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흥해읍 지역구 김종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근로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미래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사업의 시급성과 필수 불가결함을 알리고 이를 위해 포항시와 포스코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을 소성하여 철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환원제를 코크스 대신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법입니다.

제철산업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 중 하나로 실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 중 8,700만 톤인 약 10%가 제철산업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이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탄소국경세를 만들어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환원제철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비책이 될 뿐만 아니라 철강업계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EU, 독일, 일본 등은 탄소 감소와 탄소국경세를 대비하여 에너지 대전환에서 촉발된 산업 대전환 시대에 자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국가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즉 하이렉스 공법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기술대상으로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2050년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억 1,000만 톤이며 포스코에서 그린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공법인 하이렉스 공법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수소환원제철이 본격화되면 탄소를 연 약 8,700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용지 확보 및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의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하이렉스 설비 준공과 고로 폐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이미 부지가 확보된 광양제철소와 달리 포항제철소는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신규 수소환원제철 용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는 2030년까지 하이렉스 공법의 개발을 마치고 기존 고로공정을 단계적으로 하이렉스로 바꾸어 2050년에는 전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공법으로 전환되면 탄소배출이 감소해 그동안 제철산업의 대기오염으로 힘들었던 포항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포항에는 포스코 직원 8,600여 명과 그룹사, 협력사, 용역회사 등 포스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만 2만 8,000여 명이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까지 합하면 수십만 명일 정도로 수소환원제철의 성공 여부는 지역 경제의 미래와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도 결정적일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포항시는 미래 백년지대계를 세울 신산업의 기틀을 닦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소산업은 포항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신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수소클러스터 기업협의체를 조성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밸류체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과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연관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포항시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이차전지산업, 포스텍의과대학 유치와 이를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수소환원제철의 성공을 통한 포스코의 생존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용지 확보에서는 대정부 16개 인허가 항목 중 10개 항목을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포항시의회와 포항시, 포스코 세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래 산업 육성 및 추진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혁신의 시기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포항시와 포스코가 서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도록 지금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이강덕 시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년 포항시가 도·시비 35억 원을 지원하여 광명산업단지에 ㈜포스코가 설립한 페로실리콘 공장의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공장 대지의 이용과 포항시의 안이한 투자지원 기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고급 전기강판 제조 시 제련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합금철의 일종으로 꼭 필요한 핵심 첨가제입니다.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연간 소비량은 12만 톤 정도 되는데 전량 중국에서 수입, 의존해서 씁니다.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와 고용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포스코와 포항시는 2011년 투자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과 포항시에서 총 35억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2013년 3만여 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서 연간 소비량의 29%에 해당하는 3만 5,000톤 규모의 페로실리콘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페로실리콘 생산 공장의 설립으로 포항시는 9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13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엠텍에서 페로실리콘 공장을 위탁 운영해 온 6년 동안 집진기 고장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다섯 차례나 유해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공장 인근 오천읍의 주거지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포스코는 원가 경쟁력 저하와 잦은 유출 사고 등을 이유로 2019년 페로실리콘 생산량을 향후 5년 동안 전량 매수를 조건으로 포항의 중견기업에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공장을 매각한 것은 공장 설립 당시 환경오염에 대한 극심한 오천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공장 설립 당시 주민들에게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이라는 약속을 믿은 오천읍민과 ㈜포스코를 재정 지원한 포항시의 신뢰를 그야말로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업시민 포스코라는 주장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공장을 인수한 중견기업에서는 페로실리콘의 납품 단가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아지자 작년 5월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브라질에서 페로실리콘 전량을 수입해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실정입니다.

공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1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무방비 상태로 실직자가 되어 사회로 내몰렸으나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제도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공장에 재배치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유휴 공장 용지에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음극재 원료 흑연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단순히 풍문이기를 오천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환경문제로 인해서 오천읍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길 포항시 집행부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하여 포항시민의 혈세로 3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페로실리콘 전량 수입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2조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조항을 이유로 기업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행 요구와 시정명령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지원 조건을 기업의 실적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포항시는 35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페로실리콘 공장을 반면교사 삼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 기한을 연장하고 유치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이 철강산업과 함께 도시의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의 시목은 해송입니다.

