요, 양이 얼마 되는지?

아니, 논 5,000평을 성토를 한 거예요, 5,000평 넘어요.

거의 1만 평 가까울 건데요, 대송중학교 있는 데.

저번에 성토하게 되면 허가를 하고…

업무보고 때 취지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워낙 성토가 심해서 특히 신기동 쪽은 저류지도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천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려면 논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걸 다 성토해서 나중에 물난리 나는 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어제 아래 조박지라고 하기도 하고 적계못이라 하는데 거기에 낚시꾼들이 워낙 많이 와서 실제로는 이 조그만 3m도 안 되는 도로에 차를 막 갖다 대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갔는데 토요일 날이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이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이거 보라고 성토 이래 해놔서 지금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배수로 다 막고 있는데”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구청장님.

그게 워낙 쌓아서 흘러내려서 밑에 이렇게 했는데 자그마한 도로예요.

조금만 넘어오면 배수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연일, 오천 하고 대송면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최광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성토 높이, 팀장이 규정을 가지러 갔습니다.

가져오면 2m하고 1m하고 그 관계는 짓지 않습니다마는 인접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성토를 해버림으로써 배수로가 없어서 그쪽 풀에 침수가 되고 농업 경작에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 이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다른 게 다 그게 갖춰져서 성토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과별 세부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다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산업과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두 달 반이나 병가를 내서 공석이라는 것은 정말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최광열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것이고 또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빨리 공백을 채워주시고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준수했다 하지만 그중에 배수로가 확보됐는지 또는 그게 다른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물 흐름에 장애가 안 되는지 그런 걸 잘 검토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청장님, 농가소득지원 삭감이 된 거는 당초에는 어디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삭감 금액이 1억 2,800인가?

그러니까 1억 2,800이 삭감이 돼도 항공 드론으로 살포를 해도 차질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남북구 다 합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깊이 생각을 해서 잡고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농약 사서 치라고 하면 안 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항공 드론으로 해서 다 항공으로 해서 다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다가 1억 2,800 삭감이 되고 이런 거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아까 남구청장한테 못 물어봤는데 농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로는 친환경 약재를 치는데 실제로 바꾸면서 친환경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치겠다라고 예산을 지금 반납하고 바꾸고 이러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항공방제는 친환경 약을 쓴다는 거는 구청장님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친환경 약재를 반납을 하고 기술보급과 쪽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 기술보급과에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집집마다 나눠주는 농약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맞습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그거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약재를 비행기로 넓은 지역에 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농약을 집집마다 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함없이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시비 100% 사업들이 600억 정도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듣고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아니고요.

지금 원포인트 추경 때문에 애시당초 다들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전체 시의원들께서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집행부가 혹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비 100%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혹은 또 다른 예산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시급한 건지 시급했던 건지 아니면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모든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놓고 뭐 기만할 의도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시비를 편성한 걸 보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해명은 국장님뿐만 아니더라도 예산과 예산실장, 예산과장 등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은 있으나 오늘 몇 가지 용역 사업 등등도 살펴본 바 굳이 지금 아니더라도 7월 추경에 정상적으로 올려도 되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랬다면 지역 각 시의원님들이 지역에 필요한 긴급한 예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과나 각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들께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지가 돼서 지역 내에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필요한 게 있어서 공지를 해야 됨이 마땅했다.

그런데 그러한 공지 없이 집행부가 필요한 시비 사업들은 시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일단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도 드리고 주문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추경을 꼼꼼히 100%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편중된 예산이 간간이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가 필요 불가할 때는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전체 과의 국장으로서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면 과별로 올라오는 걸 갖다가 검토만 하고 넘기는지 아니면 국장의 전체적인 의지가 좀 담겨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혹시나 국장 의지가 담겨 있더라도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국장님.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수산정책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오징어가 나니 안 나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눈만 뜨고 있으면 뭐 해결을 안 해 주겠나 이런 생각보다는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그냥 어촌민들한테 지원만 해주는 게 이게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오징어가 근본적으로 왜 안 잡히는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용역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도 본 위원은 진짜 안 아깝다고 봅니다.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해나가면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나 앞으로 2추나 3추나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 지자체가 필요했을 때 전체적인 토론을 해서 공론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눈에 봐도 정말 전혀 공부를 안 해도 보면 이거는 정말 잘 편중된 예산이다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최광열 위원님.

일자리경제국 소관인 듯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추경의 전반적인 경향을 봐도 그렇고 포항시가 노동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노동과만 봐도 소상공인과라고 사실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에는 추경 예산이 굉장히 되는데 이제 노동자들의 예산은 굉장히 적은 걸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는 출산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 출산 안 합니다.

