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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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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제2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06월 21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찬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수고하셨습니다.

1.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조민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본부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본부장 및 구청장을 상대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75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63억 6,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1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9억 9,100만 원, 불용액은 70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1억 7,9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 2억 9,1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조성 19억 3,900만 원을 포함하여 3개의 정책사업 20억 4,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인적재난관리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5개 정책사업에 20억 1,500만 원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재난복구 능력 강화 1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개 정책사업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정책 및 운영 2,5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관리 1억 3,600만 원을 포함한 3개의 정책사업에 3억 800만 원, 해양산업과는 해양정책 추진 6,000만 원을 포함한 8개 정책사업에 1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월액 651억 6,200만 원 중 445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시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5억 3,200만 원, 민자사업개발에 3억 1,600만 원으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158억 2,700만 원 등 4개의 사업에 216억 7,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소방청사 이전 추진 10억 7,400만 원, 안전도시 제도개선 및 도시안전진단 용역에 9억 9,800만 원, 실내 GPS시범사업에 1억 2,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3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포항 공동체 복지시설 건립지원 4억 2,900만 원, 흥해 공공도서관 조성에 88억 3,9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3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관리 1,8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해양항만과입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6,700만 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평가 기술개발 2억 등 12개 사업 41억 5,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5억 8,200만 원 사고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을 보시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5억 1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에 4억 7,100만 원 총 9억 7,2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1억 5,4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 원 등 4개 사업에 7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소방청사 이전 추진 2억 7,800만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8억 7,000만 원 2개 사업에 1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지진방재사업과는 흥해 특화거리 콘테스트실행용역 4,400만 원, 문화페스티벌 조성 사업 등 57억 5,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6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정책관리에 1,800만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해양항만과는 영일만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5,4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9,1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6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억 400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0만 원, 불용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19쪽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200만 원, 지속가능 도시개발에 1억 6,700만 원으로 총불용액 1억 6,9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국책사업 600만 원, 저소득 주민안전기금 1억 1,300만 원으로 총불용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특별회계 이월 예산으로 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으며,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8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2023년 기금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및 수입 지출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등을 포함하여 126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 126억 8,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5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4억 2,500만 원으로 그중 전입금 3억 3,300만 원과 예탁금 회수금 7,0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2,5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과 예치금 1억 6,5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3,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2월 21일에서 24일 대설한파 강풍피해 1억 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9,5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해수욕장 상어 퇴치용 그물망 지원 1억 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 기금결산 승인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권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조 4,719억 5,745만 원 중 5,783억 2,090만 원이 지출되고 2,148억 7,96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14억 69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2.1%로 이는 전년도 1.7%보다는 0.4% 높게 나타납니다.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도시해양국 0.8%, 건설교통사업본부 7.3%, 푸른도시사업단 1.6%, 남구청 3%, 북구청 5.2%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북구청이며 이월액은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 부족, 행정 소요 기간 등에 따른 공기 부족 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494억 8,53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70억 5,724만 원이며 수납률이 95.1%로 작년보다 1% 소폭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억 6,606만 원이며 1억 3,071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이며 납세 태만이 주요 발생 사유로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 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의 제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회수 노력과 납세 권장 풍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463억 6,748만 원 중 289억 1,132만 원이 지출되고 157억 4,27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9,861만 원으로 잔액률이 3.7%로 전년도보다 0.1%가 감소되었으나,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자금 집행과 예산편성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잔액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별 조성·지출 현황은 조성액은 703억 1,763만 원이며 사용액은 107억 1,589만 원으로 태풍피해 응급복구 등 각 기금별로 사업에 원활하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등 총 7건으로 9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2,8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 안전, 태풍피해 복구 및 지원,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에서도 지적됐지만 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에서 651억 있죠?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김은주 위원

지나치다, 과도하다, 그리고 설계변경 관련해서 지적사항들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최초에 설계를 제대로 하면 그 검증 단계를 제대로 거치면 사실 그렇게 불필요하게 설계를 계속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에, 땅속에 공정이 있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노출된 부분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면 설계변경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단계에서 기초설계를 제대로 하면 이후에 불필요하게 현장 상황이 그렇고 요구사항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반영되어서 계속 변경하는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최초 기초설계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들, 그러니까 부실 설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것들 잘 점검해 주시고 결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해양국 정책사업 목표, 성과보고서 분석했을 때 몇 %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김은주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 분석에서 도시안전해양국 정책사업에서 24개의 목표와 지표수가 43개, 달성률이 86%인데 그 부분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영일만일반산단 조성 중에 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이월로 인해서 미달성된 부분 지적되고 있고,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지원사업에서 이재민 계약종료로 주택복귀 미달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사업 목표 설정할 때 그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23년도에 달성률이 86%니까 올해는 그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문제점들 파악하셔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은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과 함께하는 남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보고하기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 과장입니다.