소나무과의 상록침엽수로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으로 불리며 동해안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향토 수종입니다.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해온 수종의 하나로 우리 고장의 영원한 발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포항의 상징목인 해송이 재선충으로 인해 병들고 있는 걸 아십니까?

2024년 1월 11일 산림청에서는 포항시 호미곶, 동해, 구룡포, 장기면 일원 산림 1만 5,316㏊를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4년 포항에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하였고 갈수록 피해가 극심해지자 포항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92억 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등의 방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22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당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특히 심각한 남구 호미곶면과 장기면 지역을 비롯한 포항시 전역의 재선충병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방역 예산 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2014년 전국에서 재선충병으로 약 218만 본 규모의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중 10%인 22만 본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전국적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꾸준히 투입하여 2022년에는 14년 대비 15% 수준인 4만 1,000본으로 줄이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직전 5년 평균 예산의 절반 수준인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급기야 작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의 수가 8만 1,000본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또다시 우리 포항의 시목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 올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포항은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방역당국의 관심과 의지는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에서 시작되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방역을 통해 재선충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방제 예산은 재선충병 확산세가 잠잠해진 2017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제 예산은 6년간 309억 원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국비의 지원이 줄어들게 된 지자체들의 방제 예찰 활동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면, 호미곶면 12개 지구에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200㏊ 구역에 10만 본의 피해 고사목을 처리하는 한편 동해면 도구리 군부대 인근 31㏊ 구역에 3만 5,000본의 피해 고사목을 처리하였으며 특별방제구역 중 생활권, 도로변, 관광지 등 생활밀접구역 위주의 단목 방제 활동을 진행하여 1만 3,000본의 피해 고사목을 처리하였습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난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포항시의 방제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특별방제구역에 예비비를 투입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산림청에서 교부될 예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하여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업진흥원의 24년 4월 피해 고사목 발생 예측량을 보면 포항시의 감염목은 21만 목으로, 감염우려목은 13만 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3배 이상의 재선충 피해 고사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예비비를 투입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앞으로 포항시에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기면 모포리에 소재한 우성산은 예로부터 모포리 주민들이 신성한 산이라 일컬어왔고 지금도 신성시하고 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나무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산의 몰골이 형편이 없고 벌거숭이산이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호미곶의 고금산 일대 소나무 군락지는 불과 2∼3년 사이에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소나무가 전멸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거대한 나무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호미곶면 대동배1리 마을의 상징인 노적암 인근에 뿌리내린 소나무들도 재선충으로 인해 말라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선충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포항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포항시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간략히 살피면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 노동자들의 권익, 복지, 안전, 보건, 중대재해 예방, 노사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 출산율 제고 등 노동 현안 및 노동 관련 제도를 설계·총괄할 수 있는 노동정책과를 유사 부서 간 통폐합하여 일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래에 들어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출현,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 분쟁의 유형과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항시 내에서도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증가되고 있으며 과거 철강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다양한 산업으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만이 아닌 포항시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내에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고 경북에서 노동자가 가장 많은 포항시의 노동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조례를 통해 노동권익센터에서 직접 노동자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들이 활발하게 직접 상담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4년 1월 22일부터 포스코에서는 격주로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협력 하청업체는 주 4일은 고사하고 장시간 연속 집중 노동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출연기관, 공무직, 지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공공형 일자리에 최저임금보다 1.3배인 생활임금을 주자는 생활임금 조례가 현재 광역에서 17곳 그리고 기초 106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위와 같은 조례를 2017년 동료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현재 경제노동과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더 많습니다.

부서 내 노사협력팀과 산업재해예방팀이 있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경북 제2의 노동자 도시인 구미시에서는 노동복지과 내 노사정책팀, 노동권익팀, 노동안전팀, 외국인근로자지원팀 4개 팀, 14명의 인원이 노동복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북 제1의 노동자 도시인 포항에서도 노동정책과 부서장의 지휘하에 노동현안과 노동복지, 안전, 임금 격차해소, 중대재해예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읍면동 민원실의 민원발급업무를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민원발급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없는 민원팀장으로부터 여직원을 혼자 남겨두고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듣곤 했습니다.

