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질의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및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농업기술센센터 소장님 소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전반적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좀 물을게요.

제일 처음에 농특산물 수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는 농특산물 수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농특산물 수출 판로 계획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농특산물 수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농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정도…

전체 예산 여기에…

4.9%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문물은 불이 쓰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아이디어가 좋다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 수 있는 정책도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수반이 되고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 300억 정도, 2030년까지 3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출이 전체적으로 한 8,000억 달러 정도 돼요, 수출이.

그러면 여기에 300억 같으면 아주 미비한 숫자예요.

2030년 300억 같으면 수출에 비해서 농식품이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한데 이걸 극대화 시키면 근본적으로는 이 숫자를 좀 확대시해서 3,000억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정책을 수립해서 들어가야 그해에 조금 실패를 보더라도 70%, 80% 내려오더라도 2,400억, 2,000억 이상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의 기본 틀이 너무 소극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 예산이 또 부서별로 힘의 역할도 작용합니다.

국장이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예산의 관계도 상당히 늘릴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좀 갖고 계획을 세워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그다음 농특산물 수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농특산물 수출 현황에 일단 품목이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다양한 품목보다는 다 적지만 특성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해외에 많이 진출이 돼야 된다, 따라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3대 장수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건 토마토로서 장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여름 무라든가, 한파라든가, 부추, 시금치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특성을 살려서 수출 현황을 좀 해달라는 걸 내가 주문을 드릴게요.

수출 특산 현황 조사를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축산물 수출 판로 개척 방안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지적 사항은 농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 사업에 보면 작년에도 1억 예산을 받아 갔는데 5,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밖에 쓰지 않았고, 2023년도에 1억 3,400이에요.

반 이상 못 썼어요.

그런 걸 담당과장들한테 지시를 좀 해주시고 강력하게 해 주시고, 수출 판로를 정할 때 여기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베트남 여기에 16개국 우리 참전 나라가 있어요.

거의 반수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잡을 때도 이런 우호국가 6.25때 도와주신 나라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할 때 잡아주면 그 나라와 인적 관계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 주문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님같이 3개의 문항을 동시에 물을 때는 질의 답변을 하면 7분이 짧아요.

짧아서 한 문항씩 한 문항씩 하시면 그 시간을 더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한 문항에 7분씩 줍니까?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위원님들이 좀 타이트하게, 배려해 준다고 시간 다 쓰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21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문항 이상씩 질문하실 텐데 그걸 조금 감안해서 시간을 제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누누이 이야기했던 RPC를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흥해농협은 모르겠는데 남포항농협은 사실 적자가 심해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비싼 값에 주고 나락 사가지고 팔 때 되면 값이 떨어져서 그런데 꼭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흥해농협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역 결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소장님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좀 속도를 내서 아마 공감대가 될 것 같아요.

남포항도 필요하다 하고 흥해도 필요하다 하니까 그 외 두 조합 아니더라도 다른 단위 조합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한번 발의하려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포항시 소속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농업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들이 양성평등 이런 것에 근거해서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주로 많이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같으면 4명은 여성을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농업 관련 위원회는 기왕이면 막연한 여성이 아니고 농업인 여성을 꼭 40%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이나 어업 관련한 것은 여성 중에서도 막연한 세무사 여성이라든가 이런 여성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에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꼭 이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그러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좀 고려하시되 웬만하면 취지를 공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소장님, 위원회 선정하고 양성평등 기준을 40%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농업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보면 다른 생각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을 접목하고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는 꼭 농업에 종사하고 단체장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어떤 것을 한다면 중복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중복 위원회에 많이 위원으로 선정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위원이 이 위원회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골고루 좀 배정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도 같이 넣어서 섞어서 위원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님, 아까 시간을 소장님하고 우리 질의 시간을 분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부합동감사나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감사 지적이 좀 많지요?

보면 농업정책과나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정책과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공통사항 26번에 보면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가 있고, 보고서가.

그다음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활력과도 보면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 농식품유통과는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보고하는 게 있고 5년 단위 수립되는 게 있고…

법이나 조례로 인한 사항들을 좀 숙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도 감사할 때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도나 아니면 시 감사나 아니면 정부 감사에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는가요, 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자료가 누락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셔야, 협조를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소장님, 농업의 정책은 크게 좀 틀을 잡아주시고 그다음 수출 판로에 대해서 여기 보면 현재 13개 나라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 관계는 담당 과장님들한테 주의를 좀 시키세요.

물론 의욕은 강하지만 주는 예산 다 못 쓰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의욕은 강한데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못 썼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1억 3,400 줬는데 반 이상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출은 아까 6.25 참전용사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반수예요.

16개국이면 8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참조했으면 거기다 의료진들도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불어나겠죠, 6개 나라가 더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접촉하면 우리가 밑바닥의 감이라고 할까요?

이미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접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판로라든가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할 때라도 참고해서 그 나라를 접촉을 하게 되면 옛날 우리 은공도 갚을 수 있고 판로도 되고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참고 자료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포항시의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텐데요.

저도 포항시 청년 농업인의 정착률에 관한 통계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출해 주신 청년 농업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 수를 볼 때 전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380여 명 남짓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농촌에서 이렇게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농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착부터…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본을 보조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청년 농부들의 중요한 역할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자동화 시스템이나 최신 기술을 익혀서 전파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포항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농업에 앞장서서 기술을 보급하든지 빠른 학습과 전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포항시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드렸고, 그리고 정착률도 중요하지만 많은 청년 농부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뛰어난 지원, 청년 농부를 오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포항시의 청년 농업정책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민정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년농부가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곧 소득과 연관이 돼야 삶의 보람이라든가 청년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통계 조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소득원도 어떻게 무엇을 생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우리 지도과나 유통과나 여기서 청년 농부가 생산하는 게 파프리카를 했다 아니면 고추를 했다, 딸기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생산을 바로 유통으로 가서 수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교육과 정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소득원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좀 개척해 주는 게 우리 포항시에서 해야 할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원 위원님.

서두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영농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보니까 요즘 대부분이 고령화가 돼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특별히 뛰어난 특화된 농업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또 보게 되면 영농 부산물 있잖아요.

영농 부산물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지원해 줄 때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과일, 나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불법 소각을 하다 보게 되면 산불로 이어지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농 부산물 지원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전에?

향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되면 많은 지원을 다각도로 해주면… 산불 피해는 보니까 불법 소각 쪽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넓혀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에서 늘 우리가 한 번씩 보고할 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도농복합도시에서 포항만이 추구하는 특별한 작물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특정한 품목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령화로 영농에 종사해서 좀 멀어지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게 되면 특화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광물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항에도 광물 자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조토를 갖고 비료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제올라이트를 갖고 토지를 바꿔서 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포항에 광물 자원이 나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제올라이트 광산이 광범위하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일반인들이 허가를 내서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간접적으로 광물 자원을 갖고 부추밭이나 안 그러면 다른 작물에 시험 재배를 해서 큰 수확을 올리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것을 검증을 최근에는 그분들은 정부 검증을 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광물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포항에 특화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 않겠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도만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를테면 이 시장님이 3대 공업화를 갖다가 굉장히 잘 이끌고 있잖아요.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수소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농업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정책도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님이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장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우리 포항만의 특화작물을 배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정책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억지로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투자해서 청년들 보고 하라는 것보다는 좋은 농업정책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도움 되는데 그것 안 하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조영원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가 부산물 파쇄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가축 분뇨라 해야 하나 경축순환시설이라 하기도 하고 자연순환생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돈은 돈다는 얘기거든요.

볏짚을 소가 먹고 소가 분뇨를 놓으면 그거를 퇴비로 해서 다시 논으로 가는 게 경축순환시설인데 현재 보면 고춧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깻대라든가 이런 것은 파쇄해서 농가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가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과수농가입니다.

과수농가의 전지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전부 하천에다 갖다 부어버려요, 파쇄할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이 부산물들을 자원화하려고 지금 가져갑니다, 톱밥으로.

단 운반비가 없는 거예요.

운반의 정책만 바로 서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산림조합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의 정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도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하천에 다 부어 버리면 우기철, 장마철에 전부 해변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거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치유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수십만 평에서 나오는 과수목들이 전부 하천에 다 하고 또는 과거에 소각을 해왔는데 소각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아주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또 가축 분뇨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시켜서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거해 갈 수 있는 파쇄하는 일손 지원과 동시에 운반 지원도 해주는 게 맞다, 그것을 산림조합 조합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얼마든지 환영한대요.

갖다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소장님,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고 특히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청년 농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농부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실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기존 전통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선대로부터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말라 해도 도시 생활이 어려우니까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2.8% 정도 돼요.

그중에 청년 실업률은 6.8% 정도 됩니다.

그러한 청년 실업률 중에 실업률에서 제외돼 일을 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면 아르바이트생들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통계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요.