산업과 유흥근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박해영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김현석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 686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32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119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87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7억 1,800만 원과 사고이월 100억 5,500만 원을 합한 177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60억 8,3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10억 4,500만 원을 합하여 7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80억 2,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62억 9,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43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57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67억 100만 원과 사고이월 73억 7,300만 원을 합한 140억 7,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민원토지정보과 1억 원, 산업과 5억 1,100만 원, 건설교통과 19억 6,700만 원, 건축허가과 3억 3,800만 원으로 전체 29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140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사업 14건 중 13건을 발주 완료하였고, 사고이월 건 33건 중 1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나머지 32건은 2023년 생태하천과로 이관된 재해복구 사업으로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에도 지적됐습니다만 금액이 남구청 예산 규모에 비해서 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특히 지금 전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7억 맞죠?

남구청장 정해천

예.

김은주 위원

그중에 사고이월이 지금 100억 정도 되는데 주요 사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구청장 정해천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 이행할 때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봄, 가을에 농번기가 있습니다.

그때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 및 자연재난 발생 시, 그 당시에 아마 힌남노 다음이라서 재난발생 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경 때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대부분 소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곧 우수기, 장마, 폭우 이런 것들 시작되니까 속도를 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 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구청장 정해천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장종용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7억 5,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은 653억 4,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82억 400만 원, 예비비는 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94억 1,1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4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2,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3억 6,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2억 6,2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5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를 합친 현 예산액은 334억 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 290억 9,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1억 700만 원이고 예비비는 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64억 5,7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6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억 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0억 2,900만 원, 사고이월액은 6억 7,2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22억 4,7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5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제1회, 2회, 4회 추경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과 사유지 편입보상 협의지연 등을 이유로 총 30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사유지 편입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 6억 7,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공사 기간 부족을 이유로 1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쪽 2023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2억 원으로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북구청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성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753억 6,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2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18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567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573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9억 7,500만 원과 집행잔액 168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216억 2,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8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4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40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01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12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특히 본부에 무슨 사업이죠, 그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지역현안사업.

배상신 위원

예, 통상적으로 그게 불용이 되거나 예산을 못 써서 반납하거나 도비 매칭사업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이게 설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 설계를 해야 이게 편입 토지 조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저희가 설계를 줄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노선을 결정해서, 보통.

배상신 위원

노선을 결정해서 설계를 주기 전에 먼저 소유자 동의라든지 보상협의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 이후에 설계발주를 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는 2회 추경, 3회 추경이나 추경 때부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소유자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각 읍면동에 배포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먼저 확보,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지장물 조사를, 설계가 나와야 지장물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협의 통보를 하니까 당초 구두로 이장님한테 다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보상 통보를 하면 거부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쓰이고 그게 그대로 활용도 못 하고 폐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 위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업무 지침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더 가지셔서 가능하면 예산 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제일 좋죠.

좋은데, 기존에 구간 이런 것을 들여다보시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사전에 먼저 선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지적을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데, 잦은 설계변경이 현장 상황에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최초에 기초설계를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하면 불필요한 설계변경, 물론 필요해서 하지만 그래도 과도한 예산이 추가로 계속 투입되는 방식, 아니면 원래 예산보다 배 이상 적용한다든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에서도 또 추가로,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최초에 설계변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가능해요?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지금은 기술자문위원회나 공법심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바깥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업 범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2, 3억 되는 작은 사업들은 그냥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주민들 편의성을 봐서 설계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3억 예산이 6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 기술자문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별로 열린 건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기술 심의는 저희가 분기별로 거의 열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자문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심의위원회입니다.

아, 자문위원회입니다.

김은주 위원

자문위원회이지요?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자문위원회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체크가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큰 공사의 경우도 지금 최소 15번 정도 건축 따로, 전기 따로, 조경 따로 이렇게 변경되니까 최초에 설계를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 이거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보셨어요?