이후 포항시 관내 우체국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점심시간에 여직원 혼자 남겨두기 그렇고 금전사고나 신변위험도 있어 점심시간에 우체국 문을 닫기로 계획을 세웠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 현재는 점심시간에 우체국 문을 닫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항시 내 우체국은 몇 개소만 남기고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한국전력공사 민원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는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포항시 내에서도 현재 44개소 51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면 포항시에서도 충분히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타인 노동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동감수성이 성장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월 5일, 4월 25일 김포시 공무원 두 분이 연달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건강이 보호받아야 주민들의 편의도 보장받습니다.

더 나아가 조직 내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민원업무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느냐가 한 사회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입니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의 공론화에 대한 신속한 포항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두호동, 양덕동, 환여동 지역구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은 포스코와 함께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유치 등 신산업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을 위하여 의과대학 유치에 도전하는 등 차세대 신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항시가 직면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는 청주, 새만금, 울산의 특화단지, 해외는 세계 이차전지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7%를 차지하고 있는 헝가리와 경쟁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소산업 전주기를 보면 국내는 기존 수소시범단지, 2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공모 등의 경쟁, 해외는 전 산업 분야에 수소 2,000만 톤을 활용하겠다는 일본, 약 50만 톤의 수소 수출 계획을 가진 호주 등과 경쟁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는 기존 철강산업 약 800만 평, 신산업 약 360만 평을 사용 중에 있으며 추가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약 3만 평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최근 유치를 희망한 글로벌 3개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부지는 최소 약 30만 평 이상이며 장기적으로 약 1,500만 평 이상의 산업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수인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10만 톤으로 철강공단에 전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업용수는 영일만산단 2만 5,000톤, 블루밸리국가산단 2만 1,000톤을 확보한 상태이나 진행되는 사업의 추이를 보면 26년 영일만산단 6만 톤, 블루밸리국가산단 4만 톤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은 영일만산단 468.5MW, 블루밸리국가산단 200MW의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30년에 필요한 총전력량은 영일만산단 507.5MW, 블루밸리국가산단 1.3GW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산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철강산업의 고도화인 수소환원제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협업이 필요하며 유치를 한 신산업에 대하여도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시대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이 있습니다.

포항은 교육발전특구로 24년 2월 28일에 선정, 기회발전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4년 3월 29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속적으로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즉, 기존 철강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머물고 싶은 도시의 정주여건 조성 등 맞춤형 지방시대에 맞는 미래도시 포항으로 변모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포항이 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단기는 기존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 신산업에 대한 산업용지·기반시설 확보 등, 중장기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상업, 주거와 함께 미래 수요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포함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수립된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내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외부 환경을 위해서는 헝가리 외교통상부 산하 에이전시의 헝가리투자진흥청과 같은 국내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며 내부 역량의 집중을 위해서는 기업투자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전담과 포항만의 도시 정주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 운영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지방시대에 포항의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사업부서, 전담부서, 외부기관, 고객사, 시민 등의 원활한 협업을 통하여 도시를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선진국가와 경쟁도시에는 없는 포항에서만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의 모델을 구축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도시, 좋은 일자리를 가진 도시, 관광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맞이하는 맞춤형 지방시대에 포항이 국내는 물론 나아가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선순환 구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 애쓰신 포항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과의 전쟁 관련 예산이 54억 규모로 대거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경북도 차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과의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저출생 극복 관련 정책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정책용어인 만큼 경북도에서 철회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경북도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전쟁이라는 성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단어를 정책 전반에 쓰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우자는 취지가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단어와 만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북도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전쟁이라는 정책 용어를 철회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이 경북도만의 전쟁이 아니라 포항시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그대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 경북도의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살펴본 저출생 극복 예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었다기보다 단편적이고 중복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북도 내 23개 시군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포항시에서는 포항형 저출생 극복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단순히 돌봄과 보육만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남성들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안전과 환경 관련 정책과 함께 주택 관련 정책도 필요합니다.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통해 돌봄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편 2024년 제1회 포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관련 예산은 총 54억 2,200만 원 규모입니다.