돈 버는 사람이 애 많이 낳지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데는 주 4일 근무하는데 5일 미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취약해요.

애 낳는 거는 뭐 장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로 가거나 안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은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이런 걸 완화시키는 고민들을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심지어 충남에서는 실제로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으면 뭐하노 누가 키우나 이게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시켜주겠다라고 지금 정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 하루 있어라 애를 봐라, 2세 이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게 하고 낳아도 2살까지는 하루 놀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는 형태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업 유치해오면 다 되겠지, 그냥 돈 주면 되겠지, 실제로는 일자리청년과에 청년 일취월장 프로젝트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증금 이거 다 실제로 기업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이제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작업복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차는 사서 줬는데 일하는 사람이 왔는데 다 최저임금을 주니까 다 노인만 오는 거야 65세만.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그랬어요.

청년 고용하려면 임금을 더 줘라, 차라리.

돈을 더 달라 하든지.

그래서 통상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1.3배라도 더 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갖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맨날 퇴직해 갖고 65세 넘어가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일자리 양산하는 게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겠냔 말이야.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정책들을 일자리경제국에서 노동 관련해서 한번 바라볼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적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포항시를 먹여 살리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영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의 행복을 찾는 데는 인과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어차피 내연기관차는 2035년 마무리, 포스코도 2049년도에 수소 4기가 되면 친환경 고로가 생기면 포항시의 환경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 이제까지 매연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았잖아.

2049년도에 가면 불과 한 20년 그렇게 되면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그런 정책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인과관계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각별히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수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호텔하고 케이블 24일 언론에 보니까 서울에서…

도시과에서 주관합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도 아니고 관광과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는 4-3년 차 이게 엄청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된 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우리 농산물이 많이 뛰고 요동을 치고 불안정하고 하잖아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농업 정책이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획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이것도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여하튼 훌륭한 우리 소장이 있을 때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인데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과별로 예산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지원을 해줘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아까 서두에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미래 농업 기술을 보급을 시켜서 정착해 나가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대거 유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년 일자리도 해소될 겸 그다음에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면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엄청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자력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품목도 여러 가지 있다 그래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수입하면 한 달 내에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하기는 하는데 그거 들어오면서 변질되지 마라고 농약을 얼마나 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버리게 되면 우리 지자체 농업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견해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겸 앞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장이 있는 동안에 향후 미래에 표가 날 수 있도록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농업유통과장님하고 구룡포 보고 들어왔을 때 내가 한참 얘기를 해서 오늘 꼭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전에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저는 요지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업을 승계받고 부농들의 자식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하고 있고 청년농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 굳이 우리가 유도하지 않더라도 부농의 자식들은 다시 돌아오게끔 필연적으로 돼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잇는 청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그 부농 몇십 명만 가지고는 우리가 농촌을 농업을 계속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유지 발전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농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만 평을 가진 부농의 자식들은 가만히 둬도 자립 갱생이 가능해요.

정착이 가능하고 그런데 앞으로 청년농부들을 유입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좀 전에 우리가 금방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몇 억 원이 있어야 저리로 지원을 해주죠,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또 몇천 평의 땅이 있어야만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수많은 빚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좀 전에 조영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위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미숙하다든가 또 그건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현재 청년들은 들어와서 수억 원의 빚만 지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오늘 예산에도 인도어팜이 시청이나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설치가 되고 있지만 지금의 농업이 앞으로의 농업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100평 혹은 30평 주택 위에 인도어팜을 설치할 수 있는 투자금이 1차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더라도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팜 시대에 이러한 인도어팜들이 만약에 100평 땅 안에 20평짜리 컨테이너형 농업 수경농업 농법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6평짜리 컨테이너형 공기 튜브식 이런 게 있다면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 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농업 그 안에서 고소득을 고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 직장 생활에 70∼80%만 소득을 올릴 수 있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좀 더 그 소득을 올리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농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직장생활에 힘겨워하고 힘들고 실패하더라도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업으로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농업유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앞으로는 진입 장벽은 이게 억수로 낮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으면 경쟁력이 격화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경쟁력의 격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유통망이 우리 시가 우리 지방정부가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생산을 하고 우리 포항시가 지방정부가 유통에 있어서 물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개인적 개별 판매 방식을 통하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어느 정도의 청년 인구들이 유입이 됐을 때 생산이 됐을 때 그걸 또 우리가 소화가 가능하다.

이게 지속 가능하게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다.