그분들의 고향이 다들 귀촌해서 소득 모델만 있다면 갈 수 있는데 소득 모델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냐 하면 경상북도는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그런데 포항시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얼마나 활용해서 청년 창업농 혹은 청년 귀촌농, 귀촌을 하기 위한 청년들의 정책을 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말로 우리 포항시도 적은 도시가 아닌데 포항시만의 청년 정책, 귀촌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원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규모로는 청년 정책,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에는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RPC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RPC 통합 추진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자료가 농업정책과에 끼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예산 규모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용역 사업을 해서 한 몇천만 원 용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RPC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억 공모사업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 340억 공모사업은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가 없었다, 우리도 느닷없이 발표되는 위원회의 대규모 공모사업 발표에 당혹했다,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관농업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경관농업은 호미곶 쪽에 한 50ha 15만 평 정도 해서 총 사업비 7억 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관농업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가공 체험하고 축제도 하고 실제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5월 사이에 유채꽃이 잘 피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고 지금은 메밀꽃이 한참 피어서 오늘도 언론에 보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궁극적인 취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경관농업 작목이 법인의 소득이 주를 보면 거의 경관보전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4년 경관보전직불제 선정에 보면 면적이 배로 늘어났어요.

물론 그게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동계작물 하계작물로 해서 두 번 지원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결국 자생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경관농업에 대해서 법인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2022년, ’23년, ’24년 지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농업이 언제까지 우리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경관농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포항시가 경관농업으로서 성공 모델을 해야만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경관농업에 대한 선호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 이분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소득이 ’23년도를 보면 거의 지금 ’24년도 경관농업직불금이 1억 2,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경관농업법인이 연간 소득을 순소득을 일으켜야 순수익을 일으켜야만 이분들이 경관농업으로서 성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건으로 한다면서요.

지금 두 번째 건인데, 한 건 해서.

한 건 새로운 건인데 7분을 못 씁니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건은 마무리해 주시고 바로 드릴게요.

저는 한 건, 한 건이라 해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약속과 틀린데요.

아까 이재진 위원님처럼 끝나고 다시 하는 것은 7분을 더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이 참여한 법인에 연간 소득이 1억이면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실 때 연 소득이 8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1억 2,300만 원에 농업직불금을 빼면 나머지 6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적인데 6억 7,000만 원을 경관농업으로서 소득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우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혹시 염수 무단방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 흘러서 염수가 엄청 그거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래에 보면 축산과에서 행정처분을 했더라고요.

민원이 오래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악성 민원이고 정책과에서도 해야 될 불법 점용이 있고 축산과에서는 염수 무단 방류가 있고 구청에서는 또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빨리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보면 진짜 언론에도 엄청 노출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까지 하는데 과장님이 보고 누락되었는 부분은 좀 아쉽고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자꾸 언론에만 노출되고 부서에서는 서로 미루기식으로 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분명히 종합민원이라고 이야기 했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면 그 부서 간의 협의가 서로 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막무가내입니다.

민원인은 누가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행정에서는 어떨 때 보면 경찰로 연락합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건 진짜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보면 면에서 어떻게…

그것 면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업무를 핑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 부서 간에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추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호미곶에 경관농업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만들어 놨지요?

1층은 판매장 고객 편의시설 1층, 체험장 2층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1층에 농협 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까?

혹시 뒤에 과장님.

체험판매장에 실적은 좀 있습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묻겠지만 여하튼 2층에 체험장이라고 했는데요.

2층은 혹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소장님 혹시.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건물들을 예산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 쓸 게 없어서 2층 그 좋은 시설 안에 비싼 돈으로 지어서 회의장 하나 지금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유용한 시설은 뭐냐, 농협 지점밖에 없어요.

판매장의 판매 실적이 나중에 해당 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근본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시설들을 주긴 하지만 필요로 하긴 해요.

근데 정말로 쓸모가 없어서 2층, 이름은 체험장이라 해놓고 체험할 게 없어서 회의장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시설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푸드테크 관련해서 맥주 모델을 개발해서 꼭 지역의 경관농업에서 생산되는 맥아를 반드시 구입해라는 주문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되겠지만 좀 전에 밀 관련해서 현재 밀이 뭐라고 하지요?

메밀하고 밀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경관농업에서 향후 저도 농촌활력과에 주문한 게 또다시 맥주모델 같은 이 공모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 경관농업을 통해서 소득이 경관농업에서 소득이 되는 메밀이든 밀이든 개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대보면에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관광객이 밑에 내려와야 경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맥주 공장 하나 가지곤 절대 경제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공장과 메밀국수 혹은 국수공장, 체험장 등과 연계되고 다행히 또 이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수산 분야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약 100억 돈이 투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광장에 있는 관광객 100만 명이 현재 전혀 면 내로 내려오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비로소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큰 틀을 거기에 맞춰서 농업과 수산업이 어우러지면서 면 내를 좀 활성화하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그러면서 경관농업도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상품 모델을 자꾸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개발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결국은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당사자인 경관농업 법인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법인이 살아야 돼요.

법인은 죽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채도 사실은 참 좋아요.

좋은데 결국 소득 모델이 안 되잖아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차라리 유채를 지속적으로 대보의 랜드마크의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손해 봐가면서 법인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차액을 유채 기름을 짜서 고가에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포항시가 거기에 대한 소득 보전을 일부라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품종으로 소득이 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유체로 인해서 지역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결국 죽는 건 경관농업만 죽거든요.

법인만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새로운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모델과 경관농업이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유채는 봄에 참 좋기는 하지만 경관농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소장님께서 좀 인지하셔서 해당 과에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술센터로서는 역량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장기 산딸기 재배 농가는 요새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 산딸기가 재배량이 굉장히 감소했지 않습니까?

원인과 해결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장기 산딸기는 출하 시기도 좀 짧고 물량도 좀 쏠리고 그다음 저장성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농가에서는 재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체 작목이나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지역 농가는 아무래도 고령화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잠깐만 이것과 맥락에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이 이야기한 산딸기 올해 축제 명칭도 바뀌었죠?

산딸기랑 농수산물 문화축제.

올해 처음 바뀌었지요?

근데 산딸기가 올해 소장님 176톤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최고 많이 수확했을 때 몇 톤 정도 돼요?

작황이 좋았을 때 모르지요?

그게 나와야 줄었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작년이나 2, 3년 전에 수확량을 알 수 있어요?

250, 얼마 줄지는 않았네.

올해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수확도 못한 농가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산딸기가 작황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연작 피해도 있는데 실은 제일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두릅이든지 대체 작목을 해도 음나무라 해도 그것도 다 일손이 가잖아요.

장기라는 넓은 들에 청년 농업인들이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체 작목도 중요하지만 진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은 있지만 거기에도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기술보급과가 보고 고령화에 대해 생각하고 대체 작물하고 기후변화, 전체 측에서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이 이야기한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들의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지원해서 보조해서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술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용역 할 필요가 있으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아까 부위원장님 말했듯이 정책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술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촌에 있으면 청년 농업인 하잖아요.

농사 지으러 오려면 옛날에는 5억이면 됐는데 요즘은 한 10억 있어야 돼요.

110만 원을 한 달에 줘봐야 사실, 비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촌에 올라가면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논에는 야적장 그런 것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는 정주 환경도 그렇고, 빈집도 많고, 또 땅 문제 갖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땅 갖고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서로 공유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농촌 현실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비전의 방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이야기됐던 친환경 농업을 짓자 이런 것도 요즘은 쑥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임산부들을 위해서 또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고 진짜 유기농, 그러니까 이거를 지으면 진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사과 10개 만드느니 하나 만들어서 10배 받으면 낫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런 시장을 사실상 만들어줘야 농사를 짓지요.

똑같이 지어서 비싼 돈 들여서는 안 하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냥 막연한 친환경이 아니고 차라리 포항은 유기농을 아예 핵심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비싼 값으로 팔아주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좀 가져보는 것,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을 넘어서 공공 급식으로 가거든요.

공공 급식으로 가면 요즘 학교도 아이들이 줄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학교로 갔던 것을 이제는 복지관, 또 우리 시청이 갖고 있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런 공공식당들이 많고, 제가 대송면에서 밥 주는 것 해보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공공급식.

실제로는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라 해서 취약한 사람, 없는 사람, 노인들만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사실 밥 먹는 게 이제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설계할 때도 1층은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고 2층은 회의를 하고 힐링센터 같은 복합적인 것도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하나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친환경 중에서도 이게 유기농업을 좀 확장해서 이걸 갖고 농촌에서 돈이 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소장님이 한번 고민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오늘 뒤에 입회하신 과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역 농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를 항상…

물론 업무가 많고 해서 안 하는 예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서 우리 김상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업무보고가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꼭 보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거쳐서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또 뒤에 과장님들도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보고 사항이면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일 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인데 지금 꿀벌들이 폐사하는 예가 많아서 현장에 직접 위원님들이 가서 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적과제를 사용했다든지 농약에 의해 중독돼서 폐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상기후 때문에 폐사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인지 규명은 안 됐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에 같이 공존하려면 꿀벌이 요즘은 결실 때 가보면 과수원에 가보면 벌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수정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 생태계는 자연생태계의 흐름대로 해서 과일들이 결실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도 우리 포항시의 정책이 정말 기후 변화인지 어떤지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자료를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는 과수의 화상병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러스인데 안동까지 왔어요, 안동까지.