국비 1억 8,800만 원, 도비 24억 6,000여만 원, 시비 27억여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총무새마을과 등 총 14개 과에 관련 예산과 정책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에 5억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주로 돌봄 관련 예산입니다.

하지만 사업 중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심사 과정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수가 많지 않은 곳에 교육비, 강사비가 1억 원 이상 추가 투입된다면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은 돌봄마을 관련 예산 비중이 컸습니다.

아직 생소한 이 돌봄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운영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경북도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돌봄마을을 선정하거나 운영한다면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지자체마다 성금 모금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출생 극복 문제가 돈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치적 쌓기처럼 저출생 극복 성금 릴레이가 경쟁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았는가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높은 사교육비,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산업,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항시만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상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목록은 총 18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상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시 지적하였던 쟁점 사항 등을 참고하여 총 288건의 감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자치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 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3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면 현안사항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행정의 잘못된 점과 시책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312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 및 마을세무사 상담활동 등에 따른 수당 등 필요 경비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물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체납세액 기준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을 1매당 세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린웨이 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포항시립박물관 신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건립되는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준공 예정인 형산강 파크골프장과 북구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공익적 관리 및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포항국제음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경험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박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한도 및 청년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이차전지기업의 지역 내 안착 유도 및 우수 전후방 기업 성장 지원으로 지역주도 K-배터리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모태펀드인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추가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법인 등에 앵커조직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법인인 테크노파크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적지인 경북을 지정하라.

첨단전략산업의 시대, 정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바이오를 추가 지정하고 7월 바이오 경제 2.0을 제시하여 바이오 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 공모 결과 11건이 접수되었지만 그중 5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미 인구, 산업이 과밀화된 지역이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을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 추진과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을 담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했듯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비수도권에 지정되어야 하며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가 정답이다.

경북은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원천 기술개발부터 제조 및 인력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산업 육성 역량을 보유하고 지역 혁신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백신 생산기술 국산화를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적지이다.

포항에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과 대한민국 유일의 3·4세대 방사광 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국내 최초 식물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바이오 벤처 입주·연구 지원 공간인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등 R&D,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안동에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내 최초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 우수한 선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포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 장비와 우수인재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동은 우수한 생산·실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백신 생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며 바이오·백신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보건안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압도적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보유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주도의 바이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바이오·백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적지인 경북을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

2024년 5월 1일 포항시의회.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심사보고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상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민성입니다.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완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도모하고 기능 및 위탁기관 대상을 상위 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서 채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 한하여 공장, 수리점,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최소한의 입지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구역별 건축물 현황, 주변 지역 입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산업을 집적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유도형을 6.0㎢,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생활관리형을 10.0㎢, 해안 인근 미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안관리형을 2.2㎢, 향후 건축물 입지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일반형을 43.9㎢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타당하나, 건축물 불허용도 및 도로계획선의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발여건, 교통여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관련 계획,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구역지정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중인데 비시가화지역 중 제 역할을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일반상업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 미관이 불량하여 주거 지역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 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 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상업지역 내 적절한 상업시설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시 광장기능 시설의 설치와 주변이 상습 침수 지역임을 고려한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 및 경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3일, 24일까지 예산과 기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은 총규모 2조 7,9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8% 증가한 1,500억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3% 증가한 1,49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4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6% 증가한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조정 결과 세입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의 경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25억 3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증액 동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5억 8,337만 2,000원이며 2024년 말 조성액은 458억 274만 3,000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주문사항입니다.

총무새마을과 고향사랑기금의 고향사랑의 날 등 박람회 참가 사업은 2025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주문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해도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회 주문사항은 추후 사업시행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동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에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 10일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결된 추경예산이 우리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예산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동안 포항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