성과지표.

건설교통본부에 전략 목표 수는 한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 7개, 지표수 18개, 달성률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이게 있는데 다들 이걸 간과하시는데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본부가 66.6%밖에 되지 않아요, 23년도.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보상 지연,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 관련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분석돼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김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계속 보상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본부장님이 행감 이후에 그 시스템을 마련했고 하면 올해는 이 성과분석 관련해서 보시고 사업들을 각 부서가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된다 주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현구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부서별 불용내역,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192억 5,1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690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01억 8,6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1,414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736억 3,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6,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78억 7,400만 원이며 예산액은 78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2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56억 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35억 6,400만 원이며,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불용액은 7억 4,000만 원으로 녹지의 효율적 관리에 5억 100만 원, 녹지공간 조성에 2,1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조성에 9,500만 원, 녹지관리에 1억 800만 원, 둘레길조성에 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600만 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불용액은 3억 1,900만 원으로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2,4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9,000만 원, 산림문화육성에 1억 5,4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3,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00만 원, 보전지출에 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불용액은 10억 700만 원으로 공원 관리에 1억 3,400만 원, 공원조성에 6억 6,900만, 인력운영비에 3,800만 원, 기본경비에 1,000만 원, 보전지출에 1억 5,6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은 14억 9,800만 원으로 생태하천 연구 개발에 800만 원, 국가하천기반시설 정비에 6억 200만 원,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에 8억 7,300만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에 1,000만 원, 기본경비에 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불용예산은 1억 4,100만 원으로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3,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736억 3,3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65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명시이월액은 134억 5,100만 원으로 도시숲 조성에 7억 3,500만 원, 미세먼지차단숲 보조사업에 11억 3,900만 원,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에 7억 1,100만 원,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에 3,1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보조사업에 7,100만 원, 무장애도시숲 보조사업에 9억 5,500만 원, 양학연당 친수공간 조성 보조사업에 6억 2,500만 원, 철길숲 조성관리 전환 보조사업에 4억 100만 원, 포스코대로 보행자중심 전환사업에 5억 원, 소규모 녹지조성에 3억 400만 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보조사업에 6억 7,000만 원, 마장지 순환생태탐방로 보조사업에 4억 9,100만 원, 경북형 마을숲 정원 조성 보조사업에 1억 1,700만 원, 중앙로 일원 노후 가로수 교체 및 인도정비 보조사업에 6억 100만 원, 오천 문덕리 세계천 일원 가로숲 조성 보조사업에 8,000만 원, 철길숲 유지관리에 2억 100만 원, 송림숲 조형물 설치 보조사업에 1억 원, 둘레길 조성에 8억 3,700만 원,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 보조사업에 42억 8,6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보조사업에 1억 7,900만 원, 연일읍 인주리 조박저수지 둘레길 정비 보조사업에 4억 1,7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63억 3,500만 원입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보조사업에 17억 900만 원, 등산로관리 보조사업에 2억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사업에 4,500만 원, 마을숲 육성에 5억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4,100만 원,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 전환 보조사업에 18억 9,300만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 전환 사업에 7,6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에 6억 4,700만 원, 공익림가꾸기 보조사업에 9억 9,700만 원,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에 2억 2,7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243억 6,000만 원으로 근린공원관리에 700만 원, 공원관리 보조사업에 2억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보조사업에 2억 3,000만 원, 포항운하 운영에 2,000만 원, 카눈 태풍피해 복구에 6,800만 원, 보경사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에 15억, 유원지 조성 지원에 3,000만 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조성에 3억 5,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210억 9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전환 보조사업에 9억 4,5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명시이월은 210억 1,500만 원으로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에 1억 5,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에 4,200만 원, 신(新)형산강 프로젝트에 5,000만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2,000만 원, 생태하천복원 전환 보조사업에 144억 7,100만 원, 도시침수대응 보조사업에 42억 9,400만 원, 친환경 생태테마랜드조성 전환 보조사업에 5억 4,900만 원,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 사업에 14억 200만 원,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84억 7,200만 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29억 9,800만 원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8억 400만 원, 소규모 녹지 조성에 4,500만 원, 양덕축구장 주변 녹지공간 조성 보조사업에 3억 5,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보조사업에 2,400만 원, 힌남노 태풍피해복구 보조사업에 1억 500만 원, 철길숲 유지관리에 7,000만 원, 둘레길조성에 1억 1,200만 원, 해파랑길 단절 구간 연결 보조사업에 14억 3,100만 원, 천마지 도시생활환경개선 전환 사업에 5,7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녹지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10억 5,100만 원입니다.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보조사업에 2억 3,800만 원, 사방기념공원에 7,700만 원, 산림복지단지 전환 보조사업에 5억 8,800만 원,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 전환 보조사업에 7,600만 원, 공익림가꾸기 보조사업에 7,200만 원이며 공원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18억 3,200만 원입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관리에 2억 3,200만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에 3억 원, 유원지 조성 지원에 4,6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에 3억 1,100만 원, 대송 제내리 도시공원 조성에 3,30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전환 보조사업에 9억 1,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25억 9,100만 원입니다.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에 500만 원,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전환 보조사업에 1억 9,500만 원, 형산강 어선인양기 설치에 2억 원, 친환경생태테마랜드 전환 보조사업에 20억 5,700만 원,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사업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53억 2,300만 원으로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33억 1,800만 원, 소하천 개보수 사업에 20억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억 7,800만 원으로 하천시설 업무지원에 5,000만 원,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2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단장님, 성과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정책사업목표 이런 거 검토하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다들 자세히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난해 푸른도시사업단의 성과 달성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목표 세운 것에 대해서 몇 % 정도 달성됐을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80% 이상은 안 되겠나 싶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56%밖에 안 됩니다.