안동까지 와서 과수를 폐농하는 걸 아침 MBC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거를 매몰하거나 소각하거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운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어떤 데 가면 농가에 가면 방치해 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만약에 더 크게 번지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과실나무에는 어떻게 보면 에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를 충분히 하시고 또 과수농가하고 꿀벌 농가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원인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때 소장님도 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올해 꿀 생산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꿀 생산량도 저조하지만 유실수가 결실도 저조합니다, 벌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포항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양봉 농가의 벌이 폐사됐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꿀 생산은 밤꿀밖에 없어요.

이게 끝나면 겨울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사양을 먹이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농가들을 어떻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 1129쪽입니다.

1129쪽부터 시작하여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1137쪽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보면 사업비 집행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원인이 뭐예요?

감면입니까, 감액입니까?

감면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감면분이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불용 처리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친환경 과일생산 병해충방제 농자재 지원’은 50%가 넘게 불용처리 됐는데…

타이틀은 친환경 과일이어서 사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놨는데…

그러니까 타깃을 잘못한 것이고 홍보가 또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친환경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선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 결국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전액 시비니까 불용 처리해도 우리 시 자산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이게 만약 지원 사업 같았으면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었다면 또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하튼 농자재 지원을 한다고 해서 거의 총액 3,300만 원이 2,000만 원이면 거의 65% 정도가 불용처리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의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도, 시비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논활용 직접 지불제 관련해서는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전략작물 직불제로 별도 예산이 또 수립이 된 거네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오롯이 해야 되는데…

반납에 있어서 불이익 이런 것은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정책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연차보고서 지방의회 제출 의무가 있지요?

그다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포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것도 지금 5년 동안 수립하는…

그다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런 것들은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차 보고서는 꼭 제출…

그리고 황금들녘 허수아비 문화축제 이거는 ’23년하고 ’24년도 둘 다 예산 편성됐었죠?

그러니까 ’23년도에 지금 안 됐는 겁니까?

’24년도 본예산에는 시비가 편성 안 됐어요?

’23년도인데 왜 ’24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위원회하고 아니면 저희 위원회하고 거기하고 당사자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거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20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적 사항들이 제법 있어요.

자료 제출 미흡, 보조 사업 관리 감독 부실, 중요재산 관리 철저, 위탁사무 처리 절차, 순서,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취득 자산 농기계 등 중요재산 관리 미흡, RPC 통합사업 조속 시행, 농업인 지원액 현실화, 불법 농막 관련 관리감독 철저 등 이렇게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 사항이 거의 20개 정도 되는데 보면 조치 결과가 다 ‘기하겠음, 하겠음’ ‘추진해 나가겠음’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이 말은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과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직 진행형으로 ‘하겠음’이라고 답변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현재 왜 이러한 것들이 결과를 맺지 못하고 아직도 ‘기하겠음’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 한 건도 이렇게 조치가 됐다라고 결과에 기록이 안 됐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건 가까이 보면 이러이러한 결과를 시정해서 했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기하겠음’, ‘내실을 기하겠음’,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결과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이 말이에요.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좀 각별히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시민들이 이걸 다 보기 때문에 시정이 된 기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장님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사고는 전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고 명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산이 전부 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예측 못하고 사고이월을 남기면, 사고이월은 태풍 힌남노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명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도비 추경 사업으로 묘목 구입 지원 지연, 도비 안 내려와서 이것 안 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사고이월로 치유농장 이거는 다른데 이월된 것보다도 금액도 많이 이월되고 또 위에 2개 있네요.

1138쪽에 치유농장 육성지원도 명시 이월됐고 끝에서 세 번째도 사고 이월됐는데 나머지는 농기계고 이런 것이라서 농로고 이런 건데 이게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건 아까 정책 질문에서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꼭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넘어가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 없습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에 보시면 자료가 아까 있었는데 예산 부기를 2023년도에 보면 이 예산을 자부담 부기를 명확하게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자부담 부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북 브리핑 뉴스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부담 표기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기 하면 자부담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 부기에요.

총 사업비 20% 이상은 자부담 무조건 의무화돼 있잖아…

소장님, 주로 우리 예산서 부기에 보면 예산 몇 %에 곱하기 자부담 몇 %해서 얼마 이렇게 부기를 하잖아요.

민간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공공위탁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현황 중에 2024년 부분이요.

1157쪽부터 2024년 보조사업이 총 92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진행 정도를 보면 두 건만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행안부 신속 집행 농업정책과도 지금 추진 중이시죠?

몇 % 정도 됩니까?

보조사업이 이렇게 92건 중에 2건만 완료됐는데…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농협이라는 큰 예산이 분배된 곳에 먼저 교부를 하신 건 아니십니까?

사실 행안부 신속 집행의 경우에는 민생 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한데 집행률로 목표를 세운다면 그 방법이 훨씬 더 빠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하신 사업도 올해 어느 정도 되면 집행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타 부서 비교에서 양호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협이라는 조직에 큰 예산을 줘서 또 그런 비율이 나온…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없습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 해당 없습니다.

연구 용역 현황 및 성과 분석 해당 없습니다.

15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16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7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지나갔습니다만 1182쪽에 보면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1158쪽 예산 항목이랑 똑같아요.

동일 건인데 금액이 1억 원과 1억 4,000만 원으로 각각 기재가 달리 돼 있습니다.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이 1158쪽에 청년창농기반이 각각 1억, 1억씩인데 1182쪽에는 1억 4,000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부담이 처음에는 1억, 1억으로 됐는데…

1158쪽에 있는 예산 1억은 맞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1억 맞고…

자부담도 1억이지요?

처음에 계획이 각각 1억, 1억씩 아니에요?

최초는 그런데 왜 자부담이 1억 4,000 늘어 났어요?

금액이 그만큼이나 달라요?

당초 트랙터를 목표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걸로 아는데 금액 산정도 애당초 2억짜리와 2억 4,000 금액이…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는 1억, 1억씩 들어와 있지 않았나요?

1억, 1억씩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정산서도 1억, 1억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이 1억 4,000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기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정산서 금액하고 뒤에 팀장님들 있지요?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게 잘못 오기로 표기가 된 건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으로 표기된 건 시정 완료됐다는 말이지요?

완결이 아니고 시정이라 하면 아직 조치를 그렇게…

거기에 완료했다는 말은 안 하는가요?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없습니다.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 20번, 없습니까?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23번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1183쪽에 보면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이게 누락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왜 누락시켰어요?

경상북도 감사결과에…

없어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감사 결과에는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누락이 된 걸로…

일부러 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건수가 많아서 빠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감사 자료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누락이 된 게 적발이 될 정도 같으면 감시하는 감시기구에서 이걸 밝혀낼 수 있는데 신고하는 데서는 직원들이 당연히 본인들 업무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 자료가 제출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지적받잖아요.

24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없습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입니다.

221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1202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셨어요.

2년 동안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어떤 농기계를 구입했는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이 뒤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종류는 전혀 기재를 안 했어요.

1291쪽에 보면 90쪽, 91쪽에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큰 농기계의 경우에 종류를 전혀 안 쓰셨는데…

지금 농기계 구입에 대한 대장이 없습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은 단 한 건도 기록이 종류가 기재가 안 됐네요.

1394쪽까지 봐야 됩니다.

김상일 위원님.

1208쪽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 이게 3,950만 원이지요?

결산서에 보면 2,230만 원만 집행됐는데요.

맞나요?

예산은 하여튼 56%만 집행이 돼서요.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 청년 농업인은 몇 세까지 지원합니까?

그러면 포항시 청년 농업인의 나이는 몇 세까지…

그러니까 예산은 56%만 집행하고 신경을 덜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산 받아놓고는 56%만 집행하고 또 조례 개정해서 45세까지 했으면 이거를 확대해서라도 어떻게 하시는 게 안 맞나…

어렵게 예산 받으시고 집행도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농민들한테 보조, 중소농기구 보조사업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22번입니다.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입니다.

1395쪽입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 시정 질문에도 있었지요?

시정 질문 한 것 있지요, 동료 의원이.

불법 성토한 농지.

전부 원상회복을 했다고 돼 있는데…

뒤에 229번에 나와 있네요, 현황이.

가장 민원이 많이 봉착되고 있지요?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농지 전용 부담금 체납 현황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이 2명 있어요.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 30억, 그다음에 원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5억 6,900,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사전에 관련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압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럼 현재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는 다른 법인에서 넘어갔고…

해산되고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새로 안 해요, 거기에?

조합이 없습니까?

원동지구가 있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없어지고 있는 걸 아는데 땅은 그대로…

토지구획정리를 새로운 법인을 할 것 아니에요?

안 해요?

지금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대송면은, 30억짜리인데?

그러면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아직 있어요?

있으면 정리 조합의 자산이 없어요?

체비지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첫 삽을 뜨면 그때는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토지구획정리 조합을 하게 되면 그때 돼서는 인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인이 해산돼 버리는데?

돈 받을 길이 없는데.

법의 맹점 때문에 당시에는 인가를 내주고 이제 토지 개발 분담금이 농지 전용 분담금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담금이 발생해서 채권을 확보할 길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저 같으면…

법인 해산하고 다시 토지구획 정리조합을 새로 구성해서 30억 안 주겠네, 저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용을 다시 받겠지요.

