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김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27년 만에 2025학년도에 4,695명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는 과기의전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의대 이슈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제반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여 포스텍 의과대학 인가 및 증원 배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제1조 목적입니다.

경북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와 상급종합병원 부재 등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설립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책 개발, 홍보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제5조 지원 사항입니다.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7조에 의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5쪽,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설립 추진을 위하여 포스텍,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하여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 사항 확인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포스텍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발맞춰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범시민적인 참여 유도, 관련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근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학자와 스마트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확립된 사전적인 개념이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

국가에서 의료법이라든지 관련법 체계를 통해서 정해줄 필요는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과학자라 하면 의사와 과학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병원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그냥 병원을 짓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의사과학자 플러스 스마트병원은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그런 차원이 다른 병원이라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냥 병원이라 표기 안 하고 스마트병원이라 표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병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병원하고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병원은 기존에 있는 병원하고 차별화된…

당초에 의사과학자 양성, 스마트병원이라 하니까 우리 지역의 의사단체가 다른 데하고는 달리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면 선언적인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포스텍 의과대학이라든지 스마트병원 건립을 통해서 스마트병원이 쉽게 말하면 포스텍 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대학 부속병원인데, 이 부속병원이 설립됨으로써 경북 포항시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수준 높은 병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에 공공의료라든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사실 포스텍에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스처고 포스텍에서 봤을 때도 ‘포항시가 저렇게 의지 있게 나오는구나’ 조례도 제정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모기업인 포스코라든지 정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에서 최근 얼마 전에 일련의 그런 사태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포스텍 의대를 설립하자는 큰 목적에는 서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포스텍의 의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과장 이상현입니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간 상생협력,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체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존중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구성과 체계에 따라 상응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노동의 필수적 선결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포항시 소재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산업재해 예방 노력,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기초 고용질서 준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전하고 좋은 일터 인증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내용 중 용어나 표현을 바꿔야 할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 간 협력 상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기업체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이바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참여 우수자, 노사협력 모범사업장 또는 노동조합, 노사 갈등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를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의 협력적 관계 정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