세 개의 국 중 가장 낮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공원부지 보상추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정 진행 차질에 따라서 달성률이 저조했다, 이건 단장님, 이후에 과장님들과 성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달성률 검토하셔야 된다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보면 0% 달성된 게 있어요, 0%.

보니까 둘레길조성, 둘레길 유지보수 목표가 90이었고 달성을 90% 했으면 100%가 돼야 하는데 0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학산천도 성과평가 분석한 게 지금 81%로 보고 있고, 신형산강 형산 프로젝트 추진율도 지금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하셔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할 수 있는 것들 하셔서 추가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 위원

김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통상적으로 성과평가 목표를 잡고 하시는 것들은 다 부서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평가 지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목표 설정도 하고 거기에 맞는 성과관리가 돼야 한다, 그냥 달성하기 쉬운 것들만 쭉 나열해서 목표를 올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성과평가를 하는 목적의 취지에 맞춘 그러한 사업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부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업하시겠다 하면서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건수가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예산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해서 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사유지 매입할 때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각하시는 분들한테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사전에 조율하셔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이 정도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매입을 예산편성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예산을 세우고 막상 해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팔 의사가 있더라도 감정이 얼마 나오는지, 매각하시는 분이 얼마를 원하시는지 사전에 의논이나 접촉을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신 위원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사전절차를 거쳤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1, 2억 차이도 아니고 거의 우리 예산 범위에서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건 애시당초부터 이건 매각의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실기를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매각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 대상지 옮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부지 매입이나 사유지 매입하는 그런 절차들은 기존에 해 오던 방식과는 다른 그러한 업무 매뉴얼을 좀 적용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 안 되게끔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하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1인)

  • 박명권

○출석공무원 (29인)

  • 도시안전해양국
  • 도시안전해양국장김남진
  • 도시계획과장허정욱
  • 도시재생과장이상협
  • 안전총괄과장박강혁
  • 지진방재사업과장정진철
  • 건축디자인과장김석태
  • 공동주택과장김복수
  • 해양항만과장김영준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본부장김현구
  • 건설과장박상혁
  • 도로시설과장류성욱
  • 교통지원과장권용구
  • 대중교통과장김영환
  • 차량등록과장서승모

  • 푸른도시사업단
  • 푸른도시사업단장김응수
  • 그린웨이추진과장이경식
  • 녹지과장이창준
  • 공원과장성용우
  • 생태하천과장김수호

  • 남구청
  • 남구청장정해천
  • 민원토지정보과장이석문
  • 산업과장유흥근
  • 건설교통과장박해영
  • 건축허가과장김현석

  • 북구청
  • 북구청장장종용
  • 민원토지정보과장오기태
  • 산업과장최무형
  • 건설교통과장오은용
  • 건축허가과장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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