그때는 정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어봤는데 원동지구는 그러면 자금 부족으로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법인이 해산돼서 채무를 확보할 길이 전혀 없는데 부기상 자금 부족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결손 처리를 하든지, 회계상.

이러면 포항시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부기상 어떻게 해결하시고 대각지구는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 나중에라도 면밀히 지켜보고…

안 바뀌더라도 도시계획과하고 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30억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인데 이거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치해 놓으세요.

225번에 보면 각종 보험료 지원사업들, 보험금 수령 현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령 현황은 나와 있는데 보험금이 어느 항목, 어느 종목에 얼마가 지급됐다, 몇 농가에 지급됐다는 내용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후에는 감사 자료에 좀 집어넣고…

옆에 226번에 보면 재해보상금 지급 현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 수령 현황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도별 연간 보험금이 이만큼 수령이 되더라, 그래야 보험 가입 동의라든가…

실제 보험 가입에 비해서 보험금 수령액이 작다든가 높다든가 등등 지표로 삼을 것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 부분은 꼭 삽입해서 몇 농가가…

꼭 집어 넣어야 됩니다.

225번입니다.

각종 보험료 지원사업 및 보험 가입, 보험금 수령 현황입니다.

제가 방금 했습니다.

했습니까?

226번입니다.

재해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이렇게 묶어놨네요, 과장님.

227번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동별로 다 묶어놨네, 읍면동으로 묶어놨네요.

228번입니다.

상토 공급현황 및 상토업체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229번입니다.

농지 성토 현황입니다.

230번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1408쪽까지 봐주십시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유기질 비료 퇴비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포장재…

10kg 아니라 15kg이라도 진짜 무겁단 말이거든요.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축산 그것 때문에 탄소중립 암모니아 가스 그것 때문에도 서포항농협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계획이 되는지 어떤지 한번…

퇴비 만드는 데 가보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탄소가 문제 돼서 암모니아 가스를 줄이는, 쉽게 말하면 환경부에서 법이 정해져서 규제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한 10억 이상 드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포항농협 이야기는 국비 받으려고 하면 영천까지 취급하든가 요즘 테이퍼링이라고 장사도 안되는데 무슨 영천까지 받아서 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수농가 유기질 비료 여기 공급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나와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 농단협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그럼 농가에서 나는 무슨 비료 하면…

231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현황입니다.

232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건수 및 부정발급 현황, 부정발급 없잖아요.

부정발급 있습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변경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574건이라 한 게…

그만큼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233번입니다.

스마트폰 관련 주요 사업내역 및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딸기 농가에 가봤는데 육묘장 첫 시범으로 해줬잖아요, 지원 사업.

가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육묘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묘목을 키워서 다시 키우는 과정을 봤는데 ‘이것 농가에 꼭 필요하구나’ 하는 걸 잘해줬다는 느낌을 청하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234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실적입니다.

지금도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수요조사 좀 더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235번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농어촌공사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관위탁사업을 해버리니까 현장에서 민원 나오는 것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구하는데 전혀 안 먹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민설명회 할 때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용수를 공급해준다는 라인까지 다 된다고 했는데 사업하면서 배제가 되니까 왜 처음에 할 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이쪽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수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해 준다 했는데 포장이 배제돼 버리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대상이 안 됐으면 이의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니까 가보면 자투리 한 70m 아니면 얼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죽장 정자리에 현장 가봐야 하는데 왜 빠졌는지 가봐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과장님한테 가서 왜 배제됐냐, 해달라, 다시 검토해달라 안 그러면 입찰 잔액이 있으면 잔액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많이 가는데 보니까 욕 얻어먹는 효과가 더 커요.

236번 포항쌀 관내 유통현황입니다.

학교급식계 100% 포항쌀 들어가네요.

대형마트에는 왜 31%밖에 못 들어가는가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 사단에 우리 포항쌀이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제철소 안에 구내식당은요?

자료에 우리 포항 기업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 퍼센티지를 내어 주십시오.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 어디 들어가는지…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 얘기를 주문 좀 더 할게요.

본 위원이 현재 장기 수성사격장 문제로 우리 해병대하고 많은 대척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제안을 해서 오천사단에 장기 쌀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수성사격장 문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쌀들을 한번 해보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마트는 구매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로마트가 구매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포항에 쌀값, ’22년도에 쌀값 지원까지 해가면서 지금 RPC에서 방출을 시켰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햅쌀을 다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조차도 50%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물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단체에서 그것도 농협 마트에서 이거 50%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각별히 농협장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농협은 수익을 따지기 이전에 농민들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쌀 예산을 지원해 달라. RPC에 저장이 너무 많이 돼서 햅쌀을 저장 못 한다는 이런 아우성을 치기보다는 방출할 데가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우선 가장 많이 매출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237번 RPC 및 DSC 지원 현황입니다.

238번 RPC 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까 정책 질문도 했지만 최광열 위원님 질문하셨지요?

좀 강하게 주문할 수 없습니까, 농협에?

상표도 하나가 되고…

농협의 자산 비율을 한다고 하지 말고 평행선에서 해서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저번에 쌀 RPC 가을에 수매하기 위해서 보조해 줬잖아요.

그런 보조비율을 조건을 제시하면 되지…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1415쪽에 보면 경영체 최고 최저 지급액에 보면 1,130㎡에 4만 원이 지급됐는데 1,220㎡는 4만 3,000원이 지급됐거든요, 조금 더 크니까.

밑에 1,020㎡ 작은데 5만 1,000원이 지급됐어요.

무슨 인증 단계가 있습니까?

이분은 신광면에 김모 씨는 기계면에 이분하고 농작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계가 유독 많은데 기계가 유독 많은 이유가 좀 있는가요?

이분들이 소득도 훨씬 나아서 그렇겠지요?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환경 쌀을 군부대하고 현대제철하고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꼭 좀 팔 수 있도록…

예, 마치겠습니다.

240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님 대리로 참석한 농어촌사업부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위임 위탁 사무에 대해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나중수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어촌사업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농어촌공사 소관 공통 사항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번 각종 지원 사업 및 추진 현황 실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농촌에서 늘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은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거점센터 만들잖아요.

그런데 건설회사에 맡겼으면 1년에 끝날 것을 5년씩 걸리고 하니까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느냐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설계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포항에서 안 하고 대구인가 칠곡에서 하시는데 대송면 거점센터를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왜 좀 속도가 늦는지 빨리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나 더 한 김에 올해는 그래도 덜 가물었는데 실제로는 태풍 피해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가물면 농민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대송이나 연일 쪽에는 오어지 물을 받아서 쓰는데 오어지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논이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건물이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가무는 지역은 위쪽인데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물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집수정을 만들어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저수지 지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물길에서 추가적인 관로만 하나 따면 양수기만 갖다 놓으면 그 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지점인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냐 싶은 거예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 이야기도 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고요.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으로 하는 업이 있습니까?

국비 사업이 적으니까 우리 시비로 많이, 보통 농민들은 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국가도 물론 경제성장에는 농업이 근본이에요.

받침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힌남노 때문에 지사장님도 오늘 안 오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주축이 돼서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우리 농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소장님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경원 소장님, 지금 공공위탁 사업이 이게 의무입니까, 임의입니까?

임의로 하지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들이 보면 농업의 큰 사업들이 거의 위탁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농로 포장, 저수지 이런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돼 나간단 말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을 위한 지구 단위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방금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시에 건의를 하니까 급한 나머지 지방비를 지원해서 또 공공 위탁사업으로 맡긴다는 말입니다.

위탁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업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만 추수가 끝나고 농사가 끝난 비수기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위탁사업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빨리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 의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부장님이 오셨으니 말씀인데 이 사업의 주는 포항시입니다.

포항시에서 우리가 발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읍면 지역 의원님들에게 민원은 시의원님들한테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 시는, 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얘기하고 갑과 을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 시켜놓고 우리가 가서 이것 변경하자고 하면 거기서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대면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 위탁사업을 좀 줄이고 직영으로 하라고 주문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장님께서 지사로 돌아가셔서 지사장님과 또 밑에 차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호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있다가 박영미 농촌활력과장님한테 저번 지적 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포항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방비 포항시의 세금을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입찰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해서라도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소장님 지금 다시 주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재차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지사에 돌아가셔서 우리 포항시와 소통을 잘하셔서 포항 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 자료는 1425쪽부터 1532쪽까지입니다.

1425쪽 공통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정책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과에서 343억짜리 공모사업을 의회에 보고 누락을 했어요.

왜 그렇게 누락이 됐어요?

고생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공모에 선정이 됐다면 언론에 알리기 전에 적어도 상임위원들한테 메시지라도 보냈어야 하지 않나, 상임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상당히 불쾌하고 좀 언짢았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공모에 대해서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만들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만류를 하는 바람에 1년 동안 지켜보는 걸로 유예를 뒀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결국 조례를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 사항 없으면 넘어갈까요?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없으면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34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2개 지역에 장기하고 오천하고 되어 있는데 오천 연일이 되었으니까 공모사업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검영헌 위원님께서 사전 보고 안 한 부분에 같이 축하하고 가셨으면, 방송 나오고 난 뒤에 보고하기에는 늦었지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불용 현황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명시·사고이월 내역 봐주십시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봐주십시오.