단 농업에 한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최종 요지는 이제는 대형화되는 농업에서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농업에서 벗어나서 인도어팜 시대에 혹은 우리가 좀 더 작은 공간 안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수경 재배로 그다음에 야채류만 생산을 하지만 지금 딸기 논을 6번 태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실 재배도 가능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곧 있을 우리 미래 세대에 불과 멀지 않은 미래에 앞으로 전통 농법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포항시가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청년들한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드바르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던 20평 콘테이너 창고 안에서 딸기 논을 6번 태우고 5단 수경 재배를 하는 이러한 업체들이 사실은 뭐 때문에 미드바르는 모르지만 딸기 논을 6번 태웠다는 그 업체는 현재 그거는 특허잖아요.

특허인데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우리 포항시가 그걸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청년 농부들과 같이 공동 생산을 하든 안 그러면 특허를 우리가 주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걸 청년 농부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고 투자비를 적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만들고 해서 포항시의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오게끔 아니면 기존에 공단 내에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력들을 농촌으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미리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공유해서 청년들이 이걸 활용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이 농촌에서 흩어져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농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금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안에는 그런 청년 농부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실패해 봐서 다시 도시로 떠나지 않고 빚부터 떠안고 시작하는 이런 농업인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김영헌 부위원장님하고 조영원 위원님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향인데 저희들 곡물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19%입니다.

미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117%입니다.

영국이 95%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각합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농산물을 80% 이상을 수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생에서 물가에서 사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급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급률을 높이는 게 이미 사실 이미 이게 이제 불가능해요.

농촌에 쌀 외에 재배할 게 없어요.

쌀은 모르겠어요.

곡물 자급률이 80%, 90% 될는지 몰라도 실제로 제일 좋은 정책은 쌀값을 20kg에 10만 원씩 하면 돼요.

그럼 농사지을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정책을 안 쓰는 거잖아 정부에서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20kg 지어봐야 5만 원 도대체 얼마나 지어야 됩니까, 농사를, 청년들이 살라 하면.

원천적으로 이게 불리한 조건이 사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도 저한테 얘기했지만 포항에 4만 톤 쌀 생산하면 얼마 들어온다 했죠?

수입되는 물량이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어차피 6차 산업의 치유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다음 고향사랑기부금제라든가 그다음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농가에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다니까요.

차라리 농사짓는 것보다는 반려견 놀이터 만드는 게 차라리 일자리도 만들고 좋겠다고.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농촌이.

이거 농사 많이 지어봐야 대농 몇 사람만 짓지 그래 되고 실제로는 대농들도 양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약을 치는 요구를 사실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유기, 친환경 그리고 힐링, 경관, 치유, 전통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상은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그거 막 따라가다 보면 바쁘면 바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경기도 여주 가면 토종 볍씨로 키웁니다.

토종 볍씨를 키우게 되면 내가 토종 볍씨를 키워서 전통 농업을 하겠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일궈 나가면서 농촌을 바꿔 나가는 거지 그냥 똑같은 지원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소장님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제가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전체를 보면 기정예산에서 1회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각 과별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기술보급과 예산이 가장 적어요.

근데 왜 이런 예산 편성이 됐는지 조금 의문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300억 정도 1회 추경까지 하면 그 정도 반영이 될 텐데 뒤 끝다리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병충해가 면역성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쪽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방송이나 떠드는 호들갑을 떠는데 사과 하나가 만 몇 천 원 하니 이거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이 적게 생산됐고 그다음에 저장해놓는 그 양이 없기 때문에 비싸진 거예요.

좀 특이한 예인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나 이런 병충해 가장 많이 오는데 화상병이 있지 않습니까?

화상병 위에 또 하나가 있죠.

이번에 왔는데 뒤에 권 과장님 그 화상병 말고 뭐죠?

부란병하고 화상병하고 이게 문제가 뭐고 하면 이 나무는 소각 또는 매몰을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지금 청송 상옥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치가 돼 있어요.

이걸 소각을 못 시키고 지금 산불 때문에 그대로 야적해 놓으니까 여기서 세균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데 이 부분 또 이동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매몰을 하지도 않고 씌워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화상병은 엄청나게 뭡니까?

소나무 그것보다도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농가 전부 폐업을 할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뒤에 전부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상담소에 현장 소장들이 지도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 또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좀 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한 1,500억 정도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것은 원안 통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질문할 건 질문하고 다양하게 다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께서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국비나 또 지방비를 좀 더 보태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김영헌 부위원장님이나 또는 최광열 위원님 질문과 똑같습니다.

농업이 현실 필드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지도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조정한 내용을 일괄하여 김영헌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691억 7,839만 5,000원 증액된 4,356억 134만 3,000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22억 7,900만 원을 삭감하여 4,333억 2,234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부분에서 기정 수입액 48억 3,804만 원 대비 2,204만 5,000원 감액된 48억 1,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부분은 기정 지출액 10억 계획에 변동 없이 의결을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김영헌 위원 서면 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