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안부와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현재 전국 46개 자치단체가 조례 규칙을 근거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세무사의 운영과 역할로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영역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마을세무사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 마을세무사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마을세무사의 책임 부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 이용 대상을 포항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세무상담 방법으로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청자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든지 마을세무사가 행정복지센터나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상담실적 내용과 기록·관리와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 및 마을세무사 상담활동 등에 따른 수당 등 필요경비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 2016년 6월부터 전 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해 온 제도로 그동안 마을세무사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선의에 의한 재정기부 활동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포항시 역시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며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상담 실적하고 내용을 마을세무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안 6조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 재능기부를 통하여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제도 취지에 비추어 평가는 약간의 실익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불성실한 마을세무사는 안 제3조제4항에 보면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성과에 대한 점검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읍면동뿐만 아니고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이번에 자치법규가 통과되면 따로 세무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포항에 세무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로…

57명입니다.

11명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0만 원 미만으로 복불복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무사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세무사로 운영을 하니까 기존에 계시던 마을세무사들이 영업 침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협회하고 협의했습니다.

57명입니다.

세무사가 57명입니다.

예, 공인회계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7명입니다.

예, 그래서 57명입니다.

세무사만 40명입니다.

회계사는 17명이고요.

예.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이미 행정안전부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한국세무사회하고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난 다음에 그 방안으로 도에서 또 협약을 경상북도하고 대구지방세무사회하고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맺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계속하다가 이분들이 재능기부나 이런 쪽으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차원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 멀리 갈 때, 예를 들어 죽장이나 이런 데 갈 때 저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수당이나 여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 무료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통했고요.

세무사협의회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피해가 있었으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이 상속세입니다, 99%가.

그래서 상속세에 관한 부분을 해주고 나면 법률상담하고 조금 다르게, 법률상담은 사실 형사법이나 이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하기에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세무사는 상속세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증여를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물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액의 기준이 상향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제56조제2항에 의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속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제1항 후단 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4건의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안입니다.

전환 사업인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 주변으로 그린웨이 숲이 조성되고 상생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사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시청사 동편 부설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1만 1,500㎡, 지상 3층 4단 규모로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현재 동편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158대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459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4월 현재 중앙투자심사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주거지역 내 문화, 복지, 행정 등의 미래 공공서비스 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도가 지정된 용지 매입 시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44번지 외 3필지로 총면적 5,731.7㎡이고, 토지 매입 예정가는 평당 70만 원, 4필지 총 11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6쪽 포항시 박물관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이 보유한 풍요로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부지로 시유지이며 남구 동해면 임곡리 129-1번지 및 129-9번지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5,000㎡이고 박물관 규모는 한 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240㎡입니다.

사업 예산은 460억 원으로 전환 사업비 184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61억 원입니다.

사전 절차로 2021년 포항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3년 11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적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정수시설물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가 금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 정수시설 용량이 1일 6,00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크게 증가되므로 증가된 시설 용량에 맞게 배수지 증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 연일읍 택전리 414번지 일원으로 시설 규모는 STS물탱크 3,000톤급 2지로 총 6,000톤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현재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 미만일 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었던 것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우편 적용 기준 세액을 상향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세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 외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은 그린웨이철길숲 상생근린공원 이용객 및 관광객, 지역주민 등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법주차,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지 주차공간 확보 및 시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의 취지와는 다르게 주말시간 인근 예식장 하객 위주의 주차장 이용으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주차시설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공영주차장 건립 혜택이 온전하게 관광객 및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식장 측과 주차시간 및 비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주차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주거지역 내 문화, 복지,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자체 매입계획 조회에 따라 부서별 활용의견을 수합하고 공공시설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늘어나는 행정, 문화, 복지 관련 도시계획 시설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포항시립박물관 신축 건은 포항시 역사를 종합·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전시·교육하는 공립박물관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 역사에 대한 보존·관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안권 대표 박물관 시설로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의 역사·문화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부재로 그간 포항에서 출토된 수많은 문화유산이 타지로 반출된 바, 지역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연구, 전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까지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정수 시설물 취득 건은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의 착공에 따른 정수시설 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배수지 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배수지의 노후화가 심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노후 배수지를 철거하고 대용량 STS 물탱크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결정된 사업으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절차상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우편 고지를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우편도 저희가 활용하긴 하는데 위택스라든가 많은 분들이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가…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설 주차장 공공청사 부지 위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면인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부설주차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용어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면인데 1층은 저희가 부설 주차장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2, 3, 4층을 공영주차장으로…

예, 관련 부서와 적극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특히 예식장이라든가 사업주와 저희가 그런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분들에 대한 유료화라든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상을 하고 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없는데 관련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재정관리과와 적극 협의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는 밑에 상단에 보면 주차장 뒤쪽에 이쪽으로 조성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해 봤는데 그거는 다시 고민해서 어차피 사업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어제 간담회 보고드리고 바로 상수도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보고 전에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자료는 지금 갖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상수도 과장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보고드리려고 왔었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총 2개의 신규 공공체육시설을 체육 관련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직영이나 공공위탁 방식보다 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예산 편성 등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은 수영장, 볼링장 등 특수기계 설비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단순 체육관 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민간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로 유연한 시설 운영을 하되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하기에 적정한 사무이고 위탁 기간도 적정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붙임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 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형산강 파크골프장, 북구 게이트볼장 종목 특수성을 고려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형산강 파크골프장은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반드시 하천점용허가 피허가자인 포항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북구 게이트볼장의 경우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잔디 관리 등 단순 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나 앞서 동의안에서 연일, 동해 체육관과 달리 시니어세대의 수요와 관심이 집중되는 시설로 특정 단체에 위탁할 경우 사유화, 독점화로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돼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안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확한 계약 일자는 준공 예산 편성 등 제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예정이며,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형산강 파크골프장은 형산강 인근이라는 지형적 특이성과 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북구 게이트볼장은 비록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으로 지어진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공공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며,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모두 노년층에서 중장년층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사시설을 공단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붙임 비용추계서 및 계약서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산업과 소관 연일·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연일 다목적체육관·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다목적체육관, 동해 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체육지도자의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여 연령별 맞춤 강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무의 특성과 민간위탁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평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들의 사유화·독점화 논란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바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형산강 파크골프장·북구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파크골프장이 하천 점용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형산강 인근이라는 지형적 특이성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구 게이트볼장은 당초 시설 유지관리 측면보다는 지역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어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게이트볼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공공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독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숙련된 전문인력 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료되면 향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클래식 음악제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국제음악제는 경북을 대표하는 고품격 클래식 음악제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위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포항국제음악제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 기관은 포항문화재단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 중 위탁사업비는 의회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합니다.

위탁사무 등 위탁의 범위는 음악제 총괄 운영, 프로그램 기획, 출연진 섭외, 홍보, 입장료 징수,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3쪽 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7개 검토 기준으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항목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국제음악제 사무의 공공성과 전문성, 안정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재단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점수는 87.6으로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 계약서 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포항국제음악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고품격 클래식 음악제를 표방하는 포항국제음악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 확보와 포항시의 도시브랜드 및 문화적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 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사무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항시 및 포항문화재단의 자체감사,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적극적인 사전, 사후 통제장치 활용과 함께 포항국제음악제가 경북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