6번 행사 개최 현황 봐주십시오.

과장님 행사 개최 현황에 4-H 경진대회에 가보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예산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예산을 좀 해서 애들 간식이라도 제대로 주고 참여에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사무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단히 많이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갑과 을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1440쪽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지역특화 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에 우리음식연구회에 600만 원을 준 게 있어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특화음식 개발 좀 된 게 있어요?

결과가 있냐고요.

어떤 음식을, 특허 음식을 개발했어요?

과장님, 옛날 전시회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600만 원 예산 들여서 지역 특화음식 개발을 한 게 있냐고요.

결과물이 있냐고, 결과물이.

이게 전년도 거잖아요.

전년도에 결과물이 있냐고요, 예산을 써서.

확인 안 했지요?

실습하라고 돈 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 개발을 하라고 돈 줬는데 결과가 없지요?

교육비로 활용할 것 같으면 교육비로 예산을 따야죠.

예산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특화음식 개발을 예산의 목을 정해놓고 교육비로 쓰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가 답이 아닌 줄은 과장님 아시지요?

확인하시고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정 할 게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 정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결과물을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줘도 이 사람들이 예산을 허투루 안 쓴다고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과메기도 예산을 수십억 썼어요, 음식 개발한다고.

포항시에 이러한 음식 개발 항목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본 겁니다.

역시나 똑같이 과장님도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결과물조차도 확인 안 하고 뒤에 팀장님들, 해당 팀 누구에요?

결과 확인 안 했죠?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콩잎 담그기도 하고 뭐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서 상품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1443페이지에 농가형 가공상품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시범사업에 3,000만 원 지원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얼마나 매출 올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해서 몇 회에 걸쳐서 1회당 매출 금액이 얼마고,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렸고 그렇게 해야 내년도 예산에 또 지원할 것 아니에요?

청년농들이 이런 걸 통해서 가공 상품을 만들면 우리 포항시가 적극 지원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더 키워야지요.

돈만 주고 마는 이런 예산,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요?

전년도에 해서 올해 아직 보고가 안 됐는데 언제 하시려고…

알았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다 준공이 됐습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공모한 것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즉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각종 MOU, MOA 체결 해당 없습니다.

다수인 민원 사항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1452쪽 연구 용역 현황 성과분석에 포항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4억짜리 끝났죠?

이것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하세요. 처리 결과를.

343억 그겁니까?

그리고 경관농업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결과 나왔어요?

보고하세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용역을 주지만 말고 용역이 다 끝났으면…

‘이것 보세요, 4억짜리 주고 이런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보고도 없고, 그렇지요?

수립 용역이 쭉 있어요. 돈을 수십억 용역했는데 의회에 보고 안 하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일괄 보고하세요.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20번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전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24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입니다.

241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각종 법령, 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 연차 보고 현황에 누락된 부분이 있죠?

누락 된…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포항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수립 단위는 미규정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셔서 준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최광열 위원님.

13번 여성농업인 일손절감 다목적건조기 시범 보조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뭐지요, 어떤 산업이죠?

건조기를 하는데 여성을 위한 건조기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규모가 적은 건조기를 준다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여성용 건조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목적 건조기를 지원하는 게 아마 여성들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절감하는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242번 1509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현황입니다.

243번 귀농귀촌 주요사업 현황 및 실적, 사업 포기 현황입니다.

사업 포기는 해당 없습니다.

244번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휴식공간 조성 현황을 보면 개당 500만 원해서 13개 하고 2024년도는 27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페인트나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새로 지어야 될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치가 되면.

그리고 수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항상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면 계속 야외에 있는 것이라서 지붕이라든가 또는 목재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 훼손되고 난 뒤에 하려면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관리를 각 면으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45번 청년농부 지원사업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기북소리 두렁마을 농경문화 연구에 2억 1,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농경문화 연구에 뭘 한 거예요?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가보니 어때요, 잘 됐어요?

성공작입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 해야 되겠네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농촌 치유카페 지원을 했죠?

이게 상호가 어떻게 돼요?

현장을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치유농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본 위원이 네덜란드도 가보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치유농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지도도 하고 선도도 좀 하고 활성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농협에 가면 RPC나 DSC나 포항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내역을 앞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두렁마을이나 가보면 포항시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이 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가 그걸 분명하게 표시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지역에 있지만 이게 보조사업으로 된 거라는 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잘 되고 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또 둘러보기도 하고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246번 어린이 농부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뒤에 남규락 팀장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농업복지관 앞에 꽃밭 만들기 하는 것…

(『예, 그 안에 위치를 따로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잘 됐어요.

행사 때는 못 갔는데 이번에 농업복지관에 교육이 있어서 자주 가면서 둘러보니까 물도 주고 잘 돼 있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포항시 경관농협 조성 및 추진 실적, 향후 사업 계획입니다.

경관농협 넘어갈까요?

향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습니까?

249번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현황입니다.

250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51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52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계속 뭐 때문에 늦어진다 하셨죠, 과장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뭐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죠?

과장님, 이것 정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기초생활 거점화 사업 기계, 기북, 신광, 대송…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삽도 안 떴는데 왜 2022년도에 4월에 왜 이걸 합니까?

선거 6월에 놔두고 착공식을 왜 하는 거예요?

돈 얼마 썼어요, 도대체?

소장님 돈 얼마 썼어요?

지금 예산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 부어서 기획사에 줘서 이벤트 행사를 크게 해서 전부 시민들이 들어오면 양산 주고 다 해서 또 가수 부르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삽 한번 안 뜨고 예산을 그렇게…

지금 2024년 11월에 착공이라 해놓고 11월에 착공합니까?

진짜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3번입니다.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257번 흥해 덕장리 수질오염 조치 결과입니다.

258번 농촌 공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게 오천하고 장기하고는 마무리됐죠?

소유자하고 보상 협의는 다 끝났지요?

양도는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수고했습니다.

259번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1개 마을당 5억 갖고 뭐합니까? 전액 시 예산이지만 중요한 거는 5억 가지고는 화장실 하나 못 짓는다…

최광열 위원님.

작년에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됐죠?양백하고…

안 그래도 올해 공모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두 군데 선정해서…

다 북구입니까?

남구에는 두 곳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좀 공평하게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가 수요에 공급이 다 가능해요?

수요는 얼마고 공급은 현재 결과가 85명 나와 있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많습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현재 결과는 ’24년도 상반기 85명, ’23년도에는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수요가 200명, 300명은 뭡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을 우리가 지금 신청 인원보다 적게 줄 거 아니에요?

수산 쪽에는 신청 인원 대부분을 충족하는데 왜 농가 쪽에는 농업 쪽에는 신청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요?

충족하는데 200명 수요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200명 수요가 있으면 200명을 다 채워야 하는데 통계상으로는 지금 200명이 안 되잖아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팀장님, 선 김에 본 위원장도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행정상 거쳐서 오는 분이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건 조사가 통계가 안 돼 있지요?

들어오는 거고…

100% 다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는 1535쪽부터 168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5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입니다.

과장님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의 여기 사유에 보면 추가 수요자 수요조사 하였으나 수요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없으면 이런 것은 다음에는 사장시켜 버리십시오.

예산 잡아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요자도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도비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수요자 조사를 사전에 해보고 없으면 예산이 사장돼 버리면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당 없습니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 없습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미실시라고 해놨는데 TMR, TMF 사료 구입시 정액 지원인데 왜 이렇게 미실시가 되지요?

3연작 전부 다 그러네…

추진 실적에 보면.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없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없습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해당 없습니다.

15번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 없습니다.

16번 MOU, MOA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7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자체 양식으로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17번에 민원 현황이 없습니까?

우리 축산과에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닌데,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는데 민원이 없다고요?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13번에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가 북구에 하나 있지요?

남구에는 혹시 설치할 계획 없어요?

한우농가는요?

안 해요?

그런데 한우농가들이 방역 기간이 있어서 북구까지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세척을.

한우농가는 왜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남구에?

그것 민원 청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구의 한우농가들이 불편 사항을 지금 얘기하니까, 해결했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정부합동감사에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액비 살포비 지원 이게 지금 누락이 됐던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신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한 것은 죄송한 거고요.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지요?

이게 1억 6,800만 원 환수된 것인데 자료가 항상 좀 부실해요.

보고 안 하시고 제출 안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시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20번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내역 해당 없습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24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없습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해당 없습니다.

260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축산 소득지원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좀 전에 김상일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액비 살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실제 살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집행해서 감사결과 지적된 것이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감사 내용을 봤을 때 시스템을 연동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는데…

시스템 연동이 안 돼서 업무 담당자가 훈계 이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는 연동이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포항시하고 안동시만 연동을 안 해서 감사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이고 안동하고 포항만…

그러면 조치 사항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완전히 이해를 100% 하진 못했는데 입력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면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걸 입력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 처분을 내린 겁니까?

제가 업무 담당자라면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은 문제가 과도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를 감사로 징계를 받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항변이나 이의 제기는 안 하셨습니까?

이의 제기했지만 다른 처분이나 이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1668쪽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한우 우수 정액 수정란 이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계 김모 씨가 대상을 받았죠?

대상을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 인비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우량 생산기지 명칭이…

근데 현재 정액을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북 연구소…

거기서 내려옵니까?

그런데 우수 정액을 받으려고 하면 로또 복권 당첨하고 똑같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는 처음에 생산기지 예산 줘서 지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우량 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조건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성과가 있는가요?

없잖아, 축협에 그냥 소득만 올리는 것뿐이지…

축협 농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수한 소를 종우라고 하죠.

종우 한 마리는 수억에서 큰 액수로 올라가는 소도 있다는데, 그런 것 축협에서 과감하게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정액을 받아와서 분리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수 정액 공급을 위해서 보조사업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예산이?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계속 정액 하나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우량 송아지 하나 정액 받기 위해서 로또가 되도록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개체를 개량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걸 축협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빼먹으려고 하면 되나, 그렇죠?

그리고 양돈농가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축사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하고 오천하고는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 현대화를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포항시에서.

그러면 민원이 악취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액비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영천 북안면에 가지요, 포항시에서?

분뇨 처리하러요.

그것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던데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포항시에서 자꾸 타 도시에 의존할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농도가 짙어서 미생물이 죽고 안된다 하는데 그러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 무조건 농가를 폐업하라고 권장할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민원도 완화하고 농가도 자기들의 실질적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지도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이번에 기계에 양봉…

견학 갔다 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1637쪽, 양봉 지원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말벌 퇴치장비 지원이라는게 뭐에요?

양봉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포항에 양봉업자들이 많을 텐데 양봉 지원금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민원은 안 들어와요?

말벌퇴치 장비라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게 벌통, 쉽게 얘기하면 벌통, 벌채, 채집기, 채밀기 등등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벌 군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통에 지금 35만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 군수는 채로 보면 12채 들어가는 중에 7채 정도 들어가면 35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당장 내년 봄에 벌을 확보해야 하는데 벌 농가의 벌이 없이 누가 분양해 주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양봉하던 분들이 그대로 갖춰져 있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벌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원할 정책을 빨리 예산을 세우든지 급하게 지원을 하든지 실질적인 농가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가봤지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 아프고 하는 부분에 쓰다듬어 줄 수 있도록 벌 군수 얼마, 포항시에서 준비해서 공급하는데 몇 %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힘을 얻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늘릴 수가 있으니까, 분봉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밤꿀, 감꿀 이거밖에 없다. 꿀 채취하는 거는.

그쪽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앞에 260번은 다 보셨죠?

261번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동물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유기동물 넘어가겠습니다.

262번 반려동물 지원사업 및 문화축제 현황 및 실적입니다.

263번 가축분뇨 발생 및 민원 처리현황, 악취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 사항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영원 위원님.

263번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악취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지요?

기왕 예산이 많이 잡히면 제가 정책질의할 때 제올라이트는 톤당 안 비싼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자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뿌려 놓으면 악취가 90% 이상 제거가 된다고 그러던데…

자꾸 도전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주문을 드려볼게요.

큰돈 안 들어가고 충분히 포항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263번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축산 악취제거 관련 사업, 방금 조영원 위원님께서 제올라이트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 안 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264번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괄적으로 액비 관계도 분뇨 처리 관계도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우량 분양우 선정방법 및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266번 축산농가 CCTV 보급 내역입니다.

267번 축산업 폐업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268번 승마체험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69번 축산물 이력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70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71번 축산관련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과장님 축산 관련 민원 발생 현황에 2023년 12월 작년 말까지만 해놨네요.

여기 신광면 민원이 지금 들어온 상황 아시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과하고 별개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읍리에 태양광을 하겠다,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 하는 이유는 분뇨를 논에다가 갖다 부었는데 악취가 나니까 그 악취를 안 나는 전제에서 내가 태양광에서 그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서 북안농협에 처리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 조건이 있도록 얘기했는가 봐요.

근데 제가 지역에 순회하다 보면 액비 살포하는 데 가봤어요.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정상적으로 액비가 된 것은 새콤한 냄새 정도밖에 안 나요.

악취가 나거나 그렇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환경법에 저촉될 정도로 악취가 덜 발효된 걸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탱크가 가득 찼으니까 못 할 것 아니에요?

북안농협이 처리하려 하니 돈이 톤당 나가니까 힘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 사업을 하되 옆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주지 말고 해야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우리 소장님도 신광면에 계셨지만 신광면에 집회합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발칵 들고 일어났는데 저도 지금 난감해요.

이 사람은 태양광 하면 태양광 시설 허가해 주면 난 안 하겠다, 거기에 붓지 않고 북안면에 가져가겠다, 돈이 없어서 태양광을 해서 수입 나오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은 조건부로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지도 잘해 주십시오.

272번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농가 현황, 조치 내역입니다.

273번 한우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조치에 의한 살처분 가축 보상에 양계 23만 6,000마리를 한 농장에서 살처분했는데 이런 대규모 농장이 있었습니까?

23만 6,000마리…

수십만 마리를…

11억 보상 나갔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4만 4,000마리를 살처분할 때는 거의 8,000원 돈이 나갔어요, 마리당.

그 밑에는 5만 4,000마리인데 마리당 한 4,000원이 채 안 나갔습니다.

3,700, 3,800원 나갔어요.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겠죠, 아닙니까?

4만 4,000마리를 방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 273번 한우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과 274번 꿀벌 실종 피해 현황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한우값이 지금 하락이 많이 돼서 농가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향후 대책…

그런데 개량사업도 확대하고 조사료 확대도 좋은데 일단 소비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미경산우 있지 않습니까?

미경산우로 처분을 권유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올리면 어떨까…

농가에 비용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비용도 좀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을 좀 해주고 두수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사룟값도 적게 들어가고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지, 지금 농가에 소는 꽉꽉 넣어놓고 뭐 개량한다고 하고 이러면 그 소를 처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꿀벌 실종 피해에 대한 현황 그거는 보고했으니까 대안만 얘기해 주십시오.

겨울철 겨울나기 하고 내년 봄에 꿀 생산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제시를 해야지…

지금 응애로 몇 % 죽는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응애라 하니 모르는데 이게 진드기입니다.

벌의 진드기입니다.

이게 애벌레 때 한번 수정이 돼서 벌의 날개를 깎아 먹고 벌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게 해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기생충처럼.

그게 응애인데 응애 방제하고 그게 문제가…

군이 없는데 응애하면 뭐 합니까?

군을 지금 어떻게 확보해 주겠다, 연구소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 방법을 풀어내서 인위적인 공간에서 산란하도록 하잖아요.

저도 봤는데 그걸 농가에서 희소가 높기 때문에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 하면 당연히 농가에서 바라는 거는 우리 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가격으로 한 20 몇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 내고 있는데 35만 원 주고 어떻게 사겠냐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겠다,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자꾸 응애하고 어쩌고 하면…

조영원 위원님.

궁금한 게 분봉이라 하는 것은 저번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만 벌은 번식력이 좋다면서요.

농가 점주들이 분봉을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나…

분봉 여왕벌에 대한 구매하는 비용만 지불해 주면 안 되나…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왜 교육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게 양봉 농가에는 재난이거든요.

이 재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때가 필요한 게 이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초창기 창업을 해서 공장 착공을 할 때는 포항시에서 무작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세금을 우리가 받아주려면 그게 맞는 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잘 돌아갈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수입 들어오는 세금을 거쳐야 하고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고준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는 1687쪽부터 178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6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권기혁 과장님 사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시하고 사고하고 구분해서 사고는 사업이 봉착돼서 전혀 안 되는 것을 사고로 가고 명시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명시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여기 위에 보면 예를 들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아닙니까?

당해 수입불가로 대체품 취급 타업체 부재해서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밑에 사고에 보면 주민과의 문제 및 협의기간의 필요로 인한 이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연장 필요, 공사기간 연장.

이거 좀 표기를 사고하고 명시하고는 엄연하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고가 많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심의위원 명단 정책 질문에 최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루 좀 배분되도록 40% 이상 하도록 해주세요.

6번 행사개최 현황 해당 없습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9억, 이게 뒤에 보면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에 보면 25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이천에 벤치마킹 차량 임차해서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에.

다녀온 걸로 나오는데 이게 왜…

사업 신청 미달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들어갔는데 사업 신청 포기하면 나중에 제재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10번 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분은 울진군에서 전화가 왔던 건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렸단 말이에요.

빌리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빌렸는데 또 운전은 B라는 사람이 해서 A라는 사람이 일을 해달라 해서 가다가 논두렁에 쳐박혀서 다쳐서…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빌려줬으며, 또 왜 나를 운전하라 했으며 이렇게 시끄러워서 과장님한테 한번 했는데 지금 포항 관내는 아직까진 그런 것은 없죠?

종종 사고가 날 건데 안 나지는 않을 건데 어떻습니까?

기계를 빌려 가서 본인이 기계를 파손할 수도 있고 기계로 다른 사람을 또 다치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자체 보험도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도 다 되고?

하여튼 책임 소재는 자격이 있고 빌려 간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빌려 가서 다른 사람을 빌려주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렇지요?

그거는 그러면 임대 계약할 때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사업 현황 내역 쭉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해당 없습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진 실적에 아열대작물 스마트팜 설치 업체명이 이앤씨인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예산이 8억 얼마로 돼 있죠?

여기에는 예산이 대부분 보면 다 기계들을 구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들녘특구 조성이 사업 자체가 기계 구입비로 보통 그렇게 쓰는 겁니까, 원래?

애당초 사업이?

그러니까 앞에 보면 ’23년도에 8억 4,800만 원 예산 중에 이월액이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8억 1,600만 원은 이미 다 소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8억 1,600만 원 소진한 것 중에 대부분 기계들이 많아요.

기계로 구입한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드론만 보더라도 둘, 넷, 여섯, 여덟, 10대…

기계로 구입한 게 7억 6,000이면 나머지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다른 걸로 쓰겠다는 쓰였다는 건데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에 5천만 원은 뭘로 썼어요?

보리 도정기도 기계잖아…

결국은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은 기계 보급사업이었다, 결론은 그렇죠?

예산 다 소진했는데 2차년도에 쓸 예산이 어딨어요?

뭐가 있는가요?

8억 4,800만 원 정도가 또 있어요?

이게 총 21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선 7억 정도의 기계 구입비로 썼고, 8억 중에.

나머지는 비닐하우스를 썼다고 하니 그럼 2차년도 사업은 뭐로 하실 거예요?

생산 기반시설이 뭡니까?

역시 또 기계네?

저장 유통시설은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역시 또 기계다?

또 드론?

기계 빼고, 6차 산업에 순수하게 기계 설치 등을 빼고 다른 걸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걸로 6차 산업을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를 조성할 수 있겠어요?

들녘특구 조성을 했기 때문에 5억 가지고 6차 산업을 들녘에서 이모작 해서 생산된 것들을 6차 산업으로 완성시켜서 농민들이 소득 증가가 되겠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원래는 그 정도 평수에 얼마 소득을 냈다고요?

몇 평이었어요?

최종적으로 하면 몇 평?

그럼 몇 평이에요?

45만 평, 40만 평 되나…

35만 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5만 평에 일반적으로 쌀농사만 지으면 얼마 정도 나와요?

통상적으로 볼 때…

3만 평하면 쌀농사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옵니까?

한 1억 나오지 않나요, 3만 평에?

1억 더 나오죠?

저의 주변 지인이 쌀농사를 3만 평 짓고 있는데 3만 평 지으면 1억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만 평 지으면 쌀농사만 해도 10억은 할 건데 과장님은 연간 생산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듬성듬성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이 잘못됐다…

그리고 20억을 투자해서 10억 원 이상 소출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더 나온다는 자신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고를.

들녘특구 예산 투입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주의 깊게 기존의 30만 평, 111ha의 생산 금액은 얼마였고, 우리가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을 해서 투입된 금액은 얼마인데 연간 이모작을 해서 최종 생산액은 얼마였다는 결과물이 도출돼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것 주의 깊게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으로 여기 회원이 몇 명 됩니까?

흥부영농조합법인이지요?

거기의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흥부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이 지금 5명인데, 지금 21억이죠?

21억 사업이죠, 총 전체?

1차에 지금 김영헌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게 7억 정도가 기계보조 사업이고 아직 더 해야 되는데 11개를 지금 기계로 구입하는 데 다 소진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동사업도 아니고 어떤 영농조합법인 하나에…

과장님 알겠는데요.

자부담이 지금 있고 도비, 시비가 같잖아요.

비율이 같고 자부담이 있는데, 과장님이 기계 구입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정산서 잘 받았어요?

이거 잘못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려스럽게 얘기하느냐 하면 농기구 판매점 하는 사람들이 여러 농기구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려스러운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지켜봐야 해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카운트되어 있는…

로우더가 뭔지 아시죠?

로우더가 여기 왜 필요합니까?

백 팀장님, 로우더가 어떻게 생겼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소형 페로다라고 보면 되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예산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 장비를 다 구입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황금 들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는지, 또 그 구입이 정상적으로 정산해서 자기 보조율을 넣고 다 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명칭 모른다고 그냥 이것 구입하고 저것 구입하고 현장 감사를 안 해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것 달리 보면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항상 금액 이상 되면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해되시지요?

정말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계약 설계변경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번, 12번 각종 하자보수 해당 없습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5,000만 원, 금방 짚었습니다.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해당 없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 없습니다.

각종 MOU, MOA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부 완료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20번 타부서 예산 사용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 해당 없습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24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해당 없습니다.

275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에 보면 2023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차량 임차 이랬는데 지원 단체가 무슨 렌트카로 되어 있어요?

혹시 잘못 기재하신…

단체명이 아니고 차량 임차, 잘못 적은 것이죠?

그러면 지원 단체가…

여비 지원 현황이면 누구한테 지원했는데 영수 처리를 렌터카로 했다고 이렇게 부기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지원단체명을 넣고 영수 처리는 ‘렌트카를 이용했으니 그쪽으로 돈 줬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렌트카 회사가 간 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렌트카가 또 있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옆 장에도 주식회사 광명렌트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도 파라다이스관광 되어 있고 다 그렇게 해놨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영신관광 등등 이렇게 해놓은 것은 차후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는지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이름을 적어놓고 밑에 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조금 전에 축산과에서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 기술 시범이 있었네요.

이걸 해왔는데 지금 꿀벌이 폐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의 원인은 아직 규명도 되지 않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꿀벌들이 폐사했다는 추측성밖에 없어요.

지금 그에 대한 어떤 기술지도나 교육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768쪽, 2023년도 민간자본보조 개인 및 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같이 될 확률이 있어서…

지금 꿀벌 폐사 원인이 과수농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양봉농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수농가 영농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교육 시점에 대해서 개화 시점에서 적화제를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농약 살포 시기 조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유체는 지금 장기에 호미곶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청정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과밭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 벌을 키워낸다면 벌 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 시점에 같이 과수농가, 양봉농가가 공생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보니까 1개소에 1,000만 원씩 계속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디지털 양봉센서가 부착된 벌통, MCU 및 부자재 등 지원 해놨네요.

이런 걸 좀 확대하면 좋겠네요.

과장님 1766쪽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 기술 시범입니다.

전부 흥해만 다 됐네, 6개 농가에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열 위원님.

1734쪽에 벼 건답직파 재배 확대 시범이 있는데, 모내기철이 지났는데 모내기 했습니까, 이번에?

파종했어요?

벼를 건답으로 시범사업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광 벼직파종과 관련해서…

모내기 지금 하잖아요, 보통 이앙기로 하는데.

볍씨 지금 뿌렸습니까, 이 작목반에서?

그러면 지금 못 뿌리면 나중에 수확량이 제대로 되는가요?

그렇죠?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노동력을 줄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절감인데 이것도 기후 조건하고 여러 가지가 좀 여건이 따르네요.

일단 시범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소장님이 계시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꿀벌 하니까 밀원식물,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축제 이런 것 같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임산물의 경제적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라든가 팀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녹지과는 공원 만들고 무슨 길 만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임산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밀원식물을 심는다든가 산나물을 한다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어떤 팀들이 있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농림어업 할 때 엄연히 있는데, 농업, 임업, 어업 이렇게 있으면 임업이 뭐냐 이거에요.

임업을 전담하는 쪽이 시 차원에서는 여기 좀 붙어 있고 저기 좀 붙어 있고 해서 이걸 좀 총괄적으로 한번 보는 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제가 방금 전자계산기로 한참 두드려 봤는데요.

1735쪽 민간자본보조 개인 및 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벼 생력재배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이라고 농업협동조합들이 다 보조 사업을 받아 갔어요.

거기 보면 사업비 나누기 사업량을 하면 같은 타이틀인데 단가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1만 3,474원, 1만 2,578원, 1만 2,438원, 1만 3,620원, 1만 2,858원, 1만 3,088원, 1만 3,335원, 1만 1,314원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의 차이가 2,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봉이라고 했으니 봉당.

그러면 이게 구룡포 농업협동조합에 9개소, 8개소 이렇게 갔으면 공동구매하면 단가가 똑같아야 해요.

그리고 개별 구매를 하더라도 단가가 비슷한 게 맞아야 하는데, 이런 거는 맞춰 들어와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농협당 단가가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2,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2,000원이면 최저 금액 대비 약 한 16%∼17% 단가가 차이 나요, 봉당.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공동구매를 해서 놓는 게 맞다, 그러면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종류가 10개 농협에 10개가 다 다르지 않을 것 같으니 공동구매를 통하는 게 단가를 떨어뜨리는 데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세요, 농협에.

가능하죠, 그런 것 정도는?

이상입니다.

1778쪽, 276번 정보화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277번 아열대 스마트팜 운영 현황입니다.

278번 힐링원예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79-1번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사업 현황 및 성과입니다.

아까 다뤘던 부분입니다.

집행내역이 뒤에 나와 있네요.

시설 장비명하고 추진 실적하고 나와 있는데 6차 산업에 들어가야 할 부분 쭉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79-2번 이것도 똑같습니다.

280번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현황입니다.

281번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실적 및 항공방제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 현황입니다.

282번 과수 화상병·부란병 발생 및 대응 현황입니다.

283번 남·북구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별 운영 실적 및 임대 농기구 사고 현황 별도 제출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앞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쪽파가 종자를 생산하는 게 어렵죠, 쪽파 종자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포항의 쪽파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포항의 쪽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까?

그러면 포항의 쪽파는 어디서 보통 농가들이 출하합니까?

어디로 출하합니까?

무조건 상품성만 향상시킬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뒤에 팀장님들, 그것 지금 전체 일괄해서 부추하고 같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쪽파에 관심이 많은 게 과메기에 쪽파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과메기 야채 세트를 만들 때 상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입찰하는데 주민들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 쪽파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구나 다른 데서 대형으로 하는 경매장에서 입찰 봐온 것을 구매하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쪽파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금광리에 사회적기업이 쪽파를 한 2년 전에 열심히 종자를 개량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문 닫았다고요, 사회적기업이.

금광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노다지 문 닫았지요?

그분이 열심히 포항에 귀한 쪽파를 생산한다고 제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쪽파에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쪽파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담당팀장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라 쪽파가 지금 아주 우수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생산 그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쪽파 근이라고 하지요.

종근을 보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해에 쪽파단지가 있지요?

포항 맥반석 부추하고 쪽파를 서울로 전량 농협에서 중간 단계에 유통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쪽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에 없는 모양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 1793쪽부터 191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79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왜 명시·사고이월 내역 비고란에 명시이월인지 사고인지 안 적었어요?

이상입니다.

3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서 보시고 명시·사고이월 내역이 4번입니다.

1797쪽입니다.

그 부분에 김영헌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 위촉은 오전에 정책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행사사업보조 현황에 축제의 어떤 성과는 뒤에 표기를 안 하는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방금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영남일보 동남아(한-베)비즈니스 수출 상담회, 경북통상 수출판촉행사(북미) 그다음에 또 영남일보 동남아 비즈니스 해외 판촉 상담회 등 혹시 뭐 실적이 좀 나옵니까, 수출 상담 실적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수출 상담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15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해당 없습니다.

16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17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최광열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17번에 다수인 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포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라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총 지금 얼마쯤 예산이 집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많았는데 요즘은 교육청에서 돈이 더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시하고 도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어차피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을 학교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영양사들하고 영양교사들이 굳이 급식지원센터를 안 통하고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사,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학교의 급식시설비라든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나와요.

식재료비 중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70만 원은 교육청에서 오고 30만 원은 도, 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냥 상회에 전화해서 그냥 물건 받는 거예요.

당근이고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찰해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지죠.

굳이 급식지원센터를 안 통하고 이럴 경우에 고민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 1796쪽에 있었던 급식지원센터하고 계약해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가들이 실제로는 시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실제로는 급식지원센터가 납품하는 양이 많으면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쪼그라들게 되면 영양사들이 다른 시장에서 이걸 구매하게 되면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재배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하여튼 도비, 시비는 무조건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농가들 것을 많이 쓰도록 하고, 영양사들이나 영양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식재료도 웬만하면 급식지원센터의 것을 좀 활용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농가의 것을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해주십사 이야기 좀 드릴게요.

주문 사항입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20번 타부서 예산 사용 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쭉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홍보예산에 보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요?

뭐가 안 이상합니까?

포항 MBC하고 영남경제하고 홍보예산 목록표에 보면 영남경제가 총 17회, ’23년 3월부터 ’24년 4월까지 총 8,500만 원의 홍보비가 나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13개월치인데 어떻게 17회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총 8,500만 원 나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MBC도 보면 그나마 좀 적어요.

6회 나갔네요, 6회.

금액은 조금 각각 다르고.

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23년 12월까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영일만 친구 홍보 이렇게 나갑니다, 문구가.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이거는 따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뒤에 것인데 진행한 김에 간단하게 또 할게요.

연차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보면 아예 “해당 없음”이라고 해당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관심이 없으신 건지 우리 조례에는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 이게 다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수립되는 5년씩 계획해서 다 하시게 돼 있는데 다 “해당 없음”으로 해놓으시니까 이 부분은 필히 시정을 좀 해주시고, 뒤에 몇 개 더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하여튼 그건 따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 보십시오.

24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해당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5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86번 지역 농축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 현황입니다.

287번 농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288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89번 학교급식지원센터, 방금 아까 최광열 위원님 질문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0번 농산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등 지원 실적입니다.

291번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합유통사업도 발족이 안 됐죠?

이거 됩니까?

이게 2023년도 실적이네요.

한 번만 국비가 있네요, 그렇죠?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이 한 번 국비가 있네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안 그러면 시비가 다 됐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한데 국비 있는 거는 있고 없는 건 왜 없습니까?

여기 또 보면 402-01은 전체 시비만 들어갔거든요, 도비도 없고.

그 밑에 플라즈마케어시스템 지원도 시비만 들어갔고 왜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앞으로 유통산업 활성화하려면 국·도비를 꼭 붙이십시오.

확보를 확실히 하십시오.

292번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 현황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수출 대상 받았죠?

연속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수출 담당자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네요.

정말 수고하셨네요.

우리 농산물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대단한 성과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높이 평가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93번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94번 계약재배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과장님 계약재배 추진 현황 및 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호미곶 소재에 정직한 농부 영농법인인데 품목에 보면 감자, 양파, 대파, 알감자, 시금치, 마늘, 양배추, 세척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쪽파는 없는가요?

쪽파가 중요하다는데.

쪽파가 구하기 어렵다는데 왜 이런 걸 생산자하고 계약재배는 안 왔고…

우리 과메기 나오면 쪽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좀 한번 살펴보세요.

295번 APC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96번 포항마켓 운영 현황입니다.

297번 포항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현황, 주요품목 및 판매 실적입니다.

298번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우리 농특산물 공동상표 영일만 친구 브랜드 차별화 사업 용역 줬죠?

용역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1억인데 이거 용역 결과 반드시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에 보면 용역이 3건이나 있어요.

대부분 보면 8월이나 10월에 용역 결과가 마치는데 그것 나중에 보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다들 90.7, 90.8% 이렇게 예산을 소진했는데 올해는 아직 반밖에 안 지났는데 전년 대비 예산도 비슷하고 그런데 대부분 소진이 거의 다 돼가요, 한 90% 가까이.

이거는 먼저 선제적 집행을 먼저 돈을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을 많이 했습니까?

왜 선집행 했어요?

물건도 안 들어왔는데 돈 주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홀딩하나 여기서 홀딩하나 똑같은데 왜…

실적 맞춘다고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번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 내역입니다.

301번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 소매 처리 현황이고요.

302번 중매인별 거래현황입니다.

303번 중매인별 수입 과일 취급현황입니다.

304번 채소공판장 운영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2번에 중매인별로 거래 현황이 여기 보면 품목은 별첨으로 돼 있고요.

거래량이 있는데 여기는 중매인이라 하면 경매사가 할 때 입찰 보는 사람이 중매인이죠?

그러면 청과 몇 번, 몇 번 상인이 중매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매시장에 도매 후에 잔량 소매 처리하는 걸 보면 대형 유통업체에 8%, 소매 점포 슈퍼마켓에 가는 게 30%, 납품업체에 가는 게 13%, 타 시장 상인에게 12%, 음식점에 5%, 무점포 소매상에 17%, 시장 내에 분산 소매가 14%, 급식처가 1%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급식처에 가는 게 1%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포항시 농산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

지금 포항청과, 경북청과 2개 있죠?

그다음에 지금 있는 데는 우리가 채소공판장 양념시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3개죠?

채소, 양념…

우리 포항에서 예를 들면 과일이 어디로 간다고 보십니까?

포항 청과시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동으로 가겠습니까, 영천으로 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외부에 나가는 게 없어요.

외부 상인이 여기서 중간 유통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경매를 봐서 100원에 경매를 봐서 우리 포항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울 청과물도매시장으로 띄우더라고요.

그 과정을 하는 것은 영천 고경입니까, 영천 뭐 있죠?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 안동에는 전부 다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 선별해서 보내버리니까 이게 포항 과일인지 청송 과일인지 안동 과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섞어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것이 가장 당도가 높고 맛이 있는데, 포항 것이.

상옥, 그다음에 죽장 산사과, 기북산또래 당도가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둔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포항의 청과시장을 잘 지도하고 활성화하면 이분들이 우리 포항의 것도 제 가격으로 전부 다 경매해서 타 지역, 타 도시로 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자체 소비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농가에 소득이 연결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광열 위원님.

위원장님이 이야기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때 소장님 계셨지만 스마트농업 강의했던 것, 심포지엄에서.

계통출하하고 도매시장하고 장·단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매시장 사용료 합계를 다 내놓고 예산에 포함된 거는 합계가 없어서 다음번에는 이것도 합계를 넣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얼마 나가는지에 대해서 합계는 없고 사용료는 합계를 다 만들어 놓고 해서 다음에는 합계도 좀 넣